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 과제
1.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3.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학현사, 13-14)
○ 1980년대 후반 이후 제도적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
- 대학/대학원의 전문인력 배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조직/시설 급증,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배치 등 발전의 기틀을 마련
- 반면에 IMF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 각종 사회문제의 속출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 → social safety net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도.......
○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이 요구되면서 → 서비스프로그램/시설평가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문제가 관심영역으로 제기(less state more local.....?)
○ 그리고 사회복지개념이 residual → institutional 개념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점.......또 광의적 맥락(micro-practice → macro-practice)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이 강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황성철 외, 2007,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16-18)
※ residual/institutional 개념?
micro-practice/macro-practice?
※ 사회복지의 기능(황성철 외, 전게서, 16-17)
- assistance :
- social reform :
- social control :
☞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conspiracy theory에 대한 논쟁을 보면(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p194)
○ 1960-70년대 미국에서 New Left의 확산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인도주의 입장에 도전하는 빈민규제론(regulating the poor)이 등장 : Priven/Cloward
- 중상층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대량실업 등 사회적 문제/무질서가 야기될 때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것 → 사회복지확대는 궁핍화에 저항/투쟁하는 서민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라는 것
○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하나라는 것 → 빈민규제론은 복지의 음모이론
○ 그렇다면 빈민구호/규제가 사회복지냐/사회통제냐? (Trattner vs Priven)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전게서, 14-17)
1) 미 인식 단계(광복 이후 1950년대)
○ 공공구호사업, 외원단체의 단순시설보호, 구호물자 배분, 민간자선활동 등에 국한
- 사회복지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빈약한 자원의 할당이 문제의 핵심이었음
○ 대학 학부수준의 사회사업교육이 3개 대학에 개설
2) 명목상의 인정단계(1960~1970년대)
○ 1960년대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 외원단체의 원조로 긴급한 문제/욕구 해결 → 공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역할은 지극히 단순하였고 비전문적 활동이 위주 → 효과성/효율성 등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생각할 수 없는 시기.......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effectiveness :
• efficiency :
• equity :
• accessibility :
☞universalism/selectivism?
○ 1970년대는 경제발전과 함께 불공편한 분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부문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였음
- 당시 가장 큰 욕구는 빈곤문제 해결과 의료적 혜택의 평등화.......그러나 단순한 저소득층 중심과 시설보호 위주의 구호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설립도 아주 저조하였음
○ 경제발전으로 외원단체들의 원조가 줄거나 원조중단, 철수가 시작 →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자원결핍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화
○ 70년대 말에는 총 1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을 전공필수로 인정한 대학은 절반 정도였음
3) 사실상의 인정 단계(1980~1990년대 중반)
○ 1980년대 이후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민주화로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사회 각 계층의 복지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함 →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관련법이 제정/개정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상담/치료전문기관이 급격하게 증가.......고속성장은 사회복지제도가 제도적, 행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자양분 공급
○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
- 각종 사회복지관이 탄생하고 공공복지행정체계가 마련되기 시작.......복지행정조직 확대개편(중앙/지방)......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으로 공공복지행정체계 마련
-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사회사업학과의 급속한 개설 → 1988년 ‘사회복지행정론’ 교재 발간(성규탁) 등 여건 성숙
※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사자격증 수는(2006)?
4) 도전의 단계(1990년대 중반 이후)
○ 1990년대 보건사회부 →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 실시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입법대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 등 제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강화
○ 1999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출범 - 학문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 계기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도입, 사회복지조직 평가 의무화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확대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향후 과제(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전게서, 17-24)
1)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이행을 위한 절차와 기술을 갖추어야 함
-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전문직의 위기가 올 수 있어.......사회복지전문직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입각한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근원적 문제와 관련됨
※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Friendlander & Apte)
• 개인의 고유한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 인간의 self-determination을 존중한다
• 인간의 평등 및 기회의 균등권을 지켜야 한다
• 인간복지실현의 사회적 책임성을 구현해야 한다
○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의 가장 주된 내용은 서비스 효과성/효율성이고, 책임져야 할 대상은 client/사회/사회복지전문직이라 할 수 있음
- client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최대한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또 사회복지조직의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해 준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에 대하여 책임성을 지녀야.......그리고 사회복지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발전시켜 나가야함
2)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경제여건, 인구규모와 욕구, 정치제도 등 사회복지환경에 의해 그 틀과 내용이 구성됨
-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학계 등에서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과 신설 등)......그러나 효과 등에는 미흡.......질적/양적 면에서 변화하는 욕구나 기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
※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포괄성의 원칙/적절성의 원칙/통합성의 원칙/지속성의 원칙/책임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접근성의 원칙
3) 사회복지 역할분담
○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가질 수 있어야.......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함
○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 역학관계와 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그 무게를 더할 것으로 판단 → 정확한 문제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의 조달, 정책선택의 준거 마련, 민간자원의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대두될 것임
※ 민간부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김형식 외, 전게서, 132-133)
•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자율성 제한
• 정부의 감독과 지시로 인한 경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