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發 쓰레기 대란]재활용업체, 폐비닐 거부 난리 난 아파트, 예고된 중국발 `폐기물 대란`

[아메리카노]

[중국發 쓰레기 대란]재활용업체, 폐비닐 거부 난리 난 아파트, 예고된 중국발 폐기물 대란

• 손호영 기자
• 허상우 기자

입력 : 2018.03.31 03:01 | 수정 : 2018.03.31 11:54

[中 수입금지로 가격 폭락… 업체들 "돈 안돼…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당장 4월 1일부터 수거 안 해… 주민들 "양도 많은데 어떻게…"
서울시 "정부차원 대책 마련을", 환경부 "지자체가 알아서 할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 '4월 1일부터 비닐류를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었다. 그동안 비닐·스티로폼은 재활용으로 분류해 수거했다. 이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라는 것이다. 재활용품 업체들이 "폐(廢)비닐은 돈이 안 된다"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많은 양의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엔 부담된다"며 불편해 한다.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시·구청은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폐비닐 대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엔 폐비닐을 담은 봉투 수십개가 어른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이 지역 재활용 업체는 4월부터 폐비닐 수거를 중단한다고 예고했었다. 한 주민은 "오늘 아니면 처리 못 할 것 같아 집에 있는 비닐을 다 가지고 나왔다. 매일 비닐 쓰레기가 한 무더기씩 나오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고 했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지역 한 아파트에 비닐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4월 1일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폐비닐을 한번에 내놓은 것이다. /남강호 기자

폐비닐은 수거돼 보통 고형(固形) 연료로 재활용된다. 최근 저유가로 수익성이 떨어졌다. 재활용 업체들은 폐비닐을 가져가도 연료 제조 업체에 돈을 받고 팔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돈이 되는 폐지(廢紙)·플라스틱 등을 폐비닐과 함께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폐비닐 처리 비용을 폐지·플라스틱 수익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뜻밖의 변수가 나타났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환경 문제를 이유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종이와 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했다. 재활용 업체로선 종이·플라스틱 이익이 줄어들면서 폐비닐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비닐을 매입하는 업체들에 1㎏당 50원씩 지원해왔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50원으로는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된다. 1㎏에 300원씩 주고 폐비닐을 소각한다"고 했다.

◇주민 "어쩌나"… 대책 없는 시·구청

시민들은 폐비닐을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폐비닐 배출량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 수요 때문이다. 이 제품들은 '뽁뽁이'라 불리는 비닐 등에 포장돼 온다.

'폐비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지만 지자체와 환경부는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서울시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재활용 업체 간 폐지·플라스틱 가격을 조정하도록 중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쪽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구청 업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도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당장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각 구청은 업체들과 만나며 "기간을 조금만 유예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비닐은 재활용 품목이지만 엄연히 쓰레기가 됐다. 관례적으로 민간 업체가 해오던 일이라 예산도,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환경부 측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주며 가져가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배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질 문제"라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안 받겠다"면서 "대책 없이 돈 드는 쓰레기를 가져가다 업체들이 하나씩 부도나면 서울시 전체가 쓰레기 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울산·부산 등 지방에서도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 "폐비닐, 오늘부터 정상 수거…재활용 업체들과 협의"

최종수정 2018.04.02 11:08 기사입력 2018.04.02 11:08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이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폐비닐ㆍ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수거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해 '폐비닐 쓰레기 대란'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48개 재활용 수거 업체는 올해 초부터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이를 공식화 했다. 정부는 재활용품 가격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재활용 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는 등 정상 수거 협조요청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일 기준으로 48개 업체가 모두 종전 입장을 철회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활용 업체 수익 악화에 따른 것인 만큼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ㆍ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도 자원순환을 위해 깨끗한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예고된 중국발 '폐기물 대란'‥업체 '배짱'·정부 '늑장'·주민 '분통'

최종수정 2018.04.02 11:15 기사입력 2018.04.02 11:15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들이 폐비닐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일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민 A(70)씨가 경비원 B(66)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비닐을 분리 배출하려 했지만 B씨가 "이제 비닐을 버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뻔히 예고된 중국발 '폐기물 대란'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늑장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생산 최소화ㆍ적극적인 재활용 등 전반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수도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ㆍ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면서 각 가정마다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됐다. 단독주택ㆍ빌라 등에선 기초 지자체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거ㆍ분리ㆍ재활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에게 위탁해 재활용품을 처리해 온 아파트 단지들이 문제다. 아파트 단지들은 그동안 재활용품 분리 수거 업체들에게 종이ㆍ고철 등을 걷어 가는 대신 비닐ㆍ스티로폼 등 돈 안 되는 재활용품도 수거해 가도록 했다. 재활용품 시장 상황이 좋을 땐 가구당 월 300∼1000원씩의 부수입도 챙겼다. 수거업체들도 고철ㆍ종이에서 나오는 수익 외에 비닐ㆍ스티로폼을 발전소용 고형 연료 등으로 쓰는 중국에 수출해 마진을 챙겼다. 

지난해 7월부터 자체 폐기물로도 수요가 충족된 중국이 외국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중국 수출 길이 막혀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수거업체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아파트 단지들에게 '비닐ㆍ스티로폼 수거 중단'를 통보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200여개 수거 업체들에게 비닐ㆍ스티로폼, PET병 수거를 맡겨 온 아파트 단지들이 1일부터 폐기물 대란에 처했다. 서울 시내에서만 1일 평균 100여톤 안팎의 비닐ㆍ스티로폼이 분리배출 되지 못한 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투기되거나 쌓여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환경부나 지자체들은 이처럼 뻔히 '중국발 폐기물 대란'이 예상됨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환경부는 수거 중단을 코 앞에 둔 지난달 30일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불법이다.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 배출하라'는 기존 원칙이 담긴 서류 한 장을 각 자지체에 보낸 게 전부이고 2일에서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 현황과거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혼란을 코앞에 두고서다.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는 "중국이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생산 최소화ㆍ적극적 재활용 등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쓰레기 대란' 급한 불 껐지만…中 수출 막힌 재활용품 대책 시급

최종수정 2018.04.02 11:24 기사입력 2018.04.02 11:24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관리원이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폐비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급한 불을 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스템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부와 재활용업계에 따르면 재활용 업체들은 당초 중국 수출길이 막혀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폐비닐ㆍ스티로폼의 수거 거부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에서 비롯됐다. 중국이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올해 폐기물 대중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올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1774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 폐지 역시 대중 수출량이 급감했다. 올해 1~2월 3만803t으로 전년 대비 4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폐지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kg당 130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123원, 3월에는 90원으로 하락했다.

또한 재활용 업계에서는 수년 동안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처리 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달라고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해 처리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수거를 민간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대란 조짐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지난달 말 시ㆍ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 이번 지침에는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힘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품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ㆍ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거ㆍ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와 관련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문제와) 관련한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중국이 쓰레기통 닫자… 집집마다 "우린 어쩌란 거냐"

• 김수경 기자
• 성유진 기자

입력 : 2018.04.02 03:00 | 수정 : 2018.04.02 07:25

[중국發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수거 거부 첫날… 페트병·스티로폼 못 버리고 집으로

쓰레기장서 주민·경비원 실랑이
관리소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아파트마다 거부 품목도 달라

중국 수출길 막혀 적자 나고 정부는 소각·매립 부담금 부과
재활용업체 "수지 맞추기 어렵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에 이어 페트병 수거를 1일부터 금지했다. 분리수거장에는 주민들이 던져놓은 빈 페트병이 쌓여 있다. 월요일인 2일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지 않으면, 페트병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300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내놓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양은 5t 안팎이다.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 페트병 등이 쌓여 있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이날부터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에 더해 플라스틱까지 수거를 중단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일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점포에서 나오는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이 지역 재활용 업체도 1일부터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을 수거하지 않는다. 김씨는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쓰레기 양이 예전보다 두 배 넘을 것"이라며 "알바생들에게 발로 최대한 밟아서 부피를 줄인 뒤 버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혼란

재활용 처리를 두고 주민들과 경비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주민이 폐비닐·스티로폼을 재활용 박스에 넣으려 하면, 지키고 있던 경비원이 막아선다.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언성을 높인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관리인(72)은 "며칠 전부터 공지를 붙이고 안내방송도 매시간마다 하고 있지만 소용없다"고 말했다. 종이 박스에 넣어 몰래 숨겨서 버리거나 유리, 캔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에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폐비닐·페트병 등 재활용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내놓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수거하는 품목도 동네마다 제각각이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선 31일부터 비닐을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것을 금지했다.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비닐과 스티로폼을 모두 수거해 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업체로부터 따로 공지받은 것 없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 "지원금으로 해결 안 돼"

재활용 업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병·캔·종이 등을 가져가고, 보통 가구당 1000원 정도로 계산해 매달 관리사무소에 돈을 지급해 왔다. 수거해 간 재활용품을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에 판매했다. 비닐·스티로폼 등은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밑지지만, 병·폐지 등을 판 수익으로 이를 메울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 등의 가격이 폭락했다. 페트병의 경우 2012년 1㎏에 602원(수도권 평균) 하던 페트병 가격은 올해 3월 1㎏당 257원까지 떨어졌다. 재활용 업체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각·매립 부담금을 부과한 것도 영향을 줬다.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자체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이다. 보통 업체에서 플라스틱·종이 등을 수거해 가면 이 중 30~40%는 소각·매립한다. 이물질 등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각 비용이 올라가자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아직 페트병 수거를 중단하지 않은 업체들도 "중단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페트병을 수거해 팔아도 1㎏당 30~50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저유가로 스티로폼 가격이 폭락하자, 일부 업체가 스티로폼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수거 가격을 지원해주는 해결책을 검토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지원금 논의 중 유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됐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대표는 "중국이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론 생산자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폐자재 수출 1위 미국 "중국이 재활용 방해"

• 류정 기자
• 정우영 기자

입력 : 2018.04.02 03:00

[중국發 쓰레기 대란]

일본·독일 등 선진국들 혼란

중국 환경보호부는 작년 7월 폐기물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서한을 보내 "환경 보호와 보건 위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폐자재 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입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은 1990년대 들어 폐지와 폐플라스틱, 고철 등 각종 폐기물을 적극 매집했다"고 보도했다. 폐기물을 재가공해 제조업에 필요한 자재나 연료를 얻었다는 것이다. 음료수 캔을 의류용 섬유,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하거나, 폐지는 제품 포장재로 만들어 수출하는 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폐자재 수출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4만t 수출했고, 일본과 독일도 각각 161만t, 138만t을 수출했다. 미국은 해마다 고철의 75%, 폐지의 60%, 폐플라스틱의 50%를 중국에 보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WTO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의 재활용 원료 수입 금지가 폐기물 공급 체인을 교란하고, 재활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험 물질의 국제 이동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중국은 외국 폐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월 "선진국들이 브랜드·기술을 수출하며 높은 삶의 수준을 누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오염을 감당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김윤희 차장은 "이제 더 이상 서양의 쓰레기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중국 내 여론도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지난 27일 "그동안 우리는 재활용이 환경에 도움 이 된다는 합리화를 통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재활용품은 우리 땅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각국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자국 내 매립지를 활용하고 인도네시아·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기로 했다.

환경부 "비닐·페트병, 평소처럼 분리해서 버리세요"

• 김효인 기자
• 백수진 기자

입력 : 2018.04.02 03:00

[중국發 쓰레기 대란]

"분리배출 품목, 법으로 정한 것" 재활용 업체 지원 방안 곧 협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품 대란'에 대해 환경부는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업체와 아파트 사무소 등에 직접 연락해 수거를 독려하고 있고, 내주 재활용 업체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비닐과 페트병 등 분리수거 대상인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 배출 대상 품목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해 버려달라"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 29일 각 자치구와 재활용 수거 업체 관계자를 불러 분리 배출 요령을 준수한 깨끗한 비닐은 수거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재활용 수거 업체 70곳 중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한 대형 업체는 13곳이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재활용 업체들이 회의한 결과, 깨끗한 비닐은 수거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폐비닐에 이어 페트병 처리까지 비상이 걸린 경기 하남시도 "2일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수거 거부 품목은 시에서 수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 원인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다양한데 업체 지원금을 마냥 늘릴 수는 없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트병까지 거부… 중국發 '재활용 쓰레기 대란'

• 김효인 기자
• 김수경 기자

입력 : 2018.04.02 03:00 | 수정 : 2018.04.02 07:19

서울·수도권 업체들, 비닐·스티로폼 이어 수거 거부 확대
중국이 수입 중단하자 폐기물 가격 폭락… 전세계가 비상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가 폐비닐 등을 처리하지 못해 충격에 빠져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작년 7월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올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 수입한 폐기물은 180억달러(약 19조5000억원)로 이 중 폐플라스틱만 세계 수입량의 절반인 730만t이었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면서 처리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활용품 업체들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1일부터 페트병 수거도 중단하기 시작했다. 분리수거장에 폐비닐·페트병 등이 쌓이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에 사는 정용희(52)씨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빈 페트병 10여 개를 들고 내려갔다가 그대로 되가져 왔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는 '비닐·스티로폼뿐 아니라 페트병도 분리수거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씨는 "부피 큰 페트병을 어떻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느냐"고 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트병 등이 뒤엉켜 쌓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주민은 "아무리 부피를 작게 만들어도 종량제 봉투에 스티로폼을 눌러 담는 데 한계가 있다. 일단은 분리수거장에 두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분리수거를 두고 주민과 아파트 관리인 간에 언쟁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폐비닐 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쓰레기를 집에 쌓아 놓고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재활용 업체마다 수거하는 품목도 제각각 다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재활용품 업체들에 분리수거를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일단 구청이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청이 당장 인력·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