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도둑정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 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태를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지만 각종 인적·물적 증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다.
대장동 비리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
(쿠이보노·Cui bono)라는 법언(法諺)으로
조명 가능하다.
투자금 대비 1천배 이상 이익을 본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최대 수혜자로 여기는
건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치
비자금 저수지가 대장동 비리의 본질이라는
의혹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증명된다면 대장동 사태는 6공화국 사상
최악의 도둑정치로 비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뉴스1 >
도둑정치인(kleptocrat)은 정치권력을 악용해
공공 자산과 국민 세금을 약탈하는 자다.
군사독재 시대 끝물에 출현했던
전두환·노태우 전(前)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권력을 이용해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전·노 두 사람은 실정법과 민심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정한
수사·감사 기구, 언론자유가 살아있는 국가에선
도둑정치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희대의
도둑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대장동 범죄는 정치 진화의 시계바늘을
무법천지로 되돌린 파천황(破天荒)의 반동적
사태다.
하지만 도둑정치인이라는 중대 혐의가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의 종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정치 이력을 돌아보면 대장동 범죄 의혹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확정된다 해도 이 대표는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 수뢰 사건이나 끝없는 변명으로
정치적 부활을 꾀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학습효과도 있다.
기사회생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최후의 보루는
법적 쟁송(爭訟)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
될 것이다.
취임 반년 갓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촛불’을 제1야당 대표인 그가 우회적으로
고무하고 있는 이유다.
‘순결하고 정의로운 우리가 적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집단 환상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적과 동지의 대결로
환원하는 파시즘으로 이어진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거짓말로 나라를
어지럽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당파적 맹신이
사실과 이성을 압살(壓殺)할 때
스키조 파시즘
(schizo fascism·정신분열적 파시즘)
이 등장한다.
특권과 반칙을 즐기면서도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스키조 파시스트들에게 사실과 허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인간을 사물로 격하시킨다.
공권력을 비웃는 도둑정치인을 정의의 사도로
떠받드는 정치 팬덤은 문자 그대로 착란적
현상이다.
대장동 비리가 ‘조국 사태’같은 진영 대결로
비화할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이재명 대표다.
대장동 사태를 ‘야당 탄압용 정치적 수사’
라고 믿는 40% 국민이 그 자양분이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를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확신하는
50% 국민도 엄존한다.
둘로 갈라진 여론 지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합리성의 위대함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부정선거와
언론탄압은 척결되어야 하고 도둑정치인은 나라의
공적(公敵)이다.
정치의 근본에 대한 이런 기초적 동의가 부재할 때
정치공동체는 붕괴된다.
좌파와 우파가 통치권을 다투는 이중권력
상태인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를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스로의 미래를 도둑정치인에게
의탁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예언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20대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선
‘대장동 복마전과 요지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내부 경고였다.
트럼프 전(前)미국 대통령의 ‘미국판 도둑정치’는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거쳐 퇴조하고 있다
. 국가를 진영대결의 난장(亂場)으로 만들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트럼프의 쇠락은
미국 정치의 회복탄력성을 입증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범죄로 서민 재산을
약탈해 사욕을 채웠다는 도둑정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둑정치인과의 동행은 깨어있는 한국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판 도둑정치’를 추방해야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도울천
필자의 의견에 격하게 동감하며
'한국판 도둑정치'의 끝판 왕인 이재명을 비견할
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죄상이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이 치뤄졌지만 그 자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들의 일치 단결과
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지방색에 기인한
걸로 보인다.
니킥
160명의 의원들을 본인 범죄혐의 변호 비호
에이용하는 아주 저질적인 당 대표 전과 4범
당 대표 이런 인간이 당대표 라는게 ~~~
대한민국정치의 수치
중원구
" 나라 땅 그린벨트를 개판으로 해쳐먹었드만요
"대장동 터널 높이도 거실 앞 송전 탑들이나
재대도 지하로 해주고 어지간히 해 쳐먹든가??
진짜 산 어귀 여기저기 잘라 다 해쳐 먹었더라
자연녹지 다 훼손은 물론 단지가 개판이더라
쨩돌
전두환 노태우 욕하던 민주당 떨거지들
더해쳐드셨군. 않그러냐 째명아. .
단군 이래 가장 추악한 부패한 도둑정치인이
당대표 자리 거래로 방탄막 장치후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현란한 세치 혓바닥에 속을
국민도 없거니와 범죄자를 옹호하는 민폐당
잔당들의 소행 또한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민주당이란 민폐당은 간판 내려야 한다.
無影塔
몸통은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올랑가?
브로드킨
권력을 이용해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자의
명단에 제일 첫머리에는 김아무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은까?
대를 이어 그 자식들 김홍*들이 먹고 있지.
harry
아주 속이 시원한 칼럼이군요,,
어째서 이것을 정치탄압이고 조작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기네들이 나서서 서로 자백하면서 치고박고
난장인데,,, 이것이 어찌 정치탄압인가요,,
잘못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메가네우라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지만,
이재명이 주사파와 종북세력을 업고
국회를 주무르는 현실은, 저들이 민주화의
주역이 아니라 통을 짜서 사익을 추구하는
도적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이재명만 탓할 수 있겠는가!
테데스키트럭스밴드
"도둑정치인"이라고요 ㅎㅎ 말 만들어내는거
보면 참 유치해서. 인생을 뇌피셜로 살아오셨나
물적 증거가 어디있는지 말해보시죠.
검찰도 모르는 물적증거가 있으신가?
난 이재명이 박근혜 문재인 시기를 통과해서
아직도 저렇게 밖에서 활보하는거 보면
신기하다.
주변에 늑대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는데도 말이죠.
이런 사실 자체가 이재명 무죄를
보여주는거 아닌가?
바보별님
더불당이 이재명과 손절하지 못하고 방탄 노릇하는
이유가 참으로 알고 싶다.
대장동 돈인가?
상록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죽을 죄를 졌노라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
버틴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을
네놈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
도둑놈들 자리를 이용해서 그따윈 짓을
하고 있었으니?
허심탄
종북좌파들이 수없이 많은 인간말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종북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서서히 망하게 만드는데
성공할 뻔 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종북이들을 뿌리 뽑기 원 한다.
메가네우라
전두환 노태우를 폄훼하지 마라!
두 사람은 나름의 공이 있다.
그들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은 운동권의 무능과
독선에 치를 떠는 나같은 사람은 국가체제를
지켜낸 전,노가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아
반역으로 치닫는 주사파들보다 월등 나은
정치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