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정당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 분석, 각 당 총선 10대 공약

[청하]

4.13총선 각 정당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 분석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극심한계파싸움이 일단락되면서 유권자들도 정당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각 당의 공약들에 차츰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요 정당들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극히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4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4.13 총선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새누리당만이 공약 사항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0대 공약 중 6번 순위의 '주거안정' 부문의 세부 항목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사항으로 넣었다. 

다른 정당들이 이 문제를 아예 언급 조차 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집권 정당으로서 우월성을 나타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지엽적인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공약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의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과 지자체 감사 등을 운용 중이나 투명성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 인건비가 제외된 기형적 입찰방식으로 관리비리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청소, 경비,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달라 적정한 관리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 현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국토부의 「주택법」일부 규정 이외에 주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적용을 받아 관리가 이원화된 상태이며  ► 세부적이지 않은「집합건물법」규정으로 대부분 자율적인 운영체제에 머물고 있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및 입주민 분쟁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응해  ► 관리비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른 유사단지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비 분쟁해소 및 인하 유도하고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분쟁 감축을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하며  ►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 관리비의 적정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비의 적정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비의무관리대상(약 360만세대, 전국 1210만세대 중 약 30%)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  관리비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30세대 이상은 권고)하며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주로 청년층을 상대로 한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제고와 비리 근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 새누리당 총선 10대 공약

1.내수산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2.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3.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4. 가계부담 축소

5. 사교육비 대폭 경감

6. 주거안정 도모

7. 소상공인 응원

8. 공정사회 구현

9. 서민금융 보호

10. 아동 보호

♦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1. 소득하위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만원 일괄지급

2. 청년 위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3.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4. 경제민주화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발전

5.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6. 한국형 복지국가 구현

7.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8. 국민연금 혜택 확대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

1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 국민의당 총선 10대 공약

1.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과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2. 국민과 함께하는 바른 정치

3. 복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확대

4. 청연들에게 공정한 출발 보장

5.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

6. 어른신 빈곤제로 시대 개막

7.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 축소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모두가 당당한 사회

9.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

10.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

♦ 정의당 총선 10대 공약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 재벌개혁과 '을'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4.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원 확충

 5. OECD 평균 복지국가 당성

 6. 농촌과 지방 잘 살게 하기

 7. 탈핵,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8.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9. 인권사회와 언론문화사회

10. 민주주의 회복

<김현주 skang71555@gmail.com>

[jugong]

성격상 중요 공약에서는 밀리네요

[dnpftm]

협회가 정당에 제출한 정책집 제안 내용은 이 공약들에 반영이 안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