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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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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31호)에 따라 「2016년 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7일
국방기술품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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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
○ 정부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음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 ·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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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구분 | 개발대상 과제명 | 예상 개발비 | 개발 기간 | 정부 지원범위 |
지정 공모 | 융합 보안 출입 통제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군 총기관리 시스템 | 2억원 | 2년 | 개발비의 75% 이내 |
자유 응모 | 아래 지원대상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과제 제안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 업체 제안 | 최대 2년 이내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 |
※ 지정공모 세부 RFP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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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 참여제한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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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및 방법 |
○ 신청기한 : 2016년 5월 26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주 소 : (52851)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 모든 제출자료는 e-mail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제출(접수 e-mail : ben001@dtaq.re.kr)
※ 전산파일 형식 : PDF 제출(과제수행계획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 접수 확인 : 접수 후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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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1부. ※ 첨부 1 참조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첨부 2 참조
○ 참여의사 확인서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첨부 3,4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 서류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우대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세부 우대조건은 8. 평가절차 참조
○ 국방벤처센터 입주·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신청일 기준 국방벤처센터 미 협약 기업만 해당) ※ 첨부 5 참조
○ 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항 확인서 ※ 첨부 6 참조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첨부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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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절차 |
국방기술품질원 | 제안업체 | 국방기술 품질원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 품질원 | |||||
공고 | 과제 신청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서면/대면 /현장평가) | 과제 및 주관기업 확정 | 협약 체결 | 진도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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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5년 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1년 단위로 분할 납부 원칙, 조기납부 시 감면)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및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주관기업이 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주관기업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대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인 경우 진도보고서 평가결과 개발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의 중도포기, 대표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 주관기업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고의로 진도보고서, 개발자금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개발자금 사용내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주관기업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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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실시
※ 각 평가에서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단계 평가대상 제외
- 합산기준 : (서면평가×0.2 + 대면평가×0.5 + 현장평가×0.3) + (우대· 감점)
※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시 평가항목 : 첨부 8 참조
구 분 | 가감비율 |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3%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 | 2%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2%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 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 2% |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 | 3%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1.5%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 2%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1%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전체 평가점수의 3%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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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출연금은 국방벤처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 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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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 국방벤처 사업 소개, 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개발절차 및 자금 관리 방법 등 안내
○ 일시/장소 : 2016.5.12.(목) 14:00~16:00 /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벤처타운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등록 후 입장(사전등록 필요없음)
교통편 고속도로 이용 서울방면 : 신탄진IC → 대전 3·4공업단지 → 아트원제지(좌회전) → 미건테크노월드 → 대전테크노파크 [소요시간 15분] 부산·광주방면 : 북대전IC(우회전) → 롯데마트(우회전) → 금실대덕밸리 C.C → 대전테크노파크 [소요시간 15분]
철도이용 대전역 : 버스이용(701번) → 미건테크노월드 하차 → 도보 3분 / 택시이용 : 소요시간 40분 서대전역 : 택시이용 소요시간 40분 / 신탄진역 : 택시이용 소요시간 15분
고속버스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버스이용(701번) → 미건테크노월드 하차 → 도보 3분 / 택시이용 : 소요시간 20분 둔산고속버스터미널 : 버스이용(918번) → 미건테크노월드 하차 → 도보 3분 / 택시이용 : 소요시간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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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연락처 : 055-751-5193,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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