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최근 노조차원에서 유보통합 관련 사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달드리고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활동 기록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인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속해있는 가맹노조입니다.
23-04-04
유보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 참석
23-04-04
[성명서] 시작부터 도마 위, 유보통합 이대로 괜찮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지적 및 원점 재검토 촉구
23-07-18
유보통합 관련 김철민 의원실 면담
1. 유보통합 관련 전반
- 보육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전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 연령이원화(0~2세/3~5세)
- 교사 양성체제, 자격 논의
- 교육부 소통 부재 지적
2. 릴레이 토론회 협조 요청
3.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문제점 전달
23-07-1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중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1. 연구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완전 통합을 전제하는 연구 방향성 설정 비판
- 이미 확정되어 쟁점이 될 수 없는 논의가 포함된 점 비판
2. 교사양성체제, 교사 자격, 교사 처우개선, 교육과정
- 통합이 아닌, 현행 분리체제 유지
- 교사자격 획득은 정식 취득 절차 외의 보수교육 불가
- 연령에 따라 0~2세 보육, 3~5세 교육 체제로 개편
- 교사 처우 개선에 앞서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재교육 선행
- 특수교육 내용 담아 교육과정 개편 및 유초연계 위해 개정 시기 통일 등
23-07-24
유보통합 교원자격, 양성체제 개편 포럼 참석
- 교육, 보육 전문가는 현장 교사다. 제발 현장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
-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기관이다. 보육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게 유보통합이 아니다. 교육중심으로 단계적 연구하라!
-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 기관 살리기인가? 유아(교육) 살리기여야 한다!
23-07-26~27
유보통합 기관 논의 포럼 참석
주제 1. 통합기관(유아학교)의 유형
- 무조건 0~5세 완전통합기관은 반대
- 제안(1): 0~2세 어린이집(영아전담인력.교사아님) / 3~5세 유아학교(유치원정교사)
- 제안(2): 농어촌 병설유치원 등 인구감소 지역을 위한 배려를 위해 0~2세 영아돌봄교실(영아전담인력을 교육청에서 배치,관리) / 3~5세 유아학교(유치원정교사)
주제 2. 통합기관(유아학교)의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 기본 1일 8시간
- 연 180일 이상 (현행 유지)
- 교육과정 4시간+방과후과정 4시간
- 수업시수 1시수=30분 (유아학교는 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초중등교육에는 있고 유아교육에는 없는 수업시수 마련 필수)
- 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은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운영 (기존 보육교사 이상 인력 활용 현행 유지)
- 방학중 돌봄도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운영 (기존 보육교사 인력 활용 및 교육청 내 인력풀 활용)
주제 3. 통합기관(유아학교)의 적정 규모
- 상향평준화를 위해 기존 유치원 기준에 따름
- 학급당 유아수 감축(만5세 14명 상한)
주제 4. 통합기관(유아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 특수, 장애아 교육보육기관, 구도심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 상향평준화를 위해 기존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에 따름
- 특수학급 및 제반시설 확보 필수 (경사로, 엘리베이터, 특수화장실 등 필수
주제 5. 기존 기관의 경과규정 적용
-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유아학교)로 설립을 희망할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준에 충족해야 설립가능하도록 제반환경 점검 필요
- 위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2025년에 유보통합을 실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
23-07-28
유보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1.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적
2.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후에 각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책 마련 어려움 지적.
3. 기관(어린이집 등) 설치 기준 마련 및 충족 어려움 지적.
4. 보여주기식 졸속 추진 반대
5. 교사의 자격체제와 교육과정 등은 상향 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함
6. 0-5세 교육과정 통합은 현장에서 현장 의견과 반대되며 영유아 발달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지만, 거버넌스가 계속 통합의 기조로 가고 있어 매우 염려스러움.
7.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관리체계 일원화보다도 더 우선 되어야 함. 또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절대 합의 없이 이뤄낼 수 없음.
23-07-28
유보통합 릴레이토론회 2차 참석
cf_
* 유보통합 릴레이토론회 1차(23.07.18)
* 유보통합 릴레이토론회 3차 주관(23.08.24. 15:00 국회)
23-07-28
[보도자료]유보통합, 언제까지 뜬구름만 잡을 것인가? 겉핧기식 소통은 필요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 “교육부로 보육업무 이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말은 이미 숱하게 해와
-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의 추진 상황에 계속 이러한 내용은 빠져
- 교사자격, 교육/보육 대상 연령, 교육과정 등 각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
- 중요한 각론에 대한 논의를 추후로 미루고 껍데기만 바꾸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
23-08-01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설문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교사/원장 자격.양성.처우
개선 의견조사’ 대응
조사의 문제점 관련 논의 및 문항 편향성 항의
2023.08.03.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은 '특수교육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라!(동의서명지)배포
2023.08.03. 도종환의원실 면담(유보통합 추진과정 문제 지적 및 생활지도 근거 마련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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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노조차원의 대응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임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노고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 감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익명의 게시판 또는 톡방에서 근거 없이 공유되는 내용에 우리 인천교사노조 조합원선생님들께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조가 걸어가는 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더불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로 물든 유치원 현장 실태] 보도 이후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모두 다 ‘좋아요’, ‘댓글’로 화력을 지원해주세요. 조합원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는 본 사안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큰 힘이 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 관련 기사 모음(좋아요,댓글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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