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안녕하세요 선생님 </p><p> </p><p>1. 혹시 헌법 107조 2항, 명령이나 규칙, 처분등도 위헌위법일 경우 대법원 심사 가능하다는 조항에서 </p><p>"규칙"이라하면 행정입법상의 행정규칙은 되지 않는건가요 ? 그냥 대법원규칙 이런 규칙이고 행정입법상의 행정 규칙은 아닌거죠? </p><p> </p><p> </p><p>2. 행정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채로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p><p>행정법과 헌소 대상이런건 직접적인 경찰헌법 시험범위는 아니지만</p><p>경찰학에서 행정법파트가 나와서 개념에 혼동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p><p> </p><p>2- 1) 법규명령이나, 조례등이 <b>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항고소송</b> 대상이 된다 </p><p>-> 법자체나 조례 자체는 일반,추상적인 것이므로 항고소송(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개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p><p>"구체적 집행행위"없이 "그자체"로서 개별,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경찰학에서 배운듯합니다 </p><p>근데 여기서 구체적 집행행위가 생기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p><p><b>구체적 집행행위가 있다면,</b> 법령이나 조례자체에서 효과가 아니라<b> 그 집행행위 자체가 처분성</b>이 인정되어 그런건가요? </p><p> </p><p>2-2) 헌법소원 대상에서도, 법규명령과 조례<b>자체가 구체적 집행행위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b> 되는게</p><p>여기서도 구체적 집행행위가 만약 있으면 <b>집행행위 자체가 헌소대상이지</b> 법령자체가 헌소 대상이 되는게 아닌 (직접성결여) 것이죠? </p><p> </p><p>2-3) 항고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구체적 집행행위" 자체는 동일한데</p><p>그 효과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따라</p><p>항고소송/ 헌법소원 대상이 나뉘는 것이지요?</p><p> </p><p> </p><p>3.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보충적인경우를 제외하면 대외적구속력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할수 없고 </p><p>혹시 항고소송도 이와같은 연유로 법령보충적인 경우 제외하면 항고소송도 할수 없는것이 되나요? </p>
<!-- -->
첫댓글 1 맞습니ㅏㄷ
2 집행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헌소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ㅏㄷ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