7월 둘째주 인권관련 뉴스 모음 (사)전북인권누리 펌

[오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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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임금인데요...

사실상 현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무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8,350원에 대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요,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20일 방송되었던, tvn <외계통신>의 일부를 캡쳐해 보았습니다.

시급 2시간으로 저녁 장보기- 스따뚜!!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2015년 스브스뉴스에서 방송했던 '2시간 비용으로 저녁 장보기'와 비교했을 때, 3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식탁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vn <외계통신> 풀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3T3l4J5XNMQ

- 출처 : 데일리한국, 오마이뉴스, 스브스뉴스, 외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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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둘째주_인권누리(07.09-07.15)

[자유권]

1. 저출산 걱정? 여성의 권리부터!

2. 송영무 국방, 또…“여성들 행동거지 조심해야”

3. “불안하면 쓰지 마?” 수상한 고시촌 여성 화장실

4. 특수학교 교사, 수년간 교실 등서 제자 성폭행…추가 피해 조사

5.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6. 장애학생 2시간 동안 아스팔트 땡볕에 방치한 특수학교

7.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

8. 서울광장 수놓은 ‘무지개 깃발’…서울 도심서 퀴어퍼레이드 열려

9. 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10.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건 목록 공개하라”

11. 박근혜 기사 배부한 대학강사…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학문의 자유 보호해야”

12.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무사 해체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사회권]

13. ‘일하는 청년’ 74% 필수 생활비도 부족한데…학자금‧생활비 대출은 평균 1353만원

14. 알바 시급도 전국 최저 수준

15.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연대, 청와대 앞 ‘갑질’ 총수 규탄 집회

16. 한국지엠 비정규직 5일째 사장실 점거…‘장기화 조짐’

17. ‘웹툰 1위’ 레진 앞에 모래알? “한 데 뭉친 작가들은 강했다”

18.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일방적 결정, 수용할 수 없다”…동맹휴업도 추진

[연대권/발전권]

19. 당진 주민들 “라돈침대 반출 20일까지 해결하라”

20. 군부대 총소리 때문에 어미 개가 새끼 물어죽였다?

[자유권]

1. 저출산 걱정? 여성의 권리부터!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나 냉소적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익숙하다.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응을 예상한 듯 하반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하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올까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변화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하는 말이다. 구조를 말하면서 여섯 달 안에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진작 '구조 개혁'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출산과 관련된 구조를 무엇으로 보는지 의심스럽다. 새로 말하는 주택, 보육, 경력 단절, 일 생활 균형 등이 과거보다는 구조에 좀 더 가깝지만, 이들은 중간 구조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 구조가 되기는 멀었다. 그 갖가지 중간 구조들은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고 상관되어 삶의 총체성에 이른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구조는 우리 사회 삶을 규정하는 조건과 환경, 그 근본 틀을 말한다.

저출산은 이 모든 구조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는가. 직업과 직장, 소득, 주거, 보육, 의료, 자녀 교육 등은 따로 뗄 수 없을 만큼 모두 맞물려 있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면 행복하게 애를 낳고/낳거나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자녀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구조, 이를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2. 송영무 국방, 또…“여성들 행동거지 조심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장관은 9일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부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문화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불안하면 쓰지 마?” 수상한 고시촌 여성 화장실

2016년 강남역 공용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한 여성의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자, 행정자치부에서 뒤늦게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를 이유로 공용 화장실 금지법 적용 대상을 보다 넓혔다. 그러나 15년째 논란 중인 공용 화장실 전체 폐쇄 대신, 2017년 개정안에서 여전히 2000㎡(605평) 미만은 공용 화장실 등으로 방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

노량진처럼 작은 건물에 몰려서 생활하는 1인 주거 빈곤 여성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만 10만 개의 공용화장실이 방치 상태다.

왜 남녀 공용 화장실 폐쇄에 이렇게 소극적인 걸까? 이 질문에 표 대표는 "건축주나 허가권자들이 모두 남성이라서 남녀 공용 화장실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물의 규모를 떠나서 공용 화장실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수학교 교사, 수년간 교실 등서 제자 성폭행…추가 피해 조사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지난 9일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에 A 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무려 5년에 걸쳐 교실 등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위 해제된 A 씨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구성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5.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6. 장애학생 2시간 동안 아스팔트 땡볕에 방치한 특수학교

충북 청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A학교가 자폐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두 시간 동안 땡볕에 방치하고 또 다른 학생은 통학버스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다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여러 사정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7.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8. 서울광장 수놓은 ‘무지개 깃발’…서울 도심서 퀴어퍼레이드 열려

국내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퀴어퍼레이드는 ‘퀴어라운드(Queeround)’라는 슬로건으로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는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성소수자(Queer)가 있다’ ‘이제 우리 퀴어의 라운드(round)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지난 2000년 50여명 규모로 시작된 퀴어퍼레이드는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참가했다. 행사장 인근에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 역시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축제가 이어졌다.

9. 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순회상담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주이주민센터, 쉼터, 개인숙소 등지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144명(대면상담 105건, 서면상담 3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상담 결과, 내담자들 모두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10.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1. 박근혜 기사 배부한 대학강사…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학문의 자유 보호해야”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대학 강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학 강사의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강사인 ㄱ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9~10월 강의시간에 박 후보에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했다. 검찰은 이 같은 신문기사 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12.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무사 해체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펼쳐진 촛불집회에 대한 기무사의 무력진압 계획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 기무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 기무사를 해체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권]

13. ‘일하는 청년’ 74% 필수 생활비도 부족한데…학자금‧생활비 대출은 평균 1353만원

월소득 200만원이 되지 않는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34세 이하 비혼 단신근로자들의 생활 여건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의 남녀 255명의 생활비 등을 조사해 12일 공개한 ‘2018 청년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소득 수준 때문에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39%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 부채가 13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 알바 시급도 전국 최저 수준

도내 아르바이트 시급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구인 구직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과 함께 올 상반기 청소년과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본사에 등록된 약 76만 건에 가까운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시급은 평균 7,814원에 그쳐 전남(7,812원)과 함께 나란히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단 284원 많았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55원 적었다.

15.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연대, 청와대 앞 ‘갑질’ 총수 규탄 집회

양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 모여 공동 집회를 열어 각종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촉구했다.

두 항공사 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3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6. 한국지엠 비정규직 5일째 사장실 점거…‘장기화 조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5일째 점거하는 등 농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3일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판정 난 사내 하청업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경영위기를 핑계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웹툰 1위’ 레진 앞에 모래알? “한 데 뭉친 작가들은 강했다”

'웹툰 블랙리스트 의혹', '웹소설 일방 종료' 등 논란에 대해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가 12일 작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레진은 한희성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레진코믹스 작가연대(레진규탄연대)'와 상호 합의한 사항을 공개했다.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작가들이 받아낸 합의는 ▲미치 작가와 은송 작가에 대한 레진의 소송 취하 ▲지체상금제도(지각비)로 차감한 3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 반환 등이다. 이외에도 불공정하다고 지적돼왔던 계약서도 변경된다. 연재 작가들을 옭아맸던 과도한 비밀유지조항이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변경되고 계약서에 공정한 프로모션을 위한 조항 등이 들어간다. 이로써 앞으로 레진에서 연재할 작가들의 처우가 진일보한 것이다.

18.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일방적 결정, 수용할 수 없다”…동맹휴업도 추진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모라토리엄’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권/발전권]

19. 당진 주민들 “라돈침대 반출 20일까지 해결하라”

라돈 침대의 처리를 놓고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1리 주민들이 20일까지 해결하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는 기존 이행협의서 상의 반출 기한보다 5일 이상을 연장한 것이다.

라돈 침대가 야적된 당진의 고대리 주민들이 이행협의서의 기한인 15일을 넘겨 20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12일 열린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행협의서 체결시에 비가 오는 등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 군부대 총소리 때문에 어미 개가 새끼 물어죽였다?

군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격장 총소리로 인한 소음피해를 주장해 논란이다. 육군보경 제39사단 옆에 있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춘곡마을 주민들은 "사람 좀 살자"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춘곡마을 총소리 방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민들은 지난 12일 창원시청 앞과 함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총소리 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