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에게(184) - 희망을 좀 보여 주세요 金東吉 |
꿈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국민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 한 마디, 얼굴의 표정 하나, 목소리는 물론 손짓ㆍ몸짓이 다 백성의 가슴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작년 12월 선거에서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얼굴이 잘 생겨서가 아니고 학벌이나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만 여려서부터 가난을 이겨내고 젊은 나이에 현대건설을 맡아 크게 키웠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시장 재임 중 악취만이 가득하던 복개된 청계천을 뜯어 어쨌건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으로 만들었으니 이 모든 사실들이 1천만이 넘는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李明博이라는 밑바닥 출신의 "보잘 것 없는" 사나이를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1년도 채 안된 오늘 李明博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입니까. 금융위기에, 건건사사 물고 늘어지기만 하는 야당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여당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니 그럴수록 한번 크게 분발하여 오늘 의기소침한 이 겨레에게 희망을 주세요. 개각도 단행하시고, 남북통일의 복안도 - 그것이 "실지회복" 이건 "북진통일"이건 한번 속시원하게 털어 놓으세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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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明博 대통령에게(183) -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
"'실용'이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北 변하게 할수 없다" 조재찬 기자 |
"'비핵ㆍ개방ㆍ3000'은 불확실한 가정법에 의한 유령같은 정책일 뿐".. 실패 통해 거듭난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 30일 국회 연설.. "언제나 나라 바로세우는 일이라면 '부러져도 좋다'" 신념 밝혀
대권도전 3번 실패. 영욕의 정치인 李會昌은 그러나 거듭된 패배를 통해 오히려 강한 보수정치인으로 거듭났다.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이날 이 총재는 "7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첫 운을 떼며, 정치 안보 경제 교육 등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한 후 그에 대한 해법을 담담하지만 조목조목 소신있게 밝혔다. 특히 李明博 정부의 어정쩡한 '실용'을 강하게 질책한 그는 대북정책 등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저는 같은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李明博 정부가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다"면서 "그러나 李明博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이같은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현 정부가 보수정권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그는 "그래서 7년 만에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어둡기만 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훼손됐다"며 "李明博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막무가내로 버티던 李明博정부는고환율 정책으로 물가폭등을 초래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난이 더욱 증폭되었다"며 "연일 긴급경제대책을 내 놓고는 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다"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잃어버린 정부의 아픔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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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차관보, 행정부ㆍ비핵확산 관련 부처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 ★ 北협박에 '對北삐라' 중단 가능성 (조재찬) ★ '오바마 콘'이 뜬다고? (이상돈) |
간첩ㆍ빨치산 묘역 만든 단체 대표가 국가 인권委 위원 金成昱 |
盧武鉉 법무비서관 출신이 現職 위원, 부산 실천연대 대표는 前職 위원 : 촛불난동(亂動)을 비호하는「국가인권위원회(인권委)」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현직 의장 및 盧武鉉 정권 법무비서관 출신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 정재근 위원 : 인권委 위원인 정재근(법명 법안)씨는 現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이다. 실천승가회는 7월4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소위「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촉구하는 시국법회」를 주도하는 등 소위 李明博 정부의 종교차별을 전면에서 규탄하고 있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친북(親北)단체인「통일연대」, 2005년 2월「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ㆍ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義士』, 빨치산출신을『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비문(碑文)을 새겨 넣었다.
간첩ㆍ빨치산 추모공원 조성사실이 알려진 후 HID동지회 등이 비석을 파기하자, 승가회 사무국장은『民主主義에 기여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역에 대해 보수단체가 색깔시비를 걸고 있다(2005년 12월3일「민중의 소리」인터뷰)』고 주장했었다.
정 씨는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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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流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 MBC 방송, 91%가 촛불시위 비호 (공정언론시민연대) |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경우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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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洙 1951 경북 영천生 |
같은 좌익운동을 한 위장취업자 출신이지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손학규씨와는 다르게 많은 전향을 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놀랍게도 10월27일, 중국의 한 호텔에 金大中과 함께 투숙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어서 29일, 김지사는 정부당국 대신에 지차체가 전면에 나서서 '남북교류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한다.
시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그 대다수가 金大中을 북과 내통한 골수 좌익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익단체들에서는 金大中과 盧武鉉을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했다는 김문수 지사가 중국에까지 가서 우익의 주적인 金大中과 회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우익들에 일대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간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은 이를 변명이라고 일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남북관계에 다소 미온적인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경기도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북관계에 불만을 품은 경기도지사의 반란행위라고 해석된다. 더구나 그는 그 자신이 대북 특사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남북관계의 지지부진함을 초조하게 생각할 金大中의 의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필자는 김문수 지사가 진정한 우익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왔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 그의 언어들에서 필자는 그가 완전한 우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하지만 이번 위 두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한번 좌익은 영원한 좌익"이라는 공안전문가들의 이론에 진정 예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필자가 오해라면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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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참사를 통해 보는 金大中의 정체 ★ [동영상] 국정원 개혁 범국민 궐기대회 |
이제 민주당은 문닫아야 한다! 梁榮太 |
연이은 민주당의 '국민신임' 실패는 당을 패쇄하라는 의미다.
이번 10.29재보선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새까만 먹물을 얻어먹은 정당은 단연코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은 기초 단체장 중 텃밭인 영남 울주에서 '군수'자리를 겨우 지켜 체면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를 낸 4개의 선거구에서 전패했다. 전패를 했다는 것은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당에서 민주당은 '이제 문 닫아라!' 라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한다.
민주당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결정타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여수(바선거구)에서 조차 민주노동당에게 참패를 당한 일이다. 후보를 낸 전 지역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간판으로는 앞으로 국회의원 뺏지 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 것이라는 풍설과 함께 민주당의 운명이 추풍낙엽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진 것이다.
민주당의 실패원인은 무엇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해가면서 친북반미의 노선을 걸어왔던 반헌법적인 金大中ㆍ盧武鉉의 업보에 기인한다. '깽판' 말하기를 좋아하던 盧武鉉의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검푸른 좀비효과가 민주당을 공중분해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에 틀림없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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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로 한국을 구원한 미국 (趙甲濟) ★ 종로경찰서장은 당장 사퇴하라!!! (홍효성) |
李明博 "노조불법, 정부가 문제삼을 것" 이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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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계회의 "노사문제 앞으로는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강조 로즈 씨티행장 "11년전보다 훨씬 강인"
李明博 대통령은 31일 "노사 문제에서 위법이나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재계회의를 갖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연내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언제 통과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연내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중심으로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노사 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장, 데이비드 라일리 GM아태본부 사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한미 재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철폐, 혹은 합리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한미 FTA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라일리 GM 아태 사장은 "한미 FTA는 내용도 상당히 훌륭하다. 내가 자동차 업계에 있지만 FTA를 지지한다"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FTA 비준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즈 씨티은행장도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한미 FTA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과 미국간 전략적, 경제적 이해 관계로 볼 때 한미 FTA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미 의회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듣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로즈 씨티은행장은 "11년전 외환위기에 비해 지금 한국 상황은 훨씬 인상적이고 강인해 보인다. 또 한국서 취해진 여러 금융조치는 충분하고 확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한국에나 미국 투자자들이나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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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 묵사발된 경찰은 가해자냐" ★ 문국현, 李會昌 연설에 "…" 불만 |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중앙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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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김민석 조사가 탄압이라 말고 법원에 나가 진실 밝혀라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강경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심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과 정치를 혼동한 자충수다.
김 위원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소설 주인공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비유했다.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호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4억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다. 그래서 구속 사안이라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불러 판사가 직접 소명을 듣는 기회다. 피의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 절차다. 김 위원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당연히 심사에 응해 판사에게 직접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은 법원과 무관하다. 만약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면 더더욱 법원에 호소해야 할 일이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불법이란 의심을 더 살 뿐이다.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 본인은 "심사를 당당히 받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인데 당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며 출석 거부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당이 더 문제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김 위원의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사법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한 법원의 심사에 응하는 것이 김 위원 본인에게 분명 유리하다.
이렇게 법과 정치를 혼동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버리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29일 보궐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경고나 마찬가지다. 李明博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치러진 보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완패했다. 14곳 선거구 가운데 무투표 당선된 한 곳을 제외하곤 의석을 얻지 못했다. 텃밭인 전남 여수에서도 민노당에 졌다. 민주당은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은 오늘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젊은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 [전체보기] |
★ 대한민국 정통성 살리고 北실상 부각 (조선일보) ★ 국보법 철폐 주장해 온 교수들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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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은 건국기념일 정창인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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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은 부정할 수 없는 건국기념일 :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부를 결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는 않다. 당연히 그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가 친부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이 친부임을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천상 DNA검사를 해봐야 누가 친부인지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다. 자유애국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이며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건국 대통령으로 믿는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도 또한 존재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각 진영의 주장이 맞서다 보니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목소리의 크기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마치 친부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 객관적 사실로 증명을 하여야 하듯 대한민국의 건국 또한 비슷한 논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국대학교 한시준 교수가 최근 이에 관한 논문(한국근현대사연구, 제 46집, 2008년 가을)을 발표하였다. 그는 제목을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이라고 달아서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이라는 것이 마치 역사적 모순과 왜곡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주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좌우세력, 특히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세력에서부터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유애국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면 각 세력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건국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목적에 따라 사실조차 왜곡하는 세태가 풍미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의 증명조차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어찌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보냐.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시 논설이 화려하다. 그럴 듯하게 보이는 거짓 논리를 내세워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본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게 연막을 치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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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 北 자극이 겁나서 南 국민 권리제한? (백승목) ★ 朴成哲은 "7.4 성명"의 主役이 아니었다 (이동복) ★ 국가안보와 사이버공간 |
전문가들, '북한 인권 개선 다양한 수단 동원해야' 서울=김은지 기자 |
서울에서는 30일 한국의 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 이틀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기구를 만들거나 인권과 대북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 이틀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만들거나 대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CIRF) 스콧 플립스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에서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6자회담과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거나 외교채널 간 양자접촉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플립스 담당관은 "최근 들어 김일성대학 종교학부 졸업생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비대들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학교나 공공기관을 통해 반종교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인과 만난 탈북자들을 모두 정치범으로 보고 다른 이유로 탈북한 이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플립스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플립스 담당관은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경제 지원과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외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립스 담당관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는 "수감자들 대부분이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며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나무열매나 돼지먹이까지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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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 함구 일관 ★ 오바마ㆍ맥케인, 북 핵 해법 뚜렷한 견해차 |
최진실의 첫째아이가 조성민의 애가 아니다라는 부추연 |
유가족들은 최진실의 첫째 아이가 조성민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글을 보았다. 이것 때문에 조성민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군.
남의 가정사를 잘 모르면 가만들이나 있을 것이지 최진실은 전정권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살해 당했다는 정보가 있다.
최진실의 남자친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나 보다. 최진실의 말인즉, 오빠 나 사고쳤어라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 오빠라는 기자가 아직은 밝힐수 없다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최진실의 죽음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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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大中은 사채업자 ★ 대중이나 무현이나 정일이나 다 그런넘 |
李明博정부의 가장 급선무는 '좌익척결'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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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안정 구현해야 서민경제 살아난다 : 李明博 정부가 국제금융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 연방지준위(FRB)와 韓美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금융위기도 국제금융세력의 강점(세계금융에 대한 통제력)과 약점(세계금융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화)을 파악해서 잘 활용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번 李明博 정부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성사(成事)가 잘 증명한다. 한국이 미국(국제금융세력)의 '달러 기축통화 제도'를 살려주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가들을 달러본위제로 계속 묶어두면, 서로 승리하는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협상은 압박과 화해를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타협의 전장(戰場)이기에, 압박카드와 화해카드가 없으면 실패한다. 한국은 이번에 국제금융세력과 협상하는 데에 매우 좋은 압박카드와 화해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李明博 정부가 잘 활용한 것 같다.
李明博 정부의 강만수 장관이 10월 13일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장의 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통화 스와프 대상에 신흥국이 포함돼야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李明博 대통령이 아셈 등에서 "국제투기자본을 제압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융시스템 대신에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은 국제금융세력의 실세들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윌리암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 가이스너 FRB 총재 등 국제금융세력의 실세들과 좋은 대화채널의 유지는 한국에게 좋은 협상결과를 카능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은 철저한 이해타산이지만, 그래도 인간적 선호와 불호의 변수는 국제적 협상에서도 끼어들게 마련이다.
아무튼 한국정부는 달러본위제가 살아있는 한, 국제금융세력이 제공하는 '달러우산' 밑에서 신용위기의 폭풍우를 피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방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네트워크로 정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금융폭탄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금융폭격을 피하지 못하여 고사당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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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을 위해 국방부가 나서야 할 때다 ★ "자유통일 위해 미국 힘 이용해야" 이춘근 ★ 통미봉남은 되레 北의 자살행위 |
"리ㆍ만, 통화스왑 맺어도 국민 신뢰 못 얻어" 황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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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는 李明博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에게 '리만 브러더스'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
뉴욕타임스 "환율 및 외환보유고 정책서 잦은 말바꾸기" 지적 : 한국이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李明博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건설회사 사장을 하면서 얻은 경제적 혜안(acumen)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출발부터 비틀거렸고(stumbled) 한국이 경기 침체로 기울고 있는 지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관성 없는(inconsistent)' 표현 3번 나와 : 신문은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지만 '리만 브러더스'로 불리는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한국의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올 들어 30% 추락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외신도 "'리ㆍ만 브러더스' 유행" 보도)
신문은 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에서 李明博 정부는 혼란스럽고 모순되는(confusing and even contradictory)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잦은 말바꾸기 사례를 소개했다.
당초 금융위기의 위협을 무시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주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태도를 바꿔 금융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 건설 부양책, 1000억 달러 은행 지급보증 등의 조치를 취했다. 27일 국회 연설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NYT에 "이 대통령은 뒤늦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중요한 경제 문제, 특히 환율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수출 증대를 위해 '약한 원화'를 지지했다가 유가ㆍ수입가 상승을 초래하자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금융시장이 곤두박질치자 다시 한 번 태도를 바꿨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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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왑으론 헤지펀드 못 막는다" ★ [분석] 한국이 '위조지폐 대국' 미국의 공범? |
'한국'이 아니라 '대한국'이다! 박재목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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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과 신하들이 고종의 침소인 덕수궁 준명당에서 찍은 사진 |
정권 바귈 때마다 교과서 손보는 역사를 이제 끝내자 대한제국은 일제의 계략…대한국-대한민국임정-대한민국 순
단순한 관점으로도 한반도에서 '북조선'이라는 명칭이 정체성과 명분의 논리를 가지려면 당연히 조선(1392~1897) 이후의 대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역사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광복절은 용인할 수는 있어도, 건국절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의 병서《육도삼략》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선제환자는 이어미생(善除患者 理於未生), 즉 근심을 잘 제거하는 자는 일이 생기기 전에 잘 다스린다는 말이다.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처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가지고 노력할 때 미래의 길을 열어 준다. 그래서 '역사의 존재'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함께 영위할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연속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가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성찰하면, 역사교과서 수정원칙이 지금에 와서 존중되어야 한다면, 역사의 진실과 가치, 본질과 정향은 정권과 권력, 이념과 사상의 집단 패거리로 충분히 흥정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지난 정권에서 교육당국이 대한민국 역사 전반에 대해 교과서 6종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면, 과연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라고 세부적인 서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을까?
한민족의 발자취와 대한민국 : 세계경제규모 13위, 외환보유고 6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성장동력 침체와 잠재성장률 추락, 기축통화 유동성 부족, 경상적자ㆍ가계부채, 기업 자금난, 은행부실 등으로 국정 전반이 통째로 뒤흔들리고 있다... [전체보기] |
★ 김민석의 항변 "왜 날 죽이려 하나" ★ 이한구 "통화스와프, 6개월 시간 벌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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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동유럽에 3억장 살포…삐라의 미래는 밝다 홍성기 철학박사 |
강제로 제약하는 방법 안 좋아 : 북한에 풍선을 통해 삐라를 뿌리는 한국의 민간단체를 북한 정권과 일부 야당, 무슨 실천연대들이 집단 협박과 회유 등 '왕따'를 놓고 있다. 이런 비열한 행동 뒤에 일말의 정당성도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선 金正日정권은 삐라와는 무관한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고, 또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행위를 이유로 "한국을 핵무기 보다 더 강한 무기로 선제공격하여 초토화한 후,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新남북경협+新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협박이지만, 북한정권이 지난 수개월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6.15와 10.4정신"을 돌이켜 볼 때, 金正日만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당국 전체가 중증 뇌질환을 앓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6.15연방제'가 순식간에 '남한 초토화 통일론'으로 바뀌고, 개성공단과는 그 규모에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한 남북경제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10.4합의의 준수를 "李明博 패당"에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남북경협을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태도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통일부는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가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의 상호비방, 중상을 중지하자"는 남북합의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민간단체의 삐라살포 행위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관계 전부가 끊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민간단체의 삐라살포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명하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협박행위는 인질납치와도 다름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남한을 초토화하여 통일하겠다는 '핵보유국' 북한의 주장은 힘없는 민간단체의 삐라살포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적대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있는" 통일부가 있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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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시민단체 "사회혼란 '국가인권위' 전면 해체" 요구 ★ "美, 지역안정시 '北核모호성' 눈감을 수도"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인식과 과제" 국제심포지엄의 의미 이주일 논설위원 |
오늘 이 시간에는 진난 10월 29일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토론회)과 관련하여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29~30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북한 전문가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 "북한의 자유권ㆍ사회권 개선방안", "북한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재중 탈북자ㆍ새터민 아동ㆍ국내 납북자" 등 5개의 부류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위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시민권리 규약에 가입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은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 권리와 자유, 이주와 탈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 고립주의적 중앙계획경제, 비민주성 등 구조적인 측면을 꼽았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다시피 북한사회는 金正日 독재정권에 의하여 계급적으로, 출신성분별로 구분되어 계층에 따른 차별을 받습니다. 즉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으로 분리하여 노동계급이 모든 사회계층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 등 출신성분에 따라 자기발전의 권리를 제압 받습니다.
정치구조 역시 노동당을 수령 우상화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노동계급을 수령과 당에 절대복종하는 노예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金正日이 북한주민들을 수령의 철저한 사상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 "당의 유일적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행동강령을 내놓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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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북한민주화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가자! ★ 전단지에 이성 잃은 살인마 金正日 독재집단 |
김민석, 이번에는 정말 끝을 보려는가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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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민주주의 거부하면 어떤 미래도 없다 : 2008년 10월 31일, 오늘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금융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의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 ▲미 대선전 추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 불응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우리 정치사에 한때 그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정치인으로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도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준수한 외모, 깔끔한 말솜씨는 신세대 정치인의 표상으로 여겨졌고, 인기 아나운서와의 사랑과 결혼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가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의 李明博 대통령과 대결했을 때, 선거 초기 여론조사에서 李明博 후보를 압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실패가 그에게 큰 좌절이었지만, 젊었기에 그 실패는 오히려 그의 정치적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정치초년병 시절을 거치면서, 그는 몇번의 판단 착오로 정치적 방랑의 혹독한 시련을 겪게됩니다. 얼마 전, 야인으로 지내던 그를 오늘의 이슈 필자는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우연히 목격했을 때, 참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우여곡절끝에 통합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재기한 것은, 정치적 이념 차이를 떠나 개인사적 측면에서 축하해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시련을 겪은 만큼,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오늘 검찰수사에 맞서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는 그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부르짖는 그에게서, 이번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마지막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는 절대적 위기 의식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민석이란 정치인의 개인사가 곡절이 많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벌이는 '탈법투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이었다면, 응당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무작정 '야당탄압'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비리정치인들이 보여준 상투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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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세력 척결" 국정원 개혁 촉구 대회 ★ 박지원 "金正日 유고 없기를 바란다" 주 편집 : 金正日은 죽지 않는다고 박지원가 보장합니까? |
黨政靑, 재보선 승리-통화스와프 체결로 '희색' 송현섭 기자 |
대외지급보증 통과로 금융시장 안정 한승수-홍준표 "姜장관 고생 많았다"
10.29 재보선 승리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체결, 대외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등 최근 잇따른 호재로 黨政靑이 한껏 고무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고위급 인사들은 31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신속한 위기대처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대외채무 지급보증 및 스와프 계약 성사로 외환위기 우려를 조기 진압하느라 수고했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승수 국무총리는 "주식-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당과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 "향후 실물경제 침체가 걱정되고 있어 당정이 협력해 경기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가 경기대책에 대한 좋은 안을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한 만큼 한나라당이 중심에 서 달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부터 국민들이 걱정의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정부를 믿어도 되겠다'는 신뢰가 회복되는 것 같다. 가장 좋은 변화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증시가 급속도로 안정화 되고 10월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소식이 국민들을 고무시킬 것"이며 "앞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당정이 합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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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麗玉 "과거만 부각시킨 매케인...어려워" ★ 미국의 단편적인 시각 (朴泰宇) |
韓ㆍ美 '5029 논의' 北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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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Gates |
한ㆍ미 양국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 군(軍)의 '개념계획 5029'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국은 (5029 실행에) 필요한 전력(戰力)을 한국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계획은 북한의 내란이나 金正日 국방위원장 유고(有故) 같은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내 강경세력이 핵ㆍ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대량 탈북자가 발생하는 상황, 대규모 자연재해로 북한의 국가 기능이 붕괴될 경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한국인의 대량 인질사태가 벌어졌을 때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ㆍ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게 5029 계획의 골자다.
이 시나리오들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중 하나, 또는 2~3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북한 급변상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8일 "김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보가 있다.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부인했지만 김 위원장이 공석에서 사라진 지 76일이나 됐고 북한 권력 내부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념계획 차원에 머물고 있는 5029를 상황별 세부 대응지침까지 담긴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盧武鉉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이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의심할 것 같아) 거절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북한 급변상황을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말이다.
정부는 한ㆍ미 군 당국 간의 5029 논의와 더불어 북한 급변 시 발생할 경제적 파장, 북한 지원방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 및 유엔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방안 등 제반 상황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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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北 인권결의안 의결시점도 몰라" (연합) ★ "北비핵화 가능성 의구심 증가" (연합) |
평양에서 만난 와다 하루키 교수 미디어 오늘 고승우 논설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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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 공항에서 기념품을 사고 있는 와다 교수 |
"어? 와다 교수다!" : 일행중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10월18일 오후 중국 심양 공항. 늦더위로 후덥지근하던 분위기 속에서 긴장의 찬 바람이 휙 일었다.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수속을 하느라 대기중이던 일행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십 여 m 떨어진 거리였지만 굵은 테 안경, 긴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노신사가 보였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틀림없었다. 와다 교수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와다 교수를 본 우리 일행중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언론인들의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남북언론인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가려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일행은 17명이었다. 대표단 가운데 몇 사람이 와다 교수에게 다가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눈 뒤 노 교수와 사진을 찍었다. 와다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요구에 응해주었다. 그는 도쿄대 키미아 타다시(木宮正史) 준교수와 동행하고 있었다. 와다 교수에게 평양행의 목적을 물었더니 그는 선선히 대답해 주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북미 수교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2일까지 방북한다. 북일이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문화연락협회(대문협) 초청으로 방문한다."
와다 교수의 말을 들으니 국제정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새삼스럽게 머리를 스쳤다. 일본은 얼마 전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하자 매우 당황한 태도를 보이면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로 일본내 여론이 매우 험악하다는 점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와다 교수에게 방북을 요청한다?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 외교의 한 방식이 이런 것인가. 일본 정부가 북미 수교 등에 대비하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와다 교수는 "북미 수교 등의 문제는 납치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수교가 되어야 납치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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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로 세계 20개 항공사 파산 직전 (아시아경제) ★ 서방 위협하는 중국의 성공 (동아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 |
뇌물 한경닷컴 |
성공한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새 승용차를 선사하려 했다.
"승용차야 뇌물이니 받아서는 안 되지요"라고 정치인은 사양했다.
수완가인 기업인은 그렇다면 돈을 내고 사면 될 게 아니냐면서 50달러를 내라고 했다.
"그렇다면 두 대를 삽시다"라고 선거로 뽑힌 정치인은 대답하는 것이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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