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수처 수용 - 공수처 설치 대상 확대안및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청원 동의 부탁및 홍보 부탁함 - 수석 회장

[최아랑]

대검찰청 "공수처 수용 - 공수처 설치 대상 확대안및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청원 동의 부탁및 홍보 부탁함 - 수석 회장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60 |추천 4 | 2019.05.14. 22:19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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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창청 "공수처 수용…영장청구·

           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9-05-14 18:59 최종수정 2019-05-14 19:19

•  

대검, 국회에 공수처 공식 답변
수용 입장 밝혔으나 각론에선 반대
"공수처 영장청구권 법리적 쟁점"
재정신청권엔 "제도 취지 훼손"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4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에 부여한 파견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 각론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있다.

━
검찰 "공수처 법안 국민의 뜻이라 수용"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윤한홍 의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수처 관련 입장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관련 입법례가 없고 대상의 직군에 따라 수사 절차를 분리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간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판·검사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만 하고 검찰에 기소와 재판을 맡기게 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두 개의 정부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게되는 셈이다.

검찰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두 명의 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검찰 "공수처 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 따져봐야"
검찰은 공수처 파견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소권이 없는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현행법상 경찰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또한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파견 검사가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이 내용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이의신청(재정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법원이 공수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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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 님이 게시: 권성동 자유 한국당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17분 ·

최대연 http://cafe.daum.net/gusuhoi/3jlj/38282 //
백혜련, 권은희 의원님이 각 발의한 공수처 법안 원본, 2명 의원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수석 회장 최대연 신규 TV 방송 촬영 동영상 참조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추진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기제출 한 청원서 청원 취지및 입법 의견서 *

* 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 관련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이철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간담회 종료후에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와 촬영한 사진(중앙에 넥타이 메시분이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임) 및 간담회 하는 장면임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청원 기간 5월 13일 - 6월 12일)
양승태 전대법장님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 -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이신 구수회 교수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 고발인 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되어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배정이 되어 수사 기록 검토중이라고 전화 통화함.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46458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 함.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각 피해자들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한 사건(동해 경찰서 2019711)등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 첨부 링크1 참조 요망을 인용하여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10-08일 방송이 된 내용 입니다.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 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영길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7,0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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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청원기간

19-05-13 ~ 19-06-12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지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한
사건, 사법 농단 양승태 전대법장님 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이신 구수회 교수, 김세중 회장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21을 인용하여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2019711)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46458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청원 원인 *
** 질의 및 답변 **
1.본인 소개를 좀하여 보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김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 관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님이신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 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보면 40개 시민
단체가 형사 고발 하였다고 나옵니다.
(1)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최초 고발한지 1년이 다가와도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고발인 수사를
안하여 저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 한다고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을 각하 하는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의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준수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배정이 되어 기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 통화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
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을 하면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10-08일
방송이 된 내용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에서
민사 3부로 재판부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으므로 –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에 의하여 고발인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은 최초 민사 2부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관여
하였습니다.
민사 접수계 배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고발인이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
하여 관여하였으며 민사 2부 재판부및 대법관 3명 기피 신청 2건 판결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 시켰으면 저 사건은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받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놓고 대법원은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저가 납부 한 것을 50%을 등쳐 먹었습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판결문 경정 신청서 (2017카경38) -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82무2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님은 저가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면담 신청하러 간병인과 같이 대법원에
간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 당하여 동해시로 되돌아 왔으며 현재까지
약5회 정도 면담 신청을 전부 기각 처리 당했습니다.

(2)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이 맞는지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7명과
간담회때 확인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은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영길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5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현재 권순일 대법관님과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입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 피고2, 법무부 장관님 피고1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법적인 근거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 이라는 생각 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21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7,000명 동지 올림 *

• 첨부링크 1 :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21
  

더 보기

[최아랑]

이희빈 공동 대표님, 장영호, 김희야, 박동석 회장님, 양미숙, 이완주, 손현주, 권기성, 이탄희, 차성안, 류영재 판사님! 김준호, 이승원 공동 대표님, 유인숙, 정대택 회장님, 허기운,
박세영 동해시 가수, 김월자, 전호승 감사님, 허찬권 고문님, 한영순, 김필원, 한시연, 김봉관, 이백억 공동 대표님,김희야, 이미진, 이정섭, 김성복 예진 행정사, 오은숙등 30명등 의
페이스북 타임 라인등에 23차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 났으므로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고 페이스북등 sns

[최아랑]

홍보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사법 적폐 청산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7,000명 동지님들은 지인,가족, 학교 선후배등 에게도 각각 홍보하여
청원 기간 1개월안에 20만명 청원 동의를 받아 사법 적폐 청산을 하는데 7천명 동지님들은 전부
관청 피해자 모임 명예를 위하여 전부 협조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잃어 버린 권리를
되찾아 옵시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 대 연]

5월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정식으로 게시되고 현재까지 청원 동의자 250명 입니다. 6월 19일까지 청원 기간 입니다.
저 페이스북 5월 25일까지 기가입한 350개 시민 단체 사이트 게시글 올리는 기능 정지 먹어 (페이스북 홍보비 내라 - 돈이 없어 안냄)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7,100명 동지님들은 지인,선후배, 가족등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