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발표 유감

[naemam]

3월 10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에 대한 정부발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매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왜곡된 부분이 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원들은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이번에 총리실발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외부회계감사 대상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 실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둘째,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자체 합동 감사 결과 72％인 312개 단지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셋째, 최근 3개월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단속건수는 99건으로서 그중 43건(153명)이 입건되고 56건은 수사 진행 중으로서 이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합동 발표 내용들에 대하여 중앙매체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현실을 확대왜곡 하는 선정적 보도를 하였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10개 단지 중 현금 및 통장 관련 부당한 자금인출 등에 해당하는 것은 29건으로서 전체 회계감사대상의 0.3％ 미만임에도 회계부정과 상관없는 기술적 과오 내지는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부적합(한정의견포함) 판정까지 비리단지로 보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감사를 실시한 247개단지중 적정의견이 156개단지, 한정의견 85개단지, 의견거절 6개단지 로 회계부정,비리 적발단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한정의견 비율 로써 전국 최고로 보도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합동감사를 실시한 429개 단지는 통계적 표본추출에 의해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분쟁과 민원이 고질적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중 72％가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음에도 전국 아파트의 대다수가 비리단지인 것처럼 보도되었다.

경찰은 범죄의심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00일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99건의 단속과 그중 43건이 입건되었음(강원도전무)에도 전국의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 경향으로 보도 하는 등 객관적 실태를 도외시한 언론보도가 되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와 괴리가 있는 보도에 대해 사실적 접근 보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에서는 관리현장에서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대다수 주택관리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위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결기구와 관리주체 간 대등한 정립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장 엄광현>

[마일즈]

정당한 주장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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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훌륭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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