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鐵馬上狂철마상광]

안녕하세요.

우선 이사항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저희집 상황이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05년11월 집을 사셨다가

08년5월경 매매계약을 하시고 집을 파셔서 09년2월 등기가 넘어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세무서에 매매계약을하고 집을 판 시기가 3년이 안넘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_-

계약은 08년5월경 시작했지만 분명히 중도금1,2차 받고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명시되어있고

그 시기는 09년2월로 만 3년을 넘는 시점인데도 엿먹으라고 신고를 하고 저희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2500만원 벌금맞을꺼니까 각오하고있으라"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_-

사실 이 양수인이 집을 사고도 등기를 이전 안해가고 질질 끌었거든요?

알고보니 개인채무관계가 있어서 집이 압류를 당할것을 예상하고 등기를 안하고 질질 끌던거였었어요.

저희는 집을 팔고도 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대출이자는 양수인이 내기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대출이자는 양수인이 내고있었지만 세금과 보험료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양수인에게 채권을 가진 회사가 어찌알았는지 저희측에 "등기이전청구의소"를 제기했고,

저희는 등기를 어렵게 넘길수있었습니다.(등기를 넘기는건 저희가 원한 부분이죠.)

그때부터 이 양수인이 저희를 엿먹일려고 대출이자도 안내고. 세무서에 저런짓을 한겁니다.

집을 판 죄 뿐인 저희집 완전히 똥밟은거죠.-_- 이개 뭔 X고생인지.... 소송하고 싸움하고 스트레스받고. 어휴

딴문제는 다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세무서에서 조사는 안나왔지만 만약

양수인말대로 진짜 세무서에 저런 신고를 해서 조사가 나오면

양수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 구성요건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면 성립되지않나요?

교과서보니까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것도 김현쌤책보니까 나오던데..

의견 듣고싶네요.

그리고 3년안에 집을팔면 부과되는(이익차액의 50%인가?.) 세금이 양수인이 노린 수 대로 인정되서 부과되는일은 없겠죠?

계약시작은 3년이 안되서 시작했지만 등기이전일(잔금일)이 명백히 3년이 넘고(매매계약서 상으로 명시됨).

실제로 등기를 이전한 시점은 10년4월입니다.그것도 소송해서 억지로 넘겼죠...

수험생여러분의 의견 기다릴게요;;;;

[iamsaracen]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지나가는 같은 수험생인데 제생각은
무고죄는 좀 힘들듯해요 왜냐면 상대방을 무고할 목적은 인정될듯하지만 만약 그사람이 나는 계약도 3년이후에 해야되는줄
알았다그래서 신고한거다. 라고한다면 고의입증이 어렵지 않을까요? 다만 협박죄는 가능할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했다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실 일은 없을것같아요. 이런건 경시모보다는 지식인에 게재하면 사시생들이 잘알려줄것같아요.ㅎ

[鐵馬上狂철마상광]

ㅎㅎㅎ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