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단체장 8명 중도하차…전국 최고

[한바다]

전남 기초단체장 8명 중도하차…전국 최고

'민선 4기' 비리로 얼룩

입력시간 : 2009. 12.11. 00:00

전남지역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비리로 얼룩졌다. 뇌물수수 등으로 8명이 중도하차,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 가운데 34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사퇴했다. 24명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10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직했다.

전남은 22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6.4%인 8명이 중도하차했다.

박연수(61) 전 진도군수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재판 도중 사퇴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승진, 일반직 채용 대가로 모두 5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700만원을 추징했다.

이정섭 전 담양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전인 2005년과 2006년 관급공사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 공무원 승진과 특채와 관련해 4500만원을 받은 등 6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이 확정됐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전형준 전 화순군수, 유두석 전 장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낙마했다.

김인규 전 장흥군수는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해남과 영광은 박희현 전 군수와 강종만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중도하차했다.

지역별 사퇴 단체장은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경북 각 5명, 경남 4명, 서울ㆍ충남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체장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신정훈 나주시장은 무자격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친형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연루 여부에 대한 의혹을 받았고 서기동 구례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청 장성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조만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를 도입한지 14년 가까이 됐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비리 단체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재ㆍ보궐 선거가 6곳에서 열려 혈세가 낭비됐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9천만원에 달했다.

전남 모 자치단체 직원은 "임기 초반부터 단체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행정공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