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대에 굴복한 지도부 규탄, 경찰간부가 정복 입고 1인 시위!

[장윤재]

조갑제닷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경찰청이 원칙 없이 수용한 것에 분노한 경찰 간부가 13일 경찰 지도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란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한 손에 든 채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경찰 정복 차림이었다. 홍 경감은 경찰대학 28기이다.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기분’ 문제라면 화해할 수 있겠지만, 이 소송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용품이 약탈당했으며 경찰관들이 피를 봐야 했던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1만원, 2만원짜리 공용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그에 따른 血稅 낭비에 대해선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갖은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홍 경감은 ‘불법시위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오해 마지않는 경찰이 여러분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여러분이 술에 취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할 때 다수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경찰관도 국민이다"라고 경고했다.
  
  홍 경감은 1인 시위의 배경에 관해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손배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이건 아니다’ 싶어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청 입장을 밝혀달라는 글을 썼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 경감은 지난 3일과 8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경찰의 결정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민갑룡 경찰청장의 설명이 없다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금전 배상 없이 피고(집회 주최 측)가 경찰 피해에 유감을 표하라'는 취지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후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네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3일 경찰이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가 경찰 버스·무전기 등을 파손했다며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권이 바뀌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데 관련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식으로 국고 손실죄를 폭 넓게 적용하면 이 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불법과 타협"… 엘리트 간부가 1인 시위

입력 2018.09.14 03:00

홍성환 경감, 경찰청 앞서 폭력시위 손배소 포기 지도부에 항의

1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 한 남성이 섰다. 남색 경찰 정복(正服) 차림이었다. 그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에 나선 사람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30) 경감이었다. 홍 경감은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당시 폭력 집회로 경찰 버스가 파손되자 경찰은 주최 측에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청은 "금전 배상 없이 양측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홍성환 경감이 경찰 정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경감은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전 배상을 포기한 데 대해 경찰 지휘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손에 든 피켓에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TV조선 윤영철 기자

현직 경찰이 지도부를 상대로 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홍 경감은 "금전 배상을 포기한 결정에 상당수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휘부에 알리고 싶어서 휴무일에 시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경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1인 시위는 오전 10시까지 계속됐다.

홍 경감은 지난 8일에도 경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버스가 불타고 경찰관들마저 피를 봐야 했다'며 '민노총 불법 시위꾼 세력들에게서 보상받아야 할 우리의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냐'고 썼다. 또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글에는 경찰 수십 명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지지 글이 많았다. 한 경찰관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은 범죄자라는 멍에를 쓰고 떼쓰고 악쓰는 불법 시위자들은 민주 열사처럼 대접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홍 경감의 1인 시위에 대해 "그래도 지휘계통이 있는 조직인데 돈키호테처럼 튀려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통쾌하다" "할 말을 잘했다"는 경찰도 많았다.

경찰청 한 간부급 인사는 "민노총 등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단호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경찰들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결정도 경찰들을 자 극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인권조사위는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2015년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청의 집회 진압을 문제 삼으며,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제기한 3억8000만~1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한 경찰관은 "폭력 집회에 면죄부를 주라는 권고가 나올 때마다 분노하는 경찰이 많다"고 했다.

  

[장윤재]

대한민국에 경찰 1사람이 있습니다!

[정의사자]

그간 경찰대출신들 그 좋은머리가지고 경찰을 위해서 뭐하셨남?
그간 황운하 치안감을 제외하고 다들 뭐했지?
일반출신들 필드에 나가 열심히 순찰돌며 욕먹고 무시당할때 경찰대 출신들은 시원한데서 공부해 시험봐서 높은자리 다 찾이해 저그들끼리 조직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일반출신들 희망이 없게하질 않나 모처럼 홍경감 인물하나 나왔네!
조직을 위해 경찰대 빨리폐지하고 공정한 룰을 적용하시길...
특수부서 몇개소만 제외하곤 고등학교만 나오면 경찰업무 다 합니다.
엘리트들은 과학쪽과 경제발전에 제목으로 써야지 무슨 경찰대로 와서 군림하는데 인재가 필요하냐구요...
대 개혁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홍경감 아주 잘 했어요...

[정의사자]

경찰대 출신 수뇌부님들!
조직을 위해 옷 벗을 각오하고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검찰과 싸워보세요!
일반출신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