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내수 위축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연말 기업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SurveyIndex) 조사 결과, 12월 전망치가 91.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업 심리가 7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기업들은 연말 특수에도 내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국내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포함하는 트럼프노믹스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올해 연평균 BSI는 93.6을 기록해 2012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2~5배 인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11개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는 2~3배, 과징금은 2~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금융지주·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의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관은 5000만원에서 1억원,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대형 대부업체의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3212억…전년대비 24.8%↓
국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1년 전보다 2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 4월 1일 기준 3212억원으로 1년 전(4269억원)보다 105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생한 810억원과 해소된 1867억원을 합산한 액수다. 3212억원은 정부가 법상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이다. 정부는 산업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한진그룹이 1837억원(산업합리화), GS그룹 684억원(수출입 제작금융), 두산 420억원(해외건설), 효성 164억원(해외건설)이다. 신규 계열사 편입으로 일정 기간 해소를 유예받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107억원(현대백화점)도 포함됐다.
<부동산>
내달 1일부터 1순위 청약 분리접수…'청약경쟁률 부풀리기' 제동
1순위 청약 해당지역→기타지역 이틀에 걸쳐 접수 / 조정대상지역, 해당지역 마감시 2일차 접수 못해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1순위 청약 분리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기존에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실시하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할 경우 1순위를 이틀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경기도 일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12월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청약일정을 특별공급→1순위→2순위로 하루씩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1순위 1일차(해당지역)→1순위 2일차(기타지역)→2순위로 실시한다. 여기서 '해당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이고 '기타 지역은'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중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19년으로 미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임대소득 과세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반대 여론이 많아 상당히 주저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임대소득 과세가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2020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전과 행복, 창조'
행복하고 창조적인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0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축물 노후화와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올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비전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다. 3대 목표인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와 9개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
CJ대한통운 '서울 3시간' 배송 서비스 시작
CJ대한통운이 정보기술 기반 신생 벤처 기업인 메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3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CJ대한통운과 계약된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15kg이 안 되고 6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상품을 주문한 서울 고객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종류는 출고 기준 3시간 내 배송, 4시간 내 배송, 주문 당일 밤 10시 이전 배송 등 3가지이다.
대우조선, 소송서 승소 세금 150억 환급
대우조선해양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제작 지연으로 인도가 늦어진 시추선 2척에 대해 선주사에 지급한 지연배상금(LD)을 손해배상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당국과의 행정소송에서 “기타 소득이 아닌 계약 가격 조정”이라는 판결을 받아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현대重 노조, 12월 민노총 재가입 찬반 투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다음 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재가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안을 놓고 다음 달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04년 9월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이후 기업별 노조 형태를 유지해 왔다.
동양매직 社名, SK매직으로 바꾸기로
SK네트웍스는 "최근 인수한 동양매직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사명을 SK매직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양매직은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글랜우드·NHPE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2년 만인 지난 9월 말 SK네트웍스에 재매각됐다. 대표이사는 현(現) 강경수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SK매직은 향후 계열사 편입 신고, 상표권 등록 및 사업장 간판 교체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 공식적인 출범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삼성전자 내년 3월 지주회사 전환 검토
올해 배당 30% 늘린 4兆 규모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환 여부를 확정짓는 시점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 검토 등을 담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 직후 열린 콘퍼런스 콜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세무 등 실무적 부분을 검토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내부적으로 이보다 이른 내년 3월경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실익을 계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브라질 실업자 1천200만명…1년새 300만명 늘어
3분기 기준 실업률 11.8%…올해 연간으로는 12.3% 전망 브라질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올해 8∼10월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11.8%로 집계됐다. 올해 8∼10월 기준 실업자 수는 1천200만 명으로 파악됐다. 5∼7월의 1천180만 명보다 20만 명 늘었고, 지난해 8∼10월의 900만 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300만 명 증가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 전세기 추락.."76명 사망"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소속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28일(현지시간) 밤 콜롬비아에서 추락해 7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를 경유한 전세 비행기는 콜롬비아 북서부 메데인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추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콜롬비아 당국을 인용해 이 사고로 5명이 생존했으며 7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선수 3명을 포함한 생존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3000만~5000만 명이 1년 먹을수 있는 양”
중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이 3000만∼5000만 명이 1년 동안 섭취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는 28일 중국에서 매년 낭비되는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양이 1700만∼1800만t에 달한다면서, 이는 3000만∼5000만 명의 인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29일 중국망이 보도했다.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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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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