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꼴찌’ 충북, 전장연 “도청 공무원들, 콜택시 1시간 기다려 탈 건가”

[충주IL]

[전국이동권순회투쟁②] 충청북도
전국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없는 유일한 곳
저상버스 있는 노선 7% 불과, 장콜 보급률은 64.4%
24시간 운행하는 곳은 청주와 옥천 뿐, 장콜 예약도 불편
7월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예산 확보 촉구

“충북, 제천, 옥천, 다 장애인콜택시 들어와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동이 안 됩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시스템(광역이동지원센터)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운전원이 없어서 운행 안 됩니다. 충북도청은 더는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송상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충북지부 지부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1시,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선포한 전장연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이후 두 번째로 충북도를 찾았다. 이들은 “충북도의 장애인 이동권은 꼴찌 수준”이라며 충북도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7월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북도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1시,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이동권순회투쟁②] 충청북도
전국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없는 유일한 곳
저상버스 있는 노선 7% 불과, 장콜 보급률은 64.4%
24시간 운행하는 곳은 청주와 옥천 뿐, 장콜 예약도 불편
7월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예산 확보 촉구

“충북, 제천, 옥천, 다 장애인콜택시 들어와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동이 안 됩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시스템(광역이동지원센터)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운전원이 없어서 운행 안 됩니다. 충북도청은 더는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송상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충북지부 지부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1시,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선포한 전장연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이후 두 번째로 충북도를 찾았다. 이들은 “충북도의 장애인 이동권은 꼴찌 수준”이라며 충북도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7월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북도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1시,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저상버스 있는 노선 7% 불과, 장콜 보급률은 64.4%

충북은 3개의 시(청주지, 충주시, 제천시)와 8개의 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으로 이뤄져 있다.

충북도 인구의 32.4%(51만 7079명, 2021년 기준)가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하지만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시내버스 637대 중 저상버스는 137대(21.5%)에 불과하다. 농어촌버스 208대 중에 저상버스는 2대(1%), 마을버스 8대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저상버스 배차간격도 길 수밖에 없다. 평일 저상버스 배차 간격은 83.9분이다. 전국에서 강원도(94.7분) 다음으로 가장 긴 수준이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399개 중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노선은 28개(7%)뿐이다.

충북은 지하철도 없으며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버스도 없다. 저상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하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쉽지는 않다. 충북은 법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차량대수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충북이 도입해야 하는 법정대수는 180대이지만 실제 보급된 차량은 116대(64.4%)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차량이 있어도 운전원 수가 부족해 이마저 온전히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를 보장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충북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어 광역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9개 광역시·도 중 충북에만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특별교통수단 예약도 불편하다. 대부분 지자체에선 전화를 기본으로 문자,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약받는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모두 전화 예약은 가능하나,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홈페이지 예약은 청주시만 가능하며, 문자 예약은 옥천·영동·진천군만 가능하다. 언어장애가 있어 전화 통화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예약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1시,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7월부터 ‘매일 24시간’ 장콜 운행해야 하는데… 예산은?

이처럼 충북의 이동권 상황은 첩첩산중인데 오는 7월 19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제까지 지자체가 제각각 운행해 온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적용된다. ‘매일 24시간’ 운행해야 하며, 관할 경계를 접하는 시·군에 대한 광역운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대 없이 불가능하다. 충북에서 24시간 운행하는 곳은 청주시와 옥천군 밖에 없다(2021년 기준). 대부분 평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주말에는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지자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분명한 책무를 가졌음에도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광역운행, 24시간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활동가들은 충북도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광역이동이 되지 않아 평소 세종시와 옥천군을 오가며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세종에서 옥천에 가기 위해선 먼저 대전으로 이동해서 대전 장콜 타고 옥천에 가야 한다. 옥천에서 일보고 다시 세종에 가려면 옥천 장콜 타고 대전 가서 대전 장콜 타고 세종에 와야 한다”면서 “비장애인들은 일반택시 타고도 광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장애인은 왜 이렇게 이동해야 하나. 너무 화가 난다. 장애인의 시간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은 “충북도청 공무원들은 콜택시 불렀는데 30분 있다가 온다면 그 택시 탈 건가. 장애인은 30분, 한 시간 기다리는 게 일상이다”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일원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앱) 자동 취소 시간 조정 및 배차 연결 △차량 예약제 폐지하고, 야간 운행범위 확대 및 즉시콜 운행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차량 1대당 40% 도비 지원(최소 3000만 원) △바우처 택시 관련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 2대 이상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충북도청에서 청주대교, 상당공원을 지나 다시 충북도청으로 오는 행진을 했다.

한편, 전장연은 31일에는 옥천군청 앞에서 옥천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2)

링크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