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청년 고용 물꼬 튼 르노삼성 노조의 결단‘

절제가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나사 풀린 사회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노조든, 기업이든, 정치든 조금씩 양보하면 길이 보인다. 그게 다름 아닌 절제에서 시작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비정상이다. 경제 뿐 아니다. 우리 삶 전체가 비정상으로 움직인다. 1987년 민주화는 우리에게 독이었다. 더 이상 방종의 자유에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 잘나가던 포항제철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연일 포철을 조사하고 있다. 경영진은 하루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중앙일보 이수기 기자는 〈전체 조직의 16% 살빼기〉라고 했다. 동 기사는 “포스코가 대대적인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포소코는 29일 본사와 제철소의 스텝부서(지원조직) 중 88곳을 줄인다고 밝혔다. 전체 조직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했다.   구조조정을 모르는 공기업 대우조선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 신문 이수기 기자는 〈대우조선 영업 손실 3조 318억...매출의 2배〉라고 했다. 대우조선만 그런 곳이 아니다. 동 기사는 “‘4조 7509억 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3사가 2분기에 기록한 영업 손실 규모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하던 한국 조선업이 자존심이 추락했다.”라고 했다.   그곳뿐만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빚더미 지방 공기업, 중앙정부가 해산 요구권 가져야〉라고 했다. 행정자치부가 28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2014년 기준 부채가 무려 73조 6478억 원이다.“라고 했다. 국회든, 지방정치인이든, 정치가 문제이다.   다시 기업과 정치로 돌아가자. 젊은 피 수혈하지 않고, 강성노조에다, 기술혁신은 거의 없고, 고임금을 받아갔다. 정치권은 데모만 하면 임금 올려주도록 했다. 생산성과 정치가 무슨 관계일까? 노조의 정치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룸펜’의 대명사이다. 그들은 ‘건달’들이란 소리이다.   그 실상이 소개되었다. 문화일보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7월 28일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결자해지해야〉라고 했다. 물론 선진화 법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졌고, 예산이 시간을 별로 끌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의식과 절제는 전혀 없었다. 동아일보 장택동 기자는 〈노동개혁 氣 싸움, 속내는 票 계산〉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은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인데 표계산부터 한다고 한다. 노동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 것이다.   김한영 교수는 “경제성장률 결과로만 보면 1987년 민주화 체제는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민주노총이라는 강성 노조의 등장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관계없이 2배의 임금을 지불하게 됐고, 늘어난 각종 규제와 투자 제약 때문에 해외로 진출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는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강성 노조에 휩쓸렸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지 못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최근 저작에서 언급한 ‘국가 능력(state capacity)', 민주화 이후 ’정부의 질(the quality of government)'의 저하였다.”라고 했다.   30% 안팎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 2년이 넘어가면 보따리 쌀 준비를 했다. 언론은 그걸 부추겼다. 언론은 여당이 없다. 거의 야당 언론만 있다. 언론은 사실 규명은 뒤로 하고, 정론성부터 열중했다. 나라꼴이 우습게 되었다.   대기업이 움직인다. 문화일보 임대환 기자는 7월 29일 〈문화일보 30대 그룹 조사- 최악 경영환경에도..대기업들 대졸 신입 채용 확대〉라고 했다. 동 기사는 “20개 그룹의 채용 규모는 3만 9300여 명으로 추산돼 지난해(3만 8300여 명)보다 2.6%(100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채용 규모를 확정한 LG그룹의 경우 올해 4100(상반기 2000명 채용)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포스코는 2800명을 뽑을 계획이다. 현재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인 삼성그룹은 지난해 수준업계 추정 8500) 이상을 뽑을 방침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지난해 선발 규모인 7000명 이상을 뽑겠다는 방침이다.”라고 했다. 청년 고용의 백미는 로노삼성이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는 〈‘청년 고용’ 물꼬 튼 르노삼성 노조의 결단〉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 공장 라인을 오전․오후 4시간씩 세워두고, 체육관에 모인 공장 직원 2000명 앞에 이기인(56) 제조본부장(공장장)이 섰다....엿세 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55세부터 60세까지 10%씩 감액) 도입을 결정했다.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완성차업계의 노조가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고성장기의 오랜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허문 것이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터키의 시간당 임금은 한국의 3분의 1수준인데다, 생산성과 품질도 나쁘지 않아 전체 평점에서 1~2위(삼성 르노 15~25위)를 달린다. 여기에 엔저와 유로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부산 공장은 다른 선진국 공장들보다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5년간 ’0‘였던 청년채용..숨통 트일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구조적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가고, 청년 실업이 생긴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제기술수준과 임금수준이 금방 비교가 된다. 이러고도 정신을 차지지 못하면 자동차도 곧 조선업 신세가 된다. 그게 다 국가 부채로 이전된다. 정치권과 노조는 국민 등골을 빼고 있다. 그들에게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 <xSCRIPT type=text/javascript>//<![CDATA[ redefineLink(); //]]></xSCRIPT>  <DIV class=content_info_etc> 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동우회 2012 | 박사모동우회.com <A class="txt_sub p11 u" href="http://cafe.daum.net/_service/bbs_read?grpid=1V178&fldid=b4iI&contentval=002bmzzzzzzzzzzzzzzzzzzzzzzzzz" target=new>원문보기</A>▶   글쓴이 : 석천</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