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직원 주차장 부지 확보율 천차만별

[운영자]

 

2012.12.13(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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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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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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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5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교직원 주차장 부지 확보율 천차만별 - 3명당 1곳 주차 가능한 학교 ~ 1명당 6곳 주차 가능한 학교 - 일부 운동장 내 주차부지는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

□ 교직원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 우선, 서울시내의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차량을 등록한 교직원 수(51,564 명)보다 주차장 면 수(52,577 곳)가 많았다. 총계만 보면 모든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주차장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

□ 교육지원청별로 봤을 때,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교직원 수에 비례한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었다. 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교육지원청 등 총 6개 교육지원청 내 공립학교(계)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으며, 북부·성동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계)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북부교육지원청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교직원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교육청별 교직원 주차장 현황(공,사립) 집계표

                                                 기준일 : 2012.11.1 현재 확보 현황

교육청	학교급	전체 학교수	교직원 주차장 확보 현황				비고
			교직원수	차량등록한 교직원수(A)	확보된 주차장 면수(B)	비 율 (A/B)
동부	공립	67	4,916	2,369	2,631	111%
	사립	26	1,680	1,095	1,243	114%
	소계	93	6,596	3,464	3,874	112%
서부	공립	93	6,880	3,218	3,330	103%
	사립	59	3,713	2,174	2,268	104%
	소계	152	10,593	5,392	5,598	104%
남부	공립	111	8,270	3,908	3,809	97%
	사립	17	1,098	808	836	103%
	소계	128	9,368	4,716	4,645	98%
북부	공립	104	7,874	4,030	3,951	98%
	사립	39	2,914	2,051	1,978	96%
	소계	143	10,788	6,081	5,929	98%
중부	공립	57	3,919	1,716	1,623	95%
	사립	52	2,839	1,660	1,697	102%
	소계	109	6,758	3,376	3,320	98%
강동	공립	110	8,592	4,807	4,750	99%
	사립	35	2,951	1,906	1,911	100%
	소계	145	11,543	6,713	6,661	99%
강서	공립	105	8,061	4,512	4,374	97%
	사립	39	2,955	2,073	2,129	103%
	소계	144	11,016	6,585	6,503	99%
강남	공립	94	6,884	3,262	3,236	99%
	사립	31	2,432	1,621	1,879	116%
	소계	125	9,316	4,883	5,115	105%
동작	공립	77	5,674	2,599	2,764	106%
	사립	27	1,767	1,151	1,221	106%
	소계	104	7,441	3,750	3,985	106%
성동	공립	67	4,990	2,571	2,750	107%
	사립	15	1,148	771	747	97%
	소계	82	6,138	3,342	3,497	105%
성북	공립	61	4,780	2,087	2,149	103%
	사립	35	2,116	1,175	1,301	111%
	소계	96	6,896	3,262	3,450	106%
계	공립	946	70,840	35,079	35,367	101%
	사립	375	25,613	16,485	17,210	104%
	합계	1,321	96,453	51,564	52,577	102%

* 국립학교 미포함

□ 개별 학교로 봤을 때, 조사된 1,321개교 중에서 약 43.8%에 이르는 578개교에서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학교별로 편차가 커서, 주차장 확보율이 36%(36명, 13곳) 밖에 안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 600%(10명, 60곳)에 이르는 학교도 있었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이 절반에도(50%) 못 미치는 학교는 21개교, 2배 이상이나 되는(200%) 학교는 44개교로 조사되었다.

 주차장 확보율 200%이상, 50%미만 주차장 현황(공,사립) 집계표

                                                  기준일 : 2012.11.1 현재 확보 현황

구분	학교명	교직원 주차장 확보 현황				비 고
		교직원수	차량등록한 교직원수 (A)	확보된 주차장 면수(B)	비율 (A/B)
공립	전농초	63	19	60	316%
공립	태릉중	63	22	56	255%
공립	원묵고	82	43	108	251%
공립	휘봉고	38	21	48	229%
사립	영란여중	43	30	70	233%
사립	휘경여중	58	32	82	256%	휘경여중고 공동사용
공립	서강초	70	39	19	49%
공립	증산초	94	52	24	46%
공립	창서초	46	19	44	232%
공립	아현중	50	14	30	214%
공립	서울여고	103	52	25	48%
공립	신도고	72	33	74	224%
공립	아현산업정보학교	79	42	19	45%
사립	경기초	28	17	38	224%
사립	이대부초	50	20	43	215%
사립	하나고	64	59	168	285%
공립	개웅초	66	32	13	41%
공립	대동초	73	22	45	205%
공립	대방초	79	26	58	223%
공립	천왕초	69	26	56	215%	파견 교원 2인 제외
공립	탑동초	78	51	25	49%
공립	세종과학고	97	52	162	312%
공립	청계초	66	40	15	38%	일평균이용자 20여명
공립	온곡중	82	45	20	44%
사립	청원고	114	98	46	47%
공립	광희초	52	17	40	235%
공립	남정초	54	14	45	321%
공립	경복고	124	78	37	47%
사립	대신중	51	37	80	216%
사립	환일중	40	25	10	40%
사립	배문고	73	52	24	46%
사립	이화외고	65	55	180	327%
사립	환일고	106	67	30	45%
사립	수도사랑의학교	30	4	13	325%
공립	문정고	97	55	26	47%
공립	선사고	65	29	61	210%
공립	중대초	104	34	81	238%
공립	신월중	86	49	22	45%
사립	경복여고	60	57	120	211%
공립	세명초	35	23	67	291%
공립	청담중	55	15	43	287%
사립	은성중	31	10	60	600%
사립	밀알학교	65	35	98	280%
공립	상도초	93	32	70	219%
공립	조원초	57	17	36	212%
공립	난우중	54	30	71	237%
공립	봉림중	55	14	38	271%
공립	구암고	39	23	64	278%	2012년 신설교
공립	광남초	90	55	25	45%
공립	금옥초	56	15	37	247%
공립	동호초	56	17	38	224%
공립	옥정초	78	27	63	233%	문화관 이용자 전용주차장 포함
공립	장안초	67	26	60	231%
공립	성원중	46	22	45	205%
사립	성동초	40	19	66	347%
사립	대원국제중	30	24	10	42%
사립	대원고	82	64	31	48%
공립	길음초	72	40	82	205%
공립	수유초	71	28	61	218%
공립	삼각산중	82	36	13	36%
공립	수송중	70	24	51	213%
공립	삼각산고	78	20	65	325%
사립	매원초	24	19	9	47%
사립	동구여중	50	26	12	46%	중,고 공동사용
사립	대일외고	106	41	201	490%

□ 그 밖에도 주차장을 초·중·고·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34개교로 조사되었고, 교직원 전용 주차장이 아닌 ‘기타 시설’에 주차공간을 마련한 학교는 총 317개교로 드러났다. 기타시설이란, 운동장, 인근아파트, 교회, 인근대학, 학교 앞 도로 등을 말한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교 운동장을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학교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운동장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학교에서는 펜스 설치 등 학생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후 전용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으로 학교공간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기타 시설에 주차공간을 마련한 학교 중 125개는 사립학교로, 교직원 복지에 소홀히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직원 차량이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고, 심지어 바닥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며, “학교 교직원 주차장 시설의 양극화도 심하니, 교육청은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주차장이 확보된 학교의 경우에도, 주차선 표시, 바닥 포장 등을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2 교직원 주차장 확보현황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