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6.13 선거평가와 교훈 그리고 긴 성찰과 모색

[원미산 김길주]

[토론회] 6.13 선거평가와 교훈 그리고 긴 성찰과 모색

정민 서2018.06.220미분류, 담론비평 > 국가경영담론, 뉴스레터

주 발제 – 최광웅 , 데이터로 보는 6.13 지방선거

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개혁의 필요성

2018년 지방선거는 데이터만 보면 정확하게 2006년 지방선거 데자뷰다. 한나라당 싹쓸이가 더불어민주당 싹쓸이로 바뀌었고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한 진보정당과 제3당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아래에서 맥을 못 추고 의석을 전혀 확보할 수 없었다.

<표 1> 2018 및 2006지선 정당(광역의원비례대표)투표 (단위 : %, 석)

2018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득표율	51.42	27.76	7.81	1.52	8.97
의석비중	82.47	28.47	0.14	0.14	0.14
2006	열린우리	한나라당	국민중심	민주당	민주노동
득표율	21.61	53.76	2.33	9.93	12.06
의석비중	5.14	78.82	2.02	11.06	0.78

※ 무투표 당선 24인 제외

군소정당 민평당은 수도권 3개 지역에 시·도지사 후보를 끝내 내지도 못하고 10개 지역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전남·북에서 기초단체장을 5명 당선시켰다. 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거 1995년 자민련(광역단체장 4석, 기초단체장 24석), 2002년 자민련(광역단체장 1석, 기초단체장 16석), 2010년 자유선진당(광역단체장 1석, 기초단체장 13석) 등 충청권 지역기반 정당도 낮은 정당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일정하게 차지했는데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때문이었다.

<표 2> 2018 및 2006지선 정당별 기초단체장 확보현황 (단위 : 석)

2018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의석	151	53		5		17
2006	열린우리	한나라당	국민중심	민주당	민주노동	무소속
의석	19	155	7	20		29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2006년에도 호남기반 군소 민주당(광역단체장 2석 포함)과 충청기반 국민중심당(광역의원 15석)은 상당히 선전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2석을 잃고 광역의원 4석에 그쳐 5당으로 밀려났다.

2. 초과의석은 민심 도둑질

2018 지선 개표결과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정당(광역의원비례대표)투표에서 51.42%를 득표했으나, 의석은 82.47%를 차지했다. 초과의석은 무려 221석이다. 한국당(92석) → 정의당(63석) → 바른미래(55석) 순으로 득표수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제도 때문이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초과의석을 161석 가져갔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106석 및 72석을 손해 보았다. 지역정당인 군소 민주당도 초과의석 7석이 발생했다.

<표 3> 2018지선 전국 정당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 (단위 : 표, %, 석)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출마 시·도	17곳	17곳	17곳	10곳	17곳
득표수	12,996,592	7,017,554	1,973,141	385,202	2,267,690
득표율	51.42	27.76	7.81	1.52	8.97
확보의석	588	106	1	1	1
의석비중	82.47	14.47	0.14	0.14	0,14
초과의석	221	– 92	– 55	– 8	– 63

※ 무투표 당선 24인 제외

<표 4> 2006지선 전국 정당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 (단위 : 표, %, 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출마 시·도	16	16	9	16	7
득표수	4,055,367	10,086,354	1,863,239	2,263,051	436,774
득표율	21.61	53.76	9.93	12.06	2.33
확보의석	33	506	71	5	13
의석비중	5.14	78.82	11.06	0.78	2.02
초과의석	– 106	161	7	– 72

※ 무투표 당선 13인 제외

수도권 3개 시·도는 민주당이 50% 남짓한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원 262석 가운데 257석(98%)을 석권했다. 이는 민주당계열 선거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민주당 초과의석은 절반 이상(54.3%)이 바로 수도권에서 비롯되었다.

<표 5> 2018 지선 수도권 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 (단위 : 표, %, 석)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득표수	6,424,950	3,130,080	1,124,317	92,482	1,289,489
득표율	52.32	25.49	9.16	0.75	10.50
확보의석	257	5
의석비중	98.09	19.08
초과의석	120	– 62	– 24		– 28

<표 6> 2018 지선 호남권 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 (단위 : 표, %, 석)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득표수	1,839,062	70,835	102,587	266,686	302,320
득표율	68.32	2.63	3.81	9.91	11.23
확보의석	91			1	1
의석비중	96.81			1.06	1.06
초과의석	27			– 8	– 11

※ 무투표 당선 13인 제외

<표 7> 2018 지선 대구경북 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단위 : 표, %, 석)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정의당
득표수	885,373	1,126,345	238,895	104,075
득표율	34.84	44.32	9.40	4.10
확보의석	11	54
의석비중	14.86	72.97
초과의석	– 15	33	– 7	– 3

※ 무투표 당선 7인 제외

<표 8> 2018 지선 PK 득표 및 지역구의석 확보현황 (단위 : 표, %, 석)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정의당
득표수	1,907,197	1,506,775	239,260	266,176
득표율	47.02	37.15	5.90	6.56
확보의석	84	27
의석비중	74.34	23.89
초과의석	31	– 15	– 7	– 7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 달리 호남기반 정당이다. 이번 지선에는 민주당이 호남지역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호남권에서 27석의 초과의석을 확보했다.

한국당이 대구경북에서 33석의 지역구 광역의원 초과의석을 확보했으나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31석의 초과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서로 상쇄효과를 얻었다. 이는 소수정당(바른미래, 정의당)을 지지한 유권자 표심을 사실상 도둑질한 것이다. 거대 양당의 짬짜미는 결과적으로 성공해 양당 체제로 복귀했다.

한편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확보한 지역구의석(무투표 당선 제외)은 정당투표 득표율을 약간 상회한 정도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이유는 3인 선거구에서 2인을 당선시키고 2인 선거구에서도 높은 당선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영남에서 40%안팎의 정당투표 득표율로 지역구 기초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건 반대로 2~3인 선거구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1차 결론은 2~4인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 역시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유일한 방법은 비례제 확대뿐이다.

<표 9> 2018지선 정당별 지역구기초의원 확보현황 (단위 : 석, %)

전국		민주당	한국당
	의석수	1,385	861
	의석비중	55.16	34.29
수도권		민주당	한국당
	의석수	528	296
	의석비중	62.04	34.78
영남권		민주당	한국당
	의석수	275	391
	의석 비율	35.95	51.1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의 폐단은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다. 총선 때도 소선거구제가 부활된 13대 총선 이후 초과의석 발생 및 대표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표 10> 13~16대 총선 전국구 배정 정당별 득표현황 (단위 : 표, %, 석)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득표수	28,743,301	21,540,443	13,292,399	5,965,624
득표율	36.53	27.34	16.87	7.57
평균 초과의석	23.05	8.43	– 8.95	– 8.58

13~16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인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은 예외 없이 소선거구 상대다수제 혜택을 누렸다. 총선 때마다 평균 20석 이상이므로 원내교섭단체 하나를 만들고도 남는다. 민주당 계열 정당인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민주당도 평균 8석 이상의 수혜를 누렸다. 자민련 이하 제3, 4정당은 매번 평균 8~9석 이상 손해를 보았다.

<표 11> 17~20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현황 (단위 : 표, %, 석)

	제1당	제2당	진보정당	기타 제3당
득표수	31,126,310	26,306,336	7,665,802	12,640,710
득표율	37.27	31.50	9.18	15.14
평균 초과의석	23.78	25.03	– 19.4	– 23.85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연동형이 아니고 그 비중도 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정당은 살아남기 힘들다. 이때부터는 민주당 계열 정당도 평균 20석 이상 초과의석을 확보했으며 특히 지난 20대 총선은 정당투포 득표율 3위에 그쳤음에도 지역구 의석은 110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지역기반이 튼튼한 정당의 경우는 정당투표 득표율과 상관없이 의석은 더 얻는 현상이 나타난다.

17대 민주노동당은 정당투표 득표율 13.03%로 3위를 기록했으나 지역구 의석은 2석에 그쳤다. (비례대표 8석) 18대 자유선진당은 정당투표 득표율은 6.84%에 그쳤지만 지역구 의석은 충청권에서만 14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친박연대는 정당투표 득표율은 13.18%였지만 지역구의석은 6석, 비례대표 8석이라는 기형정당이 되었다. 민주노동당도 5.68% 정당투표 득표율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3석 등에 그쳤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싹쓸이 현상은 언젠가 재현된다.

3.민주진보의 승리인가?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12년 이후(2010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꾸준하게 자기 득표수(득표율이 아님)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완승을 기록한 2004년에도 새천년민주당과 합해 1천만표 정도이다.

<표 11> 민주당 선거별 득표현황 (단위 : 표)

	‘04년 총선	‘06년 지선	‘12년 대선	‘17년 대선	‘18년 지선
유권자	35,596,497	37,064,282	40,507,842	42,479,710	42,907,715
투표수	21,581,550	15,055,319	30,721,459	32,807,908	25,825,401
득표수	8,145,824	4,055,367	14,692,632	13,423,800	12,996,592

※ 2004년 새천년민주당 1,510,178표

※ 2006년 민주당 1,863,239표

한국당 역시 1천만표를 최대치로 하고 700만표가 최저치이다. 2012년 대선은 1 대 구도라서 특이하게 많이 나온 케이스다. 지난해 대선과 이번 지선은 유승민과 바른미래당 (보수) 분열이 있었지만 얻을 만큼 얻었고 득표율은 오히려 24.03%에서 27.76%로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피해자는 바른미래당(안철수, 유승민)이다. 영-호남 지역통합과 중도노선을 표방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표 12> 한국당 선거별 득표현황 (단위 : 표)

	‘04년 총선	‘06년 지선	‘12년 대선	‘17년 대선	‘18년 지선
유권자	35,596,497	37,064,282	40,507,842	42,479,710	42,907,715
투표수	21,581,550	15,055,319	30,721,459	32,807,908	25,825,401
득표수	7,613,660	10,086,355	15,773,128	7,852,849	7,017,554

※ 2004년 자민련 600,462표 / 새천년민주당 1,510,178표

※ 2017년 유승민 2,208,771표

※ 2018년 바른미래당 1,973,141

4. 빅 이슈에 묻힌 반공보수주의

이번 지선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에 가려 경제이슈(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공공부문 팽창 등) 등 모든 정부여당의 작은 실책도 철저하게 가렸다. 드루킹 사건과 여배우 폭로도 소용이 없었다. 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빅 이슈 때문이었다.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시군협의회 소속 10개 지방자치단체 득표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과 엇비슷하다. 전국 동조화를 부른 것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PK 등 전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탄핵역풍이 부른 2004년 총선 때도 접경지역은 열린우리당 손을 들어주었으며,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의 손을 바짝 들어줌으로써 신승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북한변수보다는 또 다른 빅 이슈에 민감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공보수주의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안철수 후보 등 바른미래당의 선거전략이 실패한 이유이다.

<표 13> 2018년 지선 접경지역 정당(광역비례)별 득표현황 (단위 : 표, %)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
득표수	277,500	157,450	32,924	3,794	50,146
득표율	51.98	29.49	6.17	0.71	9.39

※ 유권자 920,426인(파주·김포 3.7만인 증가) / 투표수 533,884인

<표 14> 접경지역시·군협의회 소속 10개 지방자치단체

시	파주시, 김포시
군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표 15> 2017년 대선 접경지역 후보별 득표현황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득표수	256,240	166,495	148,801	45,299	45,423
득표율	38.46	24.99	22.33	6.80	6.82

※ 유권자 883,371인(파주·김포 3.7만인 증가) / 투표수 666,307인

<표 16> 2016년 총선 접경지역 정당별 비례득표현황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득표수	120,059	188,881	107,376	30,746
득표율	24.85	39.10	22.23	6.36

※ 유권자 859,324인(파주·김포 4.5만인 증가) / 투표수 483,055인

<표 17> 2014년 지선 접경지역 정당(광역비례)별 득표현황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득표수	167,266	246,004	13,293	13,270
득표율	29.15	63.7	2.37	2.18

※ 유권자 807,366인(파주·김포 4.1만인 증가) / 투표수 448,380인

<표 18> 2012년 대선 접경지역 후보별 득표현황

	문재인	박근혜
득표수	239,782	322,005
득표율	42.48	57.05

※ 유권자 761,827인(파주·김포 20.4만인 증가) / 투표수 564,396인

<표 19> 2010년 지선 접경지역 정당(광역비례)별 득표현황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득표수	125,983	177,413	10,034	12,296	12,830
득표율	34.42	48.47	2.74	3.36	3.51

※ 유권자 659,309인(파주·김포 6.7만인 증가) / 투표수 366,016인

<표 20> 2006년 지선 접경지역 정당비례대표 득표현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득표수	75,480	201,572	11,141	29,652
득표율	25.32	67.62	3.74	9.95

※ 유권자 586,059인(파주·김포 3.6만인 증가) / 투표수 298,112

<표 21> 2004년 총선 접경지역 비례대표 득표현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득표수	137,160	135,629	19,386	38,407
득표율	39.08	38.64	5.52	10.94

※ 유권자 586,250인(파주·김포 1.6만 및 강화 4만 증가) / 투표수 350,992인

<표 22> 2002년 대선 접경지역 득표현황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득표수	169,100	175,707	15,785
득표율	46.20	48.01	4.31

※ 유권자 529,437인(파주·김포 9.4만 증가) / 투표수 366,009인

<표 23> 1997년 대선 접경지역 득표현황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득표수	100,247	123,879	112,923	2,302
득표율	29.24	36.13	32.94	0.67

※ 유권자 439,258인 / 투표수 342,827

---

  패널 토론 –조유진,김장수,정두환,환웅,김대호

< 조유진 >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왔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한국당에게 있어서는 자업자득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유불 리를 떠나서 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길이 봉쇄되어 있는데 민주공화국으로써 유권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것은 민주 공화국의 기본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에 비해서 당선자의 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측면은 있지만, 한국에서의 정당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정당과는 많이 다르다.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자면 지역에서는 늘 집권당에 따라 지역 인사들이 이동해 왔고 민주당도 이번에 여당이 된 이후 새누리당을 비롯한 많은 당의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왔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 김장수>

비례제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믿음이 한국정치학계에 있으나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컨대 5%의 득표에 맞추어 5%의 의석을 준다고 해서 그 정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대형정당과 선거연대를 할 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한국의 선거는 예측하기 정말 쉬운데, 선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보수 중도 진보가 1:1:1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전임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중도표가 갈라져 50:50의 선거 구조로 가지만 전임 정권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반대되는 세력으로 중도표가 쏠려서 반대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구조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선거연구에서의 오해가 심하다. 대통령선거는 전망적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는 심판적 선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원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틀린 말로 모든 선거는 전망적 선거이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 집권여당의 국정운영능력이 너무 나쁘다 보니 ( 시간이 흐를수록 ) 여당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하는 형태로 선거가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국정운영능력이 크게 낮은 양당이 10년 정도의 집권기를 지나면 서로 선거대패를 경험하게 된다.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3당의 미래는 어두운데, 앞서 보았듯이 한국 정치의 핵심 메커니즘은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따른 심판적 선거이므로 한국당을 선택하는 35%의 유권자 중에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당에 투표를 하며, 민주당 역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제 3당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 여기에 정치를 모르는 안철수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제3당을 맡았다. ) 이런 경향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에서 두드러졌는데 홍준표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매우 높아졌음에도 이들은 제3당을 찍지 않고 민주당으로 갔다.

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당에서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말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에도 민주당이 앞으로 30년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받고 있다는데 두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2007년에는 표를 모두 잃었다.

< 정두환 >

2016년 2월2일에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2개월 만에 후보들이 준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뤘지만 26.74 % 라는 엄청난 정당지지율을 기록했었다. 그 기록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25~30%의 층이 있는 듯 한데, 흔히 말하는 새정치로 표현되는 세력이다.

이번 바른미래의 득표율 7.8%는 바른미래당의 존재가치와 안철수”현상”의 종결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된다. ( 안철수를 지지하는 20%의 지지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안철수의 인기에 따라 당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상”은 종결되었다 ) 대체로 한국의 정당은 인물중심의 선거이므로, 안철수가 없는 바른미래당은 살아나기 어렵고, 유승민은 존재감이 약하다는 게 들어난 듯 하다. 바른미래당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토대는 있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겠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어렵다.

처음부터 잘 지는 것을 생각했던 선거라서 진 것에 대한 충격은 없지만, 무엇 때문에 선거를 했고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한 충격이 많이 있다.
본인은 9월부터 안철수에게 떨어지겠지만 지역 후보들을 위해 나가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이기려고 하면 자유당과의 단일화논란이 반드시 나오게 되므로 ( 이길 생각이라면 ) 나가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비록 지더라도 이렇게 잘 지는 구조라면 정치인 안철수는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문수와 홍준표에 후보단일화 문제로 말린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에서도 곧 없어질 당, 한국당과 합쳐질 당 취급을 받으면서, 바른미래당을 찍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유가 사라졌다.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보면, 전당대회를 치룰 지구당과 당원이 온전하지 않아서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민평당과의 합당이 중요하다. 대선에 지고 나서 2달뒤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주창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나쁜 결과로 민평당 창당이 되었다.

민평당의 창당은 호남사람들에게 바른미래당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로 작용했는데, 결국 둘의 분당은 서로를 의미 없는 당으로 만들었다. 양당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합리적 개혁을 말하려면 합당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양쪽의 감정이 워낙 나빠서 합당이 쉽지 않지만, 총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거보단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합당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무엇인가가 없다면 국민의당의 한계에 머무르거나, 또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정치가 김장수 소장의 말씀대로 고질적인 폐해가  있고, 최광웅 소장의 말씀대로 법률적 구조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세력이 원내에 존재하기 어려워서이다.

많은 신드롬을 봐 왔지만 노무현과 다른 사람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노무현은 초선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국회 내에서 항거를 했고, 지역감정을 깨겠다고 이기지도 못할 부산 선거를 해왔다. 이를 통해 본인이 정치력을 키워왔고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사람이 모여들었다.  반대로 문국현, 안철수의 경우는 여의도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외부의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서 정치가 아닌 상식의 운영을 요구 했기 때문에 신드롬의 차원은 좀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인사를 빌려오는 생각은 그리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외부에서 성공한 사람을 들여오기보단 현재의 정치 내부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온 사람들을 키워보는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본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메시아는 내 스스로 되는 것으로 자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차로 문재인 정부가 심판 받는 선거도 아니었고 남북관계의 세기적인 평화분위기에서 대통령을 지원하는게 중요한 이슈였으며, 현직 대통령을 끌어 내렸는데도 이상한 일을 벌이는 한국당을 심판하는게 이슈였으므로 이번 선거는 당연히 그들이 이기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다만 최광웅소장이 말씀하신데로 소선거구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초과 의석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착시로 놀랬을 뿐이다. 표는 늘 ( 현 여당이 ) 받던 표 만큼 받은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2년후 총선을 예상해보면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불만이 대단하고 청년의 실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갖고 있는 충격과 문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낼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10년정권의 연장으로 가게 될 듯 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존재 이유와 그 능력을 증명하는 숙제가 남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당대회보다는 서로 합의할 만한 분을 세워서 그분으로 하여금 존재이유와 존재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말하게 한 뒤 한동안 시간을 주는 것이 건설적일 듯 하다. 지금처럼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비대위는 곤란하다.

< 한웅>

최광웅 소장이 지적하는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소선구제와 다수대표제, 그리고 초과의석이 가져오는 민의의 왜곡 및 양당제로의 복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당제가 존속하는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라고 묻기 전이 민주주의라면 내가 받은 지지만큼의 의석수는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당리당락을 논할 수 없고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다음 문제이다.

보수반공주의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만약 문대통령이 경제운영을 실패하고 미 재선이 끝난 뒤 북미간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수 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어야 국가가 유지되는 군산복합체의 성격이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세 차례의 북미수교협상은 모두 미국이 배신했다.

내가 보기에 선거를 관통하는 세가지 요인은 첫번쨰는 대통령의 인기이다. 두번째는 지역 요인, 세번째는 이념적 논의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요인이 다른 요인에 완전히 묻혀서 선거를 이길수 없었던 구조였기에 본인도 은평갑 지역위원장이지만 지역후보에게 선거를 권하지 못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오히려 말렸다.
여기에 평화당은 전술적 실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전남에 박지원이, 전북에 정동영이, 광주에 김경진, 서울 부산등에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세워야 했었다. 그렇게 했었으면 앞으로의 총선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평화민주당에 좀더 협조적으로 나오고 제 3의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 여담 : 당시 박지원 대표는 부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병원에서 간호 중이였는데, 조배숙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여부에 대해 묻자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지도부는 공천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공천을 했었다면 중량감 있는 후보의 차출이 좀더 쉬웠을 것 같다 )

선거를 지나고 보니 기초단체장에서 5지역을 확보했는데  좀더 잘했으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에 좀 아쉽다. ( 여담: 목포시장 선거가 박빙이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여당후보를 안 찍으면 목포에 예산 없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선거를 이겼다.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였다. )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장수를 갖추고 전략전술을 갖추는 것이나 이번 선거는 진지가 없었으니 이길수가 없었다. 야당이 살아남으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의미 없는 득표를 기록했지만, 민평당은 어쨌든 진지 구축에 우선권을 쥐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면 제3당의 길이 그리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본다. 안철수의 잘못은 진지를 파괴하면서 지지율을 잃어버려 지금 여기까지 밀려온 것이며, 이 죄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반대로 노무현은 바보부터 하나씩 합해갔다.

문국현과 안철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정치로 데려와서 정치를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용을 짜는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재들이 널려 있어 진용을 짜는데 문제 없다. 다만 우리 간의 합의를 만드는게 과제인데 불가능하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없고 지역이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간의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내용이 공공개혁이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분명 문재인 정부의 자승자박이 될 것으로 본다.

< 김대호 >

선거는 일종의 시험인데, 국민들이  많은 문제를 내지만,  문제의 순번은 국민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및 정당들의 입김과 계략이 크게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첫번째 문제는 1953년 체제 변화 비전이다. 한반도 평화번영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얘기다. 문대통령과 여당은 평화 번영을 이야기 했고 야당은 안보 불안 문제를 제기 했다. 일리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없는 변수인 김정은과 트럼프가, 의도가 어떻든 큰 변화를 도모 하려고 나서는 마당에, 위장평화 공세니 속지말자는 것은 지금과 같은 대결체제를 지속하자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현명치 못한 대응이었다.

과거의 남북관계 역사적 경험을 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다수의 열광과 기대는 과도한 면이 있다. 단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해석이 너무나 다르다. 각자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가 들어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여론의 주류는 이런 일리있는 문제제기조차 수구/냉전/보수적 생각으로 치부하고 있다. 솔직히 주류적 여론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북한/북핵 문제의 복잡미묘함을 외면한, 비이성적이고, 안전(안보)불감증적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슬기롭게 받아 안지 않으면 안되는 주권자의 주류적 정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런 정서를 감안한 유연한 신 대북노선 내지 신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두번째 시험 문제는 적폐 청산으로 정치집단의 도덕성 문제이다. 이는 정치보복 시비는 있지만, 여야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박전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오래 가겠지만, 이것을 수용하면 오래갈 쟁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정부와 여당은 오랜 야당 생활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다. 게다가 지금은 검찰,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틀어쥐고 있기에 전정권의 부정비리와 허물을 들추는 작업은 계속 될 것이다.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보편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세번째 시험 문제는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수한 인재가 창업을 하거나 민간 취업을 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 공공부문 81만개, 비 정규직 , 근로시간 , 탈 원전 , 문재인케어 등 )은 인재의 창업과 취업을 막고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한 기형적이기 짝이 없는 한국식 정규직을 정상,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인식하여,  강고한 고용보장 및 연공임금  제도 등을 고수하려 하는데,이는 불평등 양극화문제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번째 문제는 예산,공기업, 규제의 문제다. 현재 GDP의 34.5%를 국가가 거둬들이고 있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GDP의 10%를 복지에 쓰고 있으나, 의외로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 나머지 GDP의 24.5%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 교육 예산, 지방 예산, R&D예산, 국방예산 등.

규제는 현실을 왜곡하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과거 중위임금의 2~30%가 최저임금인 시절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2015년(시간당 5580원)에 중위임금의 50%에 육박했지만, 계속 급격히 상승시켜 현재 7530원에 이르렀는데, 이게 현실을 여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생계업적합업종 규제, 비정규직 규제 등  제개정하는  법과 규제들이 사적 자치영역에 너무 깊숙히 침투하여 마구 휘저어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문대통령과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1번,2번 문제만 보았다. 아니 야당이 잘 못해서 1번, 2번 문제만 보게 만들었다. 당연히 여당은 고득점을 했고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 공세’ 운운하면서, 자유한국당 일부는 보수적인 헌재가 8대0으로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여  점수를 깎아 먹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도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3번, 4번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지 못하였고, 그럴 듯한 해답도 내지 못하였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필요한 알파는 경제, 고용, 민생 문제인 3번 4번 문제에 대한 답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당에 다 주어진 기회이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안철수의 핵심 가치는 국가경영의 비전과 전략이 아니라, 인물이었다.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똑똑한…..서둘러 합류한 의원들이 체현한 핵심 가치는 친문패권주의 반대였다. 둘 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관심이 안가는 얘기였다. 바른정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탄핵 찬성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보수였다. 유승민은 좌파적 정책(주로 복지정책)을 수용하여 따뜻하고 도덕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와 보편 지성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부족한 답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유승민의 약간의 찌질한 행동들이 파국적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문제는 여전히 정체성이다. 1당, 2당과 차별화되고,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의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신하고 담대한 국가개혁 전략이다.

---

 자유 토론

< 주동식 >

모든 새로운 현상을 과거 현상의 되풀이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되풀이되는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역시 존재한다. 그러한 것을 찾아야 한다.

민평당과 다시 합치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가 있을 때 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마음이 있어서 통합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선 민평당 세력이 나가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찬성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만들 당시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온 것인데, 민평당쪽 분들은 소위 말하는 “친노좌파”의 정체성이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평당과의 합당은 또다른 악수라고 본다.

< 한웅 >

현재 우리는 구심점이 없다. 다른 당에 갈 사람은 가고 같이 할 사람은 남아서 당내 정풍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변화무쌍하며 구심점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의 아마추어정책이 (일례로 보자면 최저임금을 올린 며칠 뒤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 등등 )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1%를 한국당이 대변하고 9%를 민주당이 대변하기 때문에 90%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리가 있다고 본다. 내가집권해서 뭘 해야겠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제3당의 집권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김장수 >

오해가 많은데 법칙성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10년주기가 맞는 이유는 한국의 정당이 너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근본문제를 물고 들어가면 이길수 있다.

한국의 정치에는 각 당마다 자기가 맞다 생각하고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 홍준표 대표와 좌파진형을 막론하고 )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치부하고, 여론조사가 맞는 것을 나오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한다. 국민들은 현장 속에 있으면서 자꾸 바뀌는데 정당 내에 둔감하게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 변화를 읽지 못하고 뒤쳐진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보수와 진보의 둔감한 사람들을 극복하는게 과제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한국정치에서 대권을 먹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 최광웅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그동안 70% 이상 나왔으나, 실제로 투표함을 보니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30.3%밖에 되지 않았다. 투표를 통해 내 삶이 바뀐다면 투표를 열심히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므로 70~80%가 나와서 투표를 한다. 그러나 서울시장, 시구의원은 찍어도 세상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지난 한해 가장 많이 없어진 업종은 구내 식당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이 사라지니까 구내식당이 사라진 것인데, 제일 많이 사라진 지역이 전국에서는 안산이며, 서울에서는 강북구,관악구,금천구이다. 이런 곳은 투표율도 낮다.  투표율이 낮아지니 분모가 낮고 분모가 낮아지니 민주당의 득표율은 올라간다.
결국 못사는 사람은 선거에 안 나오고 잘사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게 된다. 결국 중산층이 과다대표 되고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구조는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 조희진 >

어쨌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보수진형의 우려를 해묵은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탄압의 수단으로 색깔론을 썼으므로 타당한 대응 방식이지만 이제는 독재정권시절이 아니고 민주화가 된지도 30년이 되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비록 이번에 선거를 이겼다지만, 이번 선거는 양날의 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헌법적 질서의 수호자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을 민주당 내에서 다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었다. 독일기본법을 매개로 기본권 상실제도, 헌법개정의 한계, 통일에 있어서의 국회통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 인접한 전체주의의 교란을 막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했었다. 북한은 동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결되어 있고, 사람은 카리스마적 존재에 의외로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유지는 인간 개인의 존재가 아닌 전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함께 동의할 가치를 구현할 헌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

< 이상훈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시대는 변했는데 구시대적 사고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는 감성적으로는 보수지만 보수를 지지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가치와 이념은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따져서 정당조직이 선거 때만 움직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제문제는 불만은 많은데 전혀 선거로 나오지 않은 듯 하다.

젊은 층은 최저임금인상과 군복무단축등에 대해 환호만 하는데 국가적 비전은 갖추지 못한 듯 하다.

< 김문표- 여의도연구원 >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대표가 누구냐를 뽑는 것인데, 비례성과는 대치되는 면도 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 내부로 표를 결집시켜 사회의 통치 안정성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 과반을 만드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 한 사회가 성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반성은 지나치게 지방 정치가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사람이지만 선거에 승복하고 제도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선거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예상 밖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의 득표를 감안하여 5개지역의 시도지사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중도로 대표되는 안철수의 표가 무너져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표가 조금 더 나왔음에도 대패를 하게 되었다.

3당의 출연하는 조건을 분석해보면, 대선주자급 리더쉽과 지역구조인데, 안철수대표는 지역을 스스로 버렸다. 이번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를 통해 김영삼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김장수 >

나는 안철수 현상을 병리현상으로 본다.
안철수는 본인은 정치를 모른다는 입장으로 나섰는데, 이는 반 정치적이고 몰 정치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안철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정치를 모르고 지역주의에 기대고 탈당을 반복하고 정체성 없는 한국정치의 안좋은 모습을 모두 보여줬다.

한국당에서 안철수 영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

< 정두환 >

가까이서 보건대 안철수는 보수적 이념과 가깝다. 원체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원체 머리가 좋다. 문제는 이런 천재성이 대중성과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정치와는 안 맞고 과학자가 맞다. 그런 면에서 잘 짜여진 참모와 조직이 있는 보수 쪽에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됬을 거고 거칠게 싸워야 하는 진보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단일화 이슈와 그 이후 합당이야기에서 보여준 안 대표의 모습은 속으로는 많이 가 있겠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든다.

기본적으로 안 대표는 착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 이번 민평당과의 통합과정에서는 거짓말이 있었고 외길수순 이라서 그냥 갔다 ) 안 대표를 자유당에 가도록 두면 바른미래당의 나머지들은 민주당과 자유당으로 흡수되어 한국정치는 양당제로 복원이 될 것이다.

처음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고민할 때 청와대의 반응을 봤는데, 분당한 사람들의 여당 복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 당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 바른정당과 합당이 중간지대를 넓히면서 영호남의 결합과 진보와 보수의 결합이라는 명분을 준다고 보았지만,  분당이 되면서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배신자가 되고 이어서 영남에서도 배신자로 찍혔다.

( 이제 ) 집에서부터 가족이 말리고, 스스로도 당 이름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 문제인데,  6개월간 정체성 논의를 했었다.  이 논쟁에서 유승민은 날이면 날마다 개혁보수라는 말을 했는데, 합당하려고 참고 참았더니 결국은 당의 색깔이 대중적으로 개혁보수당이 되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중도가 좋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인데, 개혁보수의 틀에 갇히면서 지지층을 잃어버렸다.

각 당이 서있는 위치가 모순적인 것이 참 많다. 우리가 자유당을 재벌옹호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당원은 못살고 나이 많은 영남분들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잘난 사람들의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좀 애매한데 조금 살면서, 어느정도 배우고,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로써, 스스로를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당원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민주당이 협치 없이 130석을 갖고 높은 지지율로 가면,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5%였으며, 운동권 다 말아먹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 나오면 안된다고 자책하였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당이 밀어 붙이면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고, 야당은 실수만 기다리게 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대통령을 염원하면서도 자기 당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아서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최광웅 >

지금 정치세력에서 가장 큰 세력은 기권층이며,. 안철수 “개인”은 몰라도 제3세력에 대한 지지는 13대 총선 이후 표심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으므로 아직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다.

제3세력이 많이 나오고 비례제가 확대될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 ( 해외의 사례를 보면 ) 양당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없는 나라는 투표율이 매우 높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당제는 개혁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 마크롱은 577석 중에 350석을 먹었는데도, 의원을 더 모아서 370석을 만들고, 여기에 정체성이 다른 당을 내각에 입각시켜 대 연정을 만든 뒤에 철도개혁을 해냈다. ( 양당제 하에서 ) 두 세석 많아서는 과반수라 부를 수도 없고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선거를 관통하는 법칙이 세가지 있는데, 첫번쨰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겸손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내 지지층의 집결보다 상대방 지지층을 분노로 집결시키면 진다는 것이다.

< 한재근,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

소선거구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만드는 틀은 대통령제라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성공한 시절에는 대통령이 박근혜였으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남은지라 바른미래당이 중간지대에서 성공하기 좀더 어렵지 않나 본다.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의 사람들이 결이 너무 다른데, 국민한테도 그렇게 보였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민평당과 합당하는게 옳을 것 같기도 하다. ( 민평당에 계신분들은 면면은 화려한데, 민주의 올드보이로 비춰지는 것 같다. )  안철수는 젊은 사람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 총선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으려 국민의당으로 갔고, 이후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 유승민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안철수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정치인인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가진 건 아닌가 싶다.

김대호소장이 말한 것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우파정당, 자유한국당이 맞는데, 문제는 당 지지층이 노년층,저소득층이 다수라서 복지를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하는데 당에 기본적인 불안감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건데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김대호소장이 말한 노선과 가치를 한국당이 얼마나 대변하는가에 있을 듯 하다.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아직 박근혜탄핵에 대해 정리가 안되서인듯 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관계와 적폐청산이라는 주제가 지배한 것 같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문제에서 신뢰를 잃으면 대북정책의 관점에 있어서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