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연금개혁 물건너 갔는가 ?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노령기초연금 327500원을 만 65세부터 지급한다. 부부합산은 520000원 지급한다.
하지만 연계방식 자체가 복잡한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요”…기초연금 감액에 ‘뿔난’ 서민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35만2410명이다.
“그간 국민연금 힘들게 냈는데, 불이익 당한다구요?” “생활비 아껴서 부은 국민연금이 고작 50여 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이 같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기초연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이해가 안돼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로 인해 그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부어 온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연금 납부 안한 사람도 주는데 왜 국민연금 힘들게 부었는가 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게 된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라 해도 평균 수급액이 98만원 정도여서, 감액된 기초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총 118만원을 받는다.
최소 기대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기준(124만원)으론 빠듯하고 2인 기준(207만원)엔 크게 미달한다.
이것만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찬성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지금도 적자인 연금재정이 더 악화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세대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