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의사표시 질문드립니다!

[박지호]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와는 다르게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가진다고 해주셨고, 의사표시에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포함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심의 효과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발령했다면, 이 때 내심의 효과의사의 주체는 행정청(건축허가를 발령하고자 하는 의사)이 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사)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박도원 쌤]

내심의 효과의사는 의사표시를 발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ㅠㅠ 따라서 허가처분은 허가를 발령하는 행정청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