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소매치기 당한 성남시를 보며
예산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 그 자체' 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불행한 주인공은 바로 성남 시민들이다 그런데 황당한것은 성남 시민들은 성실히 국민의 4대 의무에 근거하여 납세를 했다 그런데 '모라토리엄' 이라니 '지급유예선언' 이라니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납세를 했던 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그렇다면 혹시 내가 '소매치기' 라도 당했다는 것인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만들어낸 성남시 신청사>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호화청사,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11월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 성남시청은 역대 지자체 신청사 중 가장 많은 총 3200여 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경향신문 2010-07-12>
소위 '예산 소매치기' 당해버린 금액의 사용처는 대표적으로 호화청사 공원 등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사용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사 입찰 과정에 따른 ' 시공업체 사장이 내가 사장이고 혹은 친인척이 사장이면서 그리하여 투자 된 공사대금이 결국 내 돈이 되버리는 아주 전통적인 고전적 수법' 이 동원 되었을 확률도 결코 무시 할 수 없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둘째 문제이고 지금 성남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97년 IMF 그 추운 겨울' 을 회상 하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도록 노력하는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성남 시장의 심정은 오죽할까 본인이 좋아서 성남시 시장으로 출마 하였고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신분은 시장의 신분이 아니라 '빚 쟁이' 신분에 불과하다.
성남시를 위해서 하고싶은 정책, 그동안 구상하였던 성남시의 그림 등 이러한 부분은 말 그대로 빚이나 다 청산하고 생각 할 수 있는 이제는 그야말로 사치가 되어버린 생각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시장에게 '배째라 성남시장'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있다. 참 잔인한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다 해도 너무하고 도의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저 지금 시장이라는 이유로 파산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열한 행위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재명 성남 시장이 5400억원에서 천원 한장이라도 사용 했는가 아니 그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두 눈으로 보기나 했는가 그저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던 누구 때문에 변론 준비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것이 전부이다, 얼마나 답답할까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이지 무슨 알라딘 신전 같은 호화청사 따위는 그냥 폭파 해버리고 싶은 정도의 심정일것이 분명하다.
여하튼 당분간 예산을 소매치기 당해버린 성남 시민들은 장미빛 시정 정책이나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은 잠시 보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그리 오래 된 시간이 아닌 겨울이 오기전에 이러한 'IMF 성남시'의 오명을 벗어 버리고 다시 정상적인 도시가 될것으로 믿는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진 성남시가 이제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기대로 이재명 성남 시장이 당선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된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성남시 돈 없습니다' 라고 일종의 선언을 해버린 성남시의 시민들의 노력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위기 극복의 과정을 성남 시민들의 문제로 제한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곧 인천에서도 ' 우리도 돈 없다 !' 라고 선언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제3의 지방에서 '너만 없냐 우리도 없더라!' 라는 소위 '도미노 모라토리엄 선언' 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성남시의 문제는 당연히 비단 성남 시민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다 같이 극복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현상이 발생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동네,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우리의 예산 편성이 정착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는 과거 전임 시장들의 자금추적 계좌추적은 물론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여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 대책 밝혀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성남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놓였으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고와 협박으로 정권은 생기지 않는다... 우석훈
연전에 아는 분이 점심 식사나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청와대와 정부 메시지라고, 별 떨더름한 말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워낙 잘 아는 사람이라서, 협박이라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고, "제발 좀 봐주라"는 얘기였지만. 하여간 요약하면, 글 좀 살살 쓰라는 얘기이고, 나를 관리해야 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서, 자기 목 좀 봐달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결국 그 양반은 다른 일로 옷 벗게 되기는 했다. 이젠 집에서 손주나 보고 계시려나? (아니, 그렇게 결국 짤릴 걸, 그런 악역은 뭐 하러 맡으셔서, 끌끌...)
정권이 위기는 위기인데, 지금이 위기가 누구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가끔 생각해보게 된다. 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MBC 직원들까지, 이제는 한 번에 수십명 단위로 몽창몽창 자른다. 진중권이 모두 알다시피 '진장군'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로 강단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와중에 그가 필리핀 세부로 주 거주지를 옮겼다.
나는 외국 가는 건 도저히 못할 짓이고, 최소한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람들하고 '꼬질꼬질' 혹은 "꾸역꾸역' 같이 겪기 위해서, 내년에는 '중앙'이라고 부르는 서울은 좀 피해서, 이래저래 경상도에서 보낼까 한다. 조선 시대의 전통을 따르는 셈이다. 칭병하여 지방으로 낙향하는 선비들 전례에 따라, 나도 경상도 한 구석에서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가끔씩 동네 사람들하고 방담이나.
참여연대 건은, 참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내가 주로 가본 협상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총 총회나 부속기구 회의 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아예 "미국 정부 타도, 부시 정부 타도"라고 미국 활동가들이 공개적인 집회를 하거나, "미국 좀 말려주세요"라고 찌라씨 뿌리는 건 기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시락 정부를 규탄하는 프랑스 활동가들과 협상장에서 만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내가 불어를 하는 협상가라서 그런지, 프랑스 정부 규탄 좀 해달라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종종 만났었다. UN 안보리는 좀 다를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를 바 하나도 없고, 평화단체나 인권단체 등등, 국적과 상관없이 GO라고 부르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서는 물론 규탄 성명도 돌리고, 질문지도 돌리고 등등.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DJ에게 보내는 친서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라고 그 친서가 내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 시민단체가 나에게도 연락을. 참여연대의 의견서 전달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고,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 내 눈에는 더 이상해보인다.
그린 피스는, 아예 공개적으로 군함들 지나가는 데 배를 대고 "못 지나간다" 아니면 "우리 전부 죽이고 핵실험하라", 그렇게 깽판 놓는다. '에코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아마도 그렇게 당했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다. 환경 쪽 시민단체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국도 없고, 정권은 더더욱 없다.
참여연대가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그건 본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이고, 국제 연대도 하고, 심지어 UN 등 국제기구 감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행동도 하고, 서류도 돌리고, 그게 정상적인 시민단체이다. 생태나 인권에 국적이 있나?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본부 소재지하고, 궁극의 지향은 좀 다르다.
어쨌든 상황은 그런데...명박이 주로 하는 게 일단 수틀리면 밥줄을 끊어놓는 일이다. 교사나 PD 해직이 그런 거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짤린 사람들이, 밥 벌이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우파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투잡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대부분은 더 열심히 자신을 짜른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일에 정성을 들이시더라...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궁극의 힘이 된다.
참 이상한 게, 짜르고, 짜르고, 또 짜르면 모두가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지만, 이게 도가 넘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 저항세력을 만들어내게 된다. 아니, 굳이 자신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뭐가 좋은 일이 있을라고? 아마 한나라당이 평화롭게 국정을 끌어나가고, 자신 때문에 밥줄 끊긴 사람이 없게 했더라면, 작년 분위기에서는 영구집권도 상상해볼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3년차, 도저히 이 정권과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눈에서 피눈물이 났던"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부드럽게 국정 운영을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내리막이고, 결국은 조기 레임덕이다. 힘이라는 게, 물리력으로 생겨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잘 생겨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너무 재밌게 남의 밥줄을 끊어놓는 걸 즐겼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네 정권줄을 끊어놓게 될 날이 온다.
민노총-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민주노조 탄압은 헌법개악, 정리해고 요건완화·파견업종 무한확대, 공공부문 사유화 신호탄
민노총을 빨갱이라 생각하는 불쌍한영혼들이 내이웃이며 친구인게 슬프도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저는 오늘부터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서민 정책폐기와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2년 6개월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어린쥐 교육’이라는 천박한 구호를 들고 출범한 현 정권의 극단적인 노동배제정책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세종시 수정시도,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관계 파탄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현 정권의 역주행이 진행됐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서민경제의 붕괴이고 사회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최근 국정을 농단한 주범이 다름 아닌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좌해야할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의 핵심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얼마나 부정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비서관이 노동자의 아픔을 살피기는커녕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안기부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노동운동을 하는 저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수조원에 이르는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노동자들의 고용악화, 저임금정책이 있었습니다.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일방적인 특혜정책으로 인해 재벌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산이 넘쳐나는데 국가재정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서민복지는 실종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비정규직을 무한 확장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 아래로 추락할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에 최저의 임금,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세계 최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공화국이 아니라 산재공화국이며, 비정규직 공화국인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남은 민주노조마저 싹을 도려내려는 반노동정책의 신호탄은 지난 1월1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악노조법입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결코 국제기준이 아니며, 국내현실에도 적용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ILO와 OECD고용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개악노조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개악노조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5월1일, 세계노동절 새벽에 날치기 처리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그리고 노동부와 사용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산업현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타임오프매뉴얼에 이르기까지 개악노조법의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정부조치는 모든 것이 탈법,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등에 업고 전임자임금지금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필수적인 편의제공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사무실 전화를 끊는 것은 전임자임금지급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노조총회와 교육시간에 참가하는 일반 조합원들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짓입니까?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며,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이 제도가 마치 국제기준인 양 호도하지만 정부와 사용자가 노리는 바는 이번 기회에 사실상 노조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나 사용자단체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대법원까지 3년 이상 걸리니 그 때까지 확실히 노조를 무력화’하면 된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역시 심각합니다.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와 합의된 단협조차 파기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 정권의 헌법유린과 노동기본권 부정, 민주노조 말살음모가 결국은 노동착취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저들은 하반기에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삭제하는 헌법개악과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근기법개악, 그리고 파견법 개악을 통한 파견고용의 무한확대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이 투쟁하는 야당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신대통령제를 위한 유신헌법을 추진했던 것과 같이,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공격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말살하고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그리고 파탄 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자본에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팔아넘기기 위한 수순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보수언론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이 현재 진행되는 위헌적인 타임오프제와 불법적인 노동부 매뉴얼을 폐지하라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마치 ‘노조 간부들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며 온당한 태도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법과 제도가 과연 ‘국제기준’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정부나 사용자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노사관계의 국제기준은 ILO기준협약입니다. ILO권고에 따라 개악노조법을 개정하고 세계 최하위 수준인 ILO협약 비준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격’을 위한 일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정권의 무차별적인 금융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정책 도입으로 인해 초래된 고통과 정리해고의 아픔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가정은 파탄 났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전야에 와 있다는 심정으로 말 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헌법이 개악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의 주장에 답해야 합니다.만약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단식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는 타임오프와 민주노조탄압의 최종 목적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전단계라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위해, 전 국민의 고용안정을 통한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것들을 꼴통들이라고 부른다.
왜냐?그것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유기견 같은 쓰레기들이라서 꼴통들이라고 부른다.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라는것들이 있기나 하냐 ?이런 쓰레기 같은 양아치 동네 유기견 같은 것들이 지들이 보수라고 한다는군 .참으로 세계적인 코메디가 따로 없다.아무튼,이 꼴통들도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질이라는 것을 이 꼴통놈들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폭발되어 깩소리 한번 못하고 46명의 병사가 죽은 이 엄청난 사건 북한에 완패한 사건을 천안함 함장 최원일이 부터 해서 북한 잠수함이 거기까지 신출 귀몰하게 기어 들어 올때까지 경계에 실패한 백령도 경계부대부터 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모든 부대 지휘관 나아가 경계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군 2사령부 해작사 해군참모총장 국방장관 나아가 이명박이 까지 책임을 묻는 대규모 개스통 시위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책없이 두들겨 맞고 깩소리 한번 못하고 46명의 병사를 죽인 천안함 함장부터 국방부 장관 나아가 명박이까지 오히려 두둔하는걸 보면 꼴통들도 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것이 아니라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원일부터 해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이명박이까지 죽이자가 매일 개스통 들고 나와 시위를 해야 하는데 이것 이상하지 않는가 ?만약 이런 사건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나면 아마도 이 꼴통놈들 매일 매일 개스통 들고 나와서 이 사건에 책임자들 다 죽여야 한다고 난리가 아니였을걸 ~~!
그런데 이 꼴통들 오히려 이러한 북한에 깩소리 한번 못하고 완전 패배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게 대책없이 총한방 못싸고 46명의 부하장병을 죽인 최원일을 감쏴고 있으니 이것 이상하지 않은가 ?고로 꼴통놈들도 천안함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사실 잘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천안함 사건에 관련자들 모두 죽여야 한다고 내일부터 개스통 시위를 펼처주길 바란다.만약 안그런다면 그것이야 말로 천안함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꼴통놈들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13일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2007년 7월 6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캠프 사무실에 첫 출근한 이래 3년 만에 대통령 곁을 떠나는 것이다.이 수석은 이 기간 동안 한나라당 선대위 공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직책은 달랐지만 '대통령의 입'이라는 기능은 같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했던 2008년 여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다"는 공격을 주도하며 현 정부의 입지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중반기부터는 "대통령실장은 바뀌어도 왕(王)수석은 이동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춘추관을 수시로 출입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귀띔해주곤 했다. 비록 핵심관계자라는 익명의 그늘에 숨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거의 그대로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언론은 이 수석의 '파워'에 주목했고, 이 수석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 힘을 더더욱 키웠다. 이 수석의 영향력 증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이 수석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봉은사 외압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3월 22일) 이 수석으로부터 회견을 하지 않는 대가로 사면복권을 제의받았다"고 말한 후부터 그의 '몰락'은 시작됐다. 이 수석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김영국씨를 잇달아 고소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전화통화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인물들은 김씨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태다.
"저라고 왜 신성일·김진규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을 지나치게 윤색한다"는 비판의 종착지도 이 수석이다.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브리핑하기 전에 이 수석은 이를 일일이 '감수'하는 역할을 했다.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위' 비판 발언(5월 11일)도 이 수석이 "정부도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고 말한 부분을 누락시킨 채 공개하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일으켰다. 청와대 브리핑의 질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진 배경에 이 수석의 그릇된 홍보전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수석실 직원 상당수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수석의 독주는 휘하 대변인의 항명을 낳았다. 6·2 지방선거 전에 박선규 대변인이 이 수석의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대통령에게 올렸다가 동료 김은혜 대변인의 '취재'로 밝혀진 사건이다.청와대 홍보수석과 공동 대변인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암투를 벌인 사실은 'MB정부판 궁중사극'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수석도 리더십 문제를 지적받아 결국 하차에 이르게 됐다.
이 수석은 떠나는 순간까지 일부 출입기자들의 항의를 들어야 했다.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13일 일부 언론들이 청와대 수석급 내정자들을 점치는 기사들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원래는 주말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보안유지가 워낙 안 되더라"고 사과해야 했다.
이 수석은 "제 나름대로 인수위 시절부터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라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고충을 얘기했다.
"저라고 왜 신성일·김진규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배우들을 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드라마에는 허장강·박노식(처럼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섭섭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달라."
이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라면 어떤 면에서 자기가 출입한 정부와 영욕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그 정부가 잘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비판할 때 하더라도 계속 격려해주고, 흠집 내는 기사는 가능한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때 주일대사로 거론됐던 이 수석이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8년 만에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허광태 의장은 114명의 시의원·교육의원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오 시장은 물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했다.
허광태 의장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는지"
개회를 선언한 허광태 의장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라며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이어 허 의장은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등의 정책이 민선4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허 의장은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호응, 그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겉치레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운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이었다.
허 의장은 "서울시 약 21조 원의 예산이 시민의 중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신중하게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전문가들이 한강주변은 고성이나 전통마을이 즐비한 유럽과 달리 볼거리도 없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강운하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허 의장은 "만약, 서울시가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오 시장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최초로 서울광장서 개원기념식... "서울시 전체를 돌려드리겠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108표 가운데 101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된 허광태 의장의 첫 일성은 "서울광장을 시민의 뜻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였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허 의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김살가지 않는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광장개방 약속'은 개원식에 이어진 개원기념식의 '주제'이기도 했다. 개원식을 마친 의원들은 오 시장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이동했다. 푸른 잔디 위에 주로 검은 양복을 입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여 섰다. 서울광장에서 개원기념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허 의장은 "저희가 서울광장에 나온 것은 단지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함이 아니다"라면서 "광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오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광장개방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해왔다.
오세훈 시장 "이견 크면 클수록 대화 통해 타협점 모색할 것"
한강운하사업·디자인 서울 사업성 재검토, 그리고 서울광장개방까지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각'을 세울만한 이슈들이 줄줄이 나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소통과 통합"을 강조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견이 크면 클수록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극복하고 화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5기의 화두를 '소통과 경청'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원기념식에서는 'U(유비쿼터스) 신문고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는 "U 신문고를 설치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24시간동안 시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U 신문고는 단지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라 '일하는 시의회, 섬기는 시의회, 서울을 바꾸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U 신문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설치될 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김정태 민주당 시의원(영등포구)은 "1000만 서울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가졌다는 책임도 강하다"며 "기쁨보다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무게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