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161 : 공공임대 관련예산 대폭 깎였다..국토부 내년 예산안 55조8885억원 편성(경향신문)

[뽀밍]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인 청년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사업투입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통·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입예산은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0조1000만원 보다 7.0%(4조2000억원)줄어든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8.7%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 예산은 다소 줄었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10.0%) 줄어들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5.3%)감소한 36조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산업단지’다. 산단 예산은 3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9억원) 대비 30.3%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종료사업(14건) 대비 내년 신규사업(5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울릉도공항건설사업은 1197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은 738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각각 감축됐다. 스마트공항 구축사업 역시 102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울릉공항은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으며, 제주2공항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분야예산도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 줄어든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황~평택소사 국도건설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올해 본예산 전액(294억원)을 삭감했으며,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도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투입되면서 국고 투입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3025억원에서 15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신규SOC건설예산은 추가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신 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예산이 신규편성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한시사업 자연감소를 이유로 821억원에서 442억원으로 46.2% 줄였으며, 다가구매입임대 관련예산도 9조1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33.6% 감축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조918억원이 책정됐던 국민임대 관련 예산은 내년 5193억원으로 52.4% 감축했다.

대신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예산을 확대했다. 또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 공급에 따른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도 올해보다 16.0%늘어난 1조5270억원을 편성하고, 2차보전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5.2% 늘어난 366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른 수혜가구는 올해 16만3000명에서 내년 18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2조1819억원에서 내년 2조5723억원으로 확대한다.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늘린 점을 반영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계획 지원을 위해 지출구조를 재조정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 주거상향에 따른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80억원 늘렸으며, 20만 청년가구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및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피해 저리대출(1%수준) 예산도 각각 61억원, 1660억원씩 새로 반영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융자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2.3% 늘어난 464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RT 등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소폭 늘었다. GTX-A·B·C 노선 구축에 따른 예산은 올해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6730억원을 편성했으며, 광역BRT, 환승센터 설계·공사비로 261억원을 편성했다.

신규고속도로·국도 확충 및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교통망 구축에 9조1536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SOC건설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12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5조7000억원에서 5조8815억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도로 및 철도 건설예산은 감축한 반면 도로 및 철도 안전·관리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325억원, 3739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on), 완전 자율차 상용화 등 모빌리티 사업과 디지털트윈 등 공간혁신 사업에 1조5461억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R&D사업투자비용으로 557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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