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379p:하단 판례
안녕하세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바로 뒤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점유로 보고 또한 자신의 점유보조자로 하여금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차인과 점유보조자는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점유보조자는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점유보조자와 임차인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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