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기 노동자 안전과 생계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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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천시코로나안전대책요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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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인천시코로나안전대책(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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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2022-03_인천시장면담요구(긴급돌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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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노동자 안전과 생계대책 요구 기자회견
확진자가 확진자를 돌보게 만든 反노동反인권 인천시 규탄한다

- 인천시는 긴급돌봄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말로만 필수노동자 말고 휴업수당 지급하라!


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13:00
장소 : 인천시청 정문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인천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활동지원사가 확진 장애인을 케어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돌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름만 필수노동자인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휴업에 따른 생계대책을 위해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월4일 인천시에 사는 장애인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모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고, 아이는 중증장애인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이들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은 역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활동지원사들이었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후에 부부는 각각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별도의 활동지원 체계가 없어서 이들이 동반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사 한 명은 발열 등으로 자신도 아픈 상태였지만 서비스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앓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예방 대책으로 “아프면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지원사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반인권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개 광역시도에서 긴급돌봄이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시기에 긴급돌봄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긴급지원을 한다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사노조는 위 사건을 계기로 긴급돌봄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에 긴급돌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사서원은 해당 상황이 긴급돌봄 대상은 맞지만 현재는 긴급돌봄을 제공할 노동자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천사서원 담당자에 따르면 “긴급돌봄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풀로 고용되어 있어서 서비스 제공 선택이 자율적이다.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는 요청을 해도 서비스 제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긴급돌봄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거나 처음에 고용할 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안 하겠다고 해서 숫자가 많지 않다”면서 추가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기존에 했던 긴급돌봄인력 채용공고를 보면 앞으로 몇 번을 해도 긴급돌봄을 담당할 노동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천시는 긴급돌봄 인력 채용공고를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모집공고’는 ‘고용계약전 인력풀 구성을 위한 모집’이라고 채용형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급은 2021년 인천시 생활임금인 10,150원, 위험수당은 시간당 3,500원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인데도 채용되고도 떠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형태 :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 인력풀에 등록된 뒤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인력풀에 등록된 인력을 상시채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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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자 주의사항
나. 본 공개채용은 긴급돌봄지원단 및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인력풀 구성을 위한 지원자 모집이며, 실제 고용계약은 긴급돌봄서비스 사례 발생 및 대체인력파견 신청에 따라 체결함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2021년도 긴급돌봄지원단 및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사업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모집공고’ 중에서

긴급돌봄노동자는 코로나확진자에게 파견되는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춰야만 환자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불안은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보다 더 심각하고 임금수준은 비슷한데 전문성은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고된 업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해당 기초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양구는 확진자가 확진자들 돌봐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들었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였고, 긴급돌봄인력을 찾기 위해 하다못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문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활동지원사도 아프면 쉬어야 하고, “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갈아 넣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쉽게 끝날 감염병이 아닙니다. 마스크와 자가격리만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에도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충분한 예산의 투입으로 긴급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필수노동자라고 불립니다. 국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자가 확진되는 등으로 인해서 일이 끊기면 임금도 함께 끊깁니다. 해당 장애인가족에게 파견되어 일하던 활동지원사들은 확진자는 일을 쉬지 못했고, 비확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임금이 끊기는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필수노동자라 불리는 활동지원사는 여전히 일이 끊기면 임금도 끊기는 열악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필수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 대해 휴업급여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자신 때문에 이용자가 감염될까, 혹은 자신이 확진자가 되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까 늘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정부가 생명과 안전, 생계대책을 외면하면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 안전하게 버틸 수 없습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답변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구합니다.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TT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서울시도 돌봄노동자들이 점점 지쳐가는 하루하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