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 옵니다!(더 좋은세상),★초긴급★필독★오바마가 초강력 쓰나미를 몰고옵니다(더 좋은세상)

[제로세븐]

韓·日 군사정보교류…반발 피해 '꼼수' 추진

자료사진

청와대가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5일 방한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군사정보교류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좌초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을 끼고 양해각서(MOU) 형태로 재추진되는 

모양새인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도발징후를 보이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토의(DTT)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의제는 군사정보교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을 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놓고' 한일 간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당장 KIDD나 DTT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의제'는 아니라고 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공조가 필요하며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달 최윤희 합참의장의 발언을 들지

 않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이미 발표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국방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정책과'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실무는 '미국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가 구체화돼 있는 상태다. 실무차원의 검토 단계를 넘어선 실질적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다.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로 교류형태를 규정짓는 것도 관련 논의를 조용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감시의 눈'이 여러 곳에 포진해 있지만 양해각서 교환은 당국 간 선에서 '감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양해각서 교환이 한미일 안보동맹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국내 여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 심하게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좌초될 당시와 현재 한일 관계를

 비교했을 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명분은 오히려 약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해각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우회로'가 야기하는 문제는 양해각서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만 기관 간 약정은 해당 기관 간의 비법률적 합의다. 정보 '공유'는 가능할 지 모르나, 정보 '보호'의 

개념은 약하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납치 문제를 고리로 교류 재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약한 구속력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 정상화의 단초 돼야
• 오바마 25~26일 한국 공식 방문
• 한·일, 16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첫 공식 협의
• 日·中 군사적 영향력 확대…동북아 갈등 고조

정부가 남겨둔 수순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위기를 

조성하면, 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그동안 조용히 밟아왔던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기사입력 2014.04.20 오전 11:30
최종수정 2014.04.21 오전 12:35
121가-가+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최하얀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미국과 EU 측 통상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본사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씨티은행과 메트라이프 등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측 요구대로 해외 이전 및 위탁을 확대하면 불법 이전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귀결될 거란 우려가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캘시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TPP △미국의 추가 요구라는 "머리 세 개 달린 호랑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전례 없는 '환율 조작 제재'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

'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캘시 교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라며 "이 문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가 많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 '지적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미국은 12년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약에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3591

@@@@@@@@@@@@@@@@@@@@@@@@@@@@@@@@@@@@@@@@@@@@

★초긴급★필독★오바마가 초강력 쓰나미를 몰고옵니다(더 좋은세상)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릴레이 식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 글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 추가하셔도 되고요.           

# 나라의 현실이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입니다!!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숨이 막힘니다.

----------------------------------------

세월호로 국민관심을 돌려놓고,

나라 팔아먹는거 착착 진행중인거면 어쩌죠?

24일에 오바마 오면, 한미일 군사동맹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본 식민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신없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듯합니다.

----------------------------------------

 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임무

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

지지 못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발전시켰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무역 흑자로 만성적인 대일 적자와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현실화하자, 수십억

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관광 문화교류 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할 명분이

없어진다.

넷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제안한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한국은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궈온 활력 넘치는 신흥 무역국의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

 상시적인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여야와 시민사회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과 동맹하면서 중국과도 선린우호하는 길이 꼭불가능한 것일까.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너무 길어 읽기 싫거나 뭔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미국이 돈없어서 여차하면 ( 북한이 까불거나, 중국이 
거슬리거나) 미군대신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전을 펼쳐도 된다는 
제2의 을사조약 입니다
일본군이 맘대로 우리나라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하청을 준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쎄빠지게 세금내서 갖다바치고
====================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최하얀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

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

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

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

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

(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미국과 EU 측 통상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본사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씨티은행과 메트라이프 등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측 요구대로 해외 이전 및 위탁을 확대하면

 불법 이전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귀결될 거란 우려가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캘시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TPP 

△미국의 추가 요구라는 "머리 세 개 달린 호랑이를얻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전례 없는 '환율 조작 제재'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캘시 교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라며 "이 문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가 많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 

'지적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미국은 12년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약에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선달]

역사는 되플이되네요. 일본과 카스라테프트 조약으로 한국 넘겨주고 에치슨라인으로 사기쳐서 한국에 전쟁유도해서 일본 부흥시키고 이제 또다시 한국을 일본 주둥아리에 쳐너을려고 음모를 꾸미네요.세월호 사건이 터져 어수선한데 서들러 오는점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 다가끼마서오의 딸에의해 마무리가 되는것 아닌가요.

[카메롯]

야당이모를리없을낀데 왜 거기에 대해 한마디말도 없을까요?
사이즈가 이리 큰데 국회통과없이 가능할까요?
이럴때 선진화법 위력발휘하겠죠.

[에일린]

야당도 한패인데 무시기할말이 있갔소?
정치인들은 뭐든지 자기가 권력을 잡기에 급급한자들 입니다.
언제나 "김구"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까요?
선조님들께 구원이라도 청해 봅시다. 일본놈들은 절대
아니 됩니다. 그러나 다까끼 마사오 따님이 이럴땐 아버지의
고집을 배우길...빌어보오....()

[트로픽썬더]

정말 우려할만한 상황이군요.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를 다시 제물로 바치고 미국은 대신 중국을 견제할카드로 일본을 재무장도 시키고(자기들 무기도 팔아먹고)
어차피 전작권이 한미연합사 즉 미군이 가지고 만약 일본과 중국이 조어대에서 분쟁이날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지만 어차피 미국은 중국에게 돈으로 묶인사이니 전면적으로 나서진못하고 대신 우리나라에게 총알받이 맡긴후 중국에게 협상테이블로 원하는걸 얻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의 모든 공기업들을 삼킨후 노예처럼 이용해먹겠죠...
이번엔 식량 에너지 정보통신 의약등등 모든분야를 다요..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한의 지분을 중국과 나눌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