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기출문제군여
올해 시험 상법 상행위 부분에서 하-_-나맞은 아트로선..
뼛-_-속까지 아픈 문제이므로 기억하구 있답니다 ..+_+
1. A 이외의 다른 자가 위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한 목적의 사용으로 추정된다..
=> 먼저 부정한 목적이란..
상대방의 상호를 뽀-_-려서 사용해서..
훔친 놈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아트라는 넘이 회사를 차려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명을 내걸구 전자회사를 경영한다면..
그건 '삼성전자'의 이름값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수-_-작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하져..
여기서 문제는 등기와 미등기 여부로 나누어 집니다
등기 상호와 미등기상호의 결정적인 약점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라는 상호는 당연히 등기 상호가 되겠져^^?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는 상호를 뽀-_-려서 사용하여..
돈 좀 벌어보자는 수-_-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뽀-_-려온 아트라는 넘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일류대학'이라는 상호는 미등기 상호져..
상호명 정말 엽-_-기적이군여..+_+
저 문제를 만드신 교수님이 일류-_-대학 교수님이신가 보져..+_+;
암튼..
위에서 처럼..등기 상호의 경우에는
뽀-_-려온 아트라는 넘이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하지만.
미등기 상호인 '일류대학'의 경우에는..
뽀-_-림을 당한 개인 상인 A가..
아트라는 넘이 내 상호를 뽀-_-려가서 돈 벌어먹으려구 한다..
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당..
이것이 입증책임의 전환이져..
사실 상호를 뽀-_-려가서 돈 벌어먹으려구 한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_+
정말 어려운 일이져..
아트라는 넘이 난 모르구 그랬다..라구..배-_-째버리면..
어떻하겠습니깡..+_+?
그러므로 상호는 등기만 하면..
뽀-_-려간 넘이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 벌어먹으려는 나쁜 수-_-작이구나..라구 추정되는 거니깐..
얼른 얼른 등기해서 골치썩지 말구..
보호 받으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져..
쩝 '일류대학'..아무리 생각해두 엽-_-기적인 상호군여..
저런 상호를 누가 뽀-_-려서 사용할지는 의문이네영 +_+
2. A는 위상호를 자신이 경영하는 편의점 영업의 상호로도 사용할수있다.
=> 수개의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져^^?
편의점과 경양식 집은 완전히 다른 영업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LG25에 들어가성..
예-_-쁜 앞치마와 모자를 쓴 알바생에게..
스테이크..라구 나직히 말하면서..
미-_-디움으로..
라고 결-_-정타를 날린다면..
아마 예-_-쁜 앞치마와 모자를 쓴 알바생에게 한 대 맞겠져 +_+?
그러므로..완전히 다른 영업이져..
상법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구 되어있네여..
경양식집과 편의점끼리 경쟁할 일은 없으니깐..
동일 상호를 사용해두 상관없겠져..^^
3.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 자회사란..쉽게 말하면..
모회사의 시-_-다바리...져..
사실 말이 좋아서..
엄마와 아들인 모회사, 자회사 란 표현을 쓰는거지..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빌리자면..
통-_-회사..시-_-다바리 회사..
이렇게 표현해두 할 말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_-?
법 조문에다가..
시-_-다바리 회사의 감사는 통-_-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라고 쓸 수 없으니..그렇게 쓴 거겠져..+_+
자..그럼 생각해봅시당..
시다바리가 통을 감사할 수 있을까여..-_-??
물론 불가능하겠져..한 대 맞지 않음 다행이져..-_-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겁니당..
자회사의 감사 역시..
모회사의 시-_-다바리에 불과하니깐여..
그러면 공정하게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라구 만들어놓은..
감사의 의무에 애로사항이 꽃-_-피겠져..-_-
그렇게 생각하면..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는건 당연하답니당..^^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여^^?
즐겅하셔서 상법 고득점 하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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