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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2013모2347<br /><br />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br />대법원에 재항고<br /><br />2)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br />대법원에 즉시항고<br /><br />1의 재항고는 특별항고로서 재항고인지 <br />즉시항고 허용 규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반항고로서의 즉시항고인지<br /><br />2의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의 즉시항고 허용규정에 따른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지<br /><br /><br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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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질문이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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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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