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신축건물 또는 업종변경으로 인해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려면 하수관매설과 유지, 보수,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업종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건물 전체 오수발생량이 10톤미만은 원인자 부담금이 없으나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 발생 증가량이 10톤이상이 될 경우 오수발생
증가량 전부를 부과하고, 그 후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10톤이상인 경우에는 10톤 초과량이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 실무에서 업종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초과된 하수도 용량증가에 대한
분담금을 임대.임차인 중 누가 분담해야 할것인지 먼저 정해놓고 계약을 해야 나중에 낭패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