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 “김수현 기소는 정치 보복”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7.19. 17:31
업데이트 2023.07.19. 18:54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2018.5.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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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 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등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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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김 전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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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7.19 17:44:47
청와대출신 구캐가 이렇게나 많았다고?... 양산박 도적놈이 떵떵거린 이유가 있었구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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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7.19 21:01:13
저자들 이름을 쇠판에 새겨 꼭 기억하고 단죄하라
최강이권카르텔 민주
2023.07.19 20:29:26
국민들 빚더미에 가둬놓고 국가예산도 못쓰게 완전 비워둔 적폐를 청산해야지. 뭔소리래. 반역질 한가지 잘한게 자랑스러워 협박하는거임???
대한민국_화이팅
2023.07.19 18:17:33
뻑하믄 정치보복.. 창피하지도 않나여. 그러게 법 지키며 바르게 살지 그려셨어여. 착한 국민들은 오늘도 법 지키며 잘만 살아갑니다....
필립공0
2023.07.19 17:52:54
김수현, 100번 구속하고도 남을 자이지! 이 자가 노무현, 문재인 2정부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총지휘를 했고, 그 결과 부동산 말아먹고, 이나라 온 국민이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저 넘을 구속 안시키면, 오히려 국민에게 보복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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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7.19 17:43:00
정치보복? 원전보복이다. 글고 정치보복이면 더욱 조오치! 쩝쩝이까지 잡아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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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7.19 19:28:46
대선공약이라고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정책이행 있을 수 없다. 이 더불어공산당 무법천지 정권 놈들아, 아직도 정신 못차린.
재앙
2023.07.19 18:04:00
니놈들이 정권잡고 한짓거리는 생각도 안나느냐? 전직 대통령 둘씩이나 감방에 쳐넣은 개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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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7.19 17:56:25
문재인이 한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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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7.19 17:50:14
정책적판단? 정책이라면 구체적 근거 즉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밑받침 되어야 정책이지? 이건 국민인 내가 봐도 결코 정책적 판단이라 말할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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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7.19 17:55:36
너가한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하였기때문이다 할려면 시간을 두고순차적으로 법대로 하였으면 처벌 받을일은 없다 정채도 법안에서 순서를 지키면서 해야한다 무식한 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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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7.19 18:03:42
민주당이 대선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불리할 때는 정치보복 운운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무슨 정치보복?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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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7.19 19:29:51
대선공약이라고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정책이행 있을 수 없다. 이 더불어공산당 무법천지 정권 놈들아, 아직도 정신 못차린.
와자봉
2023.07.19 18:08:41
정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불법적인 방법과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공약이라도 적법하게 추진되야 하고 청와대가 관계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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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7.19 18:08:32
이 자들이 자격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가에 손해끼친 금액과 국민고통이 천문학적인 것을 아직도 자각못하고 단체시위하네. 박정권을 강탈해서 국가 망치는 짓만 찾아서 벌려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네. 그래서 차례로 처벌벋아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정치보복 그런 용어는 너네들이 모두 해처먹었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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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7.19 18:06:40
면면을 보니 21명 중 절반 정도는 감옥갈 OOO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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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우파
2023.07.19 18:14:44
국민을 바보인줄아나? 태양광으로 크게 해먹기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값싼 원전이 없어져야하고, 그래서 끼워맞추듯이 원전을 없앤거지. 그래서 산, 바다 할거없이 다 밀어버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깔어서...과연 누가 얼만큼 해먹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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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7.19 18:05:36
글세올시다. 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오. 공약이고 나발이고. 김기춘, 최경환 씨는 무죄로 판단났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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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7.19 18:20:21
변명의 여지가 없는것은 경제성까지 조작해 가며 조기폐쇄한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고로 김수현 기소는 당연한것이고, 성명을 낸 21명 중에도 기소를 해야할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의법조치는 당연하고, 권한이 많은 자 일수록 더 가중처벌해야 옳다. 사법기관은 이건의 깃털은 물론 몸통의 혐의도 밝혀 기소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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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남
2023.07.19 18:16:32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반역자 놈들,,이 반역자 놈들 전부 구속해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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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7.19 18:30:50
공약 이행이 불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이뤄진건 국가기간산업 파괴에 국고 손괴죄다. 김 수현과 백 운규를 국속수사 하는게 맞고, 이어 문 재인도 구속 되어야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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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7.19 18:21:39
전형적인 과잉 충성. 수명 다된 원전 가동 중단이라했지 누가 수명을 조작해서 중단하라 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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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7.19 18:13:36
공약이행여부가 쟁점이 아니네. 무리한 지시와 한수원에 대한 압박으로 직권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죄구나.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폐쇄해서는 아니될 원자로를 폐쇄시켜 전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도록 한 장본인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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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3.07.19 18:07:15
영화 판도라 보고 정한 문가 공약을 왜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이란자가 공청회도 탈원전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다 하고 거액이 투자된 사업을 자기 맘대로 접는게 맞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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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
2023.07.19 18:20:36
정치보복은 문재인 정권이 제일 많이 했다. 민주당 넘들아 헛소리 그만해라~ 탈원전에 소득주도 성장, 각종 반 시장 정책을 만든것 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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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
2023.07.19 18:16:55
재인이 시절, 김관진 등에게 했던 정치보복은 까맣게 잊으셨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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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07.19 18:14:56
그러길래 높은 자리있을 때 몸조심 했어야지. 이제와 후회한들 뭐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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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7.19 20:09:33
문쩝쩝 청와대 패거리 면면들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아직 멀었다.너넘들 주군 문쩝쩝과 림종석 노영민 장하성 홍장표 정의용 서훈 등 이들이 줄줄이 대기 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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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7.19 18:36:57
뭉개버린이 하면 적폐청산, 윤정부가 하면 정치보복? 질할 똥싸고 자빠졌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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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7.19 21:58:05
문재인 밑에서 5년간 "정치보복"만 일삼던 놈들 입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코웃음밖에 안 나오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을 안 해서 문제란다.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면 지금 문재인이 양산 아방궁에서 저렇게 편하게 책장사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겠냐?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안 해서 문제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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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7.19 19:36:12
각 지역 유권자들은 이름 올린 자들을 잊지말고 기억했다가 그에 맞는 정치적 심판을 내리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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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7.19 19:03:22
양산박 거지들이 총출동해서 구걸하고 나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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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7.19 22:00:53
대통령 공략이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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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7.19 21:20:45
전직 청와대 근무 경력있는 의원 21명이 모두 기소 안 된거 보면 복순 아닌거 같다. 근데, 이자들은 왜 기소를 안 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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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07.19 21:17:29
김수현은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닌가. 김정은에 충성을 바친 악성 종북자 주군에 충성을 다한 비굴한 간신인 김수현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엔 반역스런 죄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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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7.19 21:14:27
정치보복이라고? 양산박 도둑놈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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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7.19 19:55:19
민주당 저희 패거리가 구속이나 입건 되고 기소될 때마다 정치 보복 이라고 레코딩, 그 패 한명숙은 3심까지 유죄 판결 받고 징역살고 나오면서까지 그런 말을 했으니...그말은 이미 빛바래고 맛 휘발된 민주당 전용 맹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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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7.19 17:45:4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maris
2023.07.19 20:56:15
그러면 문가가 책임지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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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초이
2023.07.19 20:27:58
나쁜 짓 한 거 본인이 알면서 그러셔.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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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07.19 20:14:32
대통령 공약이라고 다 옳은것은 아니다. 그 공약으로 당선?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성 여부는 가려야한다 과학적으로 정치적이 아닌. 부당하다면 수정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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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7.19 19:42:44
정치보복?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지! 니들 사전에는 '적폐청산'이라고 써있지 않냐? 언제나 내로남불, 더불어공산당!!! 당명 맘에 안들지? 바꿔라. 요즘 하는 짓 보면 성황당이나 서낭당이 어울리더라. 사이비종교 수준도 못되고, 무당 정도가 어울리거든. 가짜뉴스 양산당이나, 아니면 말고당도 괜찮아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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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7.19 19:32:18
단죄는 법정의의 실현이다. 어떤 놈도 예외는 없어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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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별곡
2023.07.19 19:32:18
누가 할 소리를 그따위로 하나!!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라!!저 인간은 탈원전으로 자기 고향인 영덕까지 망하게 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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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7.19 19:26:49
대선공약이라고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정책이행 있을 수 없다. 이 더불어공산당 무법천지 정권 놈들아, 아직도 정신 못차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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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7.19 19:18:18
와 멍게들 웃겨 죽겠네. 어쩜 수호지에 양산박 도적 보다 더많냐? 정치보복의 원조는 쩝쩝이 문어벙 아니던가? 뭔소리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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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7.19 19:20:41
정책도 문제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거다 이 눔아들아 .. 졸속에다 절차법 개 무시, 비과학적, 제일 중요한 것이 권력을 너무 남용 했다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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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19 18:54:37
국민세금 7000억원을 들여 최신 발전소로 개조된 월성1호기를 강제 폐쇄한 주범은 문재인이다. 검찰은 김수현이를 깜빵보내고 그담은 문재인을 수사할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애들이 갈길이 날뛰는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도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받을 것이다. 김수현 다음은 문재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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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2023.07.19 18:42:24
개장수 문재인과 떨거지들...니들이 한건 적폐청산이고, 이건 정치보복이냐...? 제대로 말을 해야지..니들이 한 개짓거리는 정치보복이었고, 지금은 적폐청산을 하는거란다...개장수 문재인까지 싸그리 적폐청산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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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ii
2023.07.19 18:40:27
정치보복이라면 무엇에 대한 보복인지 밝혀라.원전 관련 해서 매국 짓 한 것이라면 국민이 보복한 꼴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젠 국민을 원한대상으로 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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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2023.07.19 18:34:19
김수현! 넌 갱상도출신 골수종북쓸에기잖아! 아닥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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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7.19 18:33:20
니들이한적페청산은 훈장깜이고.얘야. 법은만인에평등하다면서~~ OO떨지마라잉~~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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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7.19 18:30:08
웃끼는놈들이네 너희들은대한민국을말아먹은놈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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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07.19 18:29:53
입 닫고 기다려. 문재인까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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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박개버린
2023.07.19 23:47:31
전과4범 막산잼명이가 "착한 정치보복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라고 씨부렸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권력을 악용한 범죄자 처단이 아닌가? 양산 뭉재인 일당 일망타진 처벌을 통한 공정과 법치주의의 회복이 시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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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2023.07.19 23:35:00
너희들도 감빵갈까 그러지? 뭉가와 이죄명, 그 밑에서 호가호위한 넘, 돈봉투 뿌리고 받은 넘, 김남국,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 같은 넘, 지난 5년동안 불법한 넘들, 사상적으로 주사파 추종한 넘들, 민노총, 전교조, 민언련, kbs와 mbc 등 주사파 추종언론, 김맹수 졸개, 김어준, 윤도현 등 부화뇌동 연예인과 모든 뭉가네 부역자 들 처벌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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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7.19 23:29:52
이명박 대통령은 네 놈들의 더러운 정치보복에 시달리다 당뇨와 고혈압, 관절 질환 등의 고통속에서도 369일을 감옥생활을 하셨다.! 내로남불은 과연 싯뻘건 악질 개종자들의 전매특허로쎄.! 두 말 할 것없다. 분노의 애국시민은 철퇴를 준비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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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Joh
2023.07.19 23:19:55
정치보복이 도깨비방망이 인 줄 생각하는 모양....공약을 하고도 상황이 변해 아니면 과감하게 변경울 해야지..문빠들은 공약이라고 대한민국을 불나방으로 맹글어 불속에 집어 넣었쟎아? 5년동안 변경할 시간이 있었는 데도...대한민국을 위한것이 아니라 더불만지당을 위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재명이 같은 패륜아, 고민정같은 미숙아를 길러낸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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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20 04:21:34
민주당은 검찰완박을 해 왔고 박근혜 때에 수 많은 보복 수사와 박근혜에 해 온 사업을 전부 사장 시킨 책임이 크다 새로운 정부는 그러 하지 않는다 앞의 정부의 잘된 점은 더욱 부각 시켜 잘한 것읜 잘되게 하는 것도 의무다 반대하는 당이라도 말이다 그것을 외면한 당이 민주당이다 그런대 무슨 정치 보븍인가 자신이 할것은 전부 다 하고 서는 말이다 ㅋㅋㅋㅋㅋ 자신이 정치보복을 하니 경험 삼아 그런 주장 하는 것인가 그러??당신 부터 그 책임을 지야 하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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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7.20 04:19:08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보복이다. 그따위로 할려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어쩌구 했느냐~ 너거들이 원전이 뭔지는 아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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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20 04:11:53
정치보복은 문재인이 많이 했다 박근혜 때의 구속 수사 한 것 전부 보복 수사 한 것 아니런가 그 때에는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자신이 당하니 보복 수사라니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검찰완박이라고 했나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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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0 02:00:02
김수현,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로다.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며 궤변을 늘어놓다니! 네놈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 인륜적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을 거역하려는가? 그렇다치더라도 네놈이 신격화시킨 주군 문가놈을 위해서라도 모든 오욕을 덮어쓰고 자신을 헌화할 용의는 없는가? 너같은 자를 부하라고 감싸준 네 주군이 불쌍할 따름이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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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20 00:34:32
국민들은 정치보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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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2023.07.20 00:28:40
돌대가리 쓰레기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라도 문제가 업서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면 정치탄압 운운하고! 정상이 아닌 반사회적 쓰레기들! 이쓰레기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명예훼손 및 범죄자 은닉죄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해야!준법정신이 뭔지를 참교육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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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3.07.20 00:23:20
21명 중 몇명이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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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20 00:15:54
양산놈을 잡아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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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또롱
2023.07.20 00:10:11
내년에는 눈 피곤하지않게 안보여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많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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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07.20 00:08:09
문재인 속은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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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7.19 23:53:36
정치보복? 정치보복은 니들 전매특허 아닌가! 법대로 하고있다 시방. 헛소리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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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07.19 23:28:55
고민정 윤건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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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7.19 22:28:29
문재인의 개 노릇 하던 것들이 멍.멍.멍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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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사나이
2023.07.19 21:30:2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LofA
2023.07.19 21:26:55
이 쓰레기들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 비서관들 잡아들인건 적폐청산이고 즈덜 잘못한거 수사하면 정치보복 이란다!!! 이 쓰레기 들의 뇌구조는 정말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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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산하
2023.07.19 21:21:29
김수현은 되도않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많은 국민삶을 난도질했다. 정작 자기는 누리면서. 노와 문은 이 者로 부터 어떤 감언이설을 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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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19 21:06:11
더러운 조작당 청와대 출신 21명 국회의원 모두 수사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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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3.07.19 21:03:15
정치보복의 시작은 두 전직 대통령을 투옥한 문재인이가 시작했다. 말은 바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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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비까리오
2023.07.19 20:44:57
니덜이 먼저 했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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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짝나라
2023.07.19 19:34:11
성명문에 이름 올린 얘들만 쏙아내도 나라가 좀 편해지겠구먼, 검찰은 일않고 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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