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1)

[형원]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1)

2016년 10월 17일 (월) 10:44:40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영광군은 지난달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군의 중․장기 발전 시책 발굴 및 군민 소득과 복지 증진 사업,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제안된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군은 금번 제안된 신규시책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추진 가능한 시책을 확정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과 국․도비 매칭이 가능한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편집자 주>

실과

사업명

필요성

추진계획

사업비

기대효과

기획

예산실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군정에 관한 정책 수행능력 배양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통과 봉사정신 함양

▴기간:2017년 상반기 중 / 2박 3일(4차로 구분실시)

▴대상:131명(실과소장, 읍면장, 실과소 담당 및 부읍면장)

▴내용

-특강:국가정책 트랜드, 재정운영 기본방향, 지역발전 전략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리더십

-정책토론회 : 현안 해결대책, 시책 개발 등

-건강관리 : 명상, 요가 및 산행 또는 둘레길 걷기 등

1억원

-담당급 이상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능동적?적극적인 자세 배양

-정책과제 해결 및 신규시책 개발 모색으로 군정발전 기여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자부 훈령) 개정으로 행사?축제 예산 증가율이 교부세 감액기준에 포함되어 한도액 관리

-선심성·소모성 행사?축제 예산 축소 및 우수축제·행사 적극 육성

▴방침:’17년부터 부서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 설정, 신설·증액 시 기존 예산 통폐합 및 절감하여 활용

▴대상:행사?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기준액:’15년 최종예산 수준 동결(기준액 52억원)

▴운영:투자심사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위원회 구성:14명, 당연직 7명, 위촉직 7명

▴행사축제 신설 시 사전심사:사업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3~5억미만 : 자체 심사 / 5~30억미만 : 도 투자심사 / 30억 이상 : 중앙 투자심사

▴성과평가 후 결과 공개, 미흡 행사·축제 예산 삭감 등

비예산

-비효율적인 행사?축제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강화

영광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

▴운영현황

-운영방법:SNS 전문운영사업자 위탁운영(영광산업디자인)

-사업기간:2016. 1 ~ 12월(1년간)

-운영사이트:블로그(네이버, 다음), SNS(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 및 접속자수(‘16년 상반기) : 646건 / 109천명

▴문제점

-단순 보도자료 위주 SNS 등재로 홍보효과 미흡

-직원 관심부족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저조

▴개선?보완?발전계획

-위탁운영자 콘텐츠 개발 : 동영상 또는 홍보사진 등

- 대표축제, 관광지, 특산품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등재

-영광군 문화관광 페이지 별도관리 및 콘텐츠 강화

-실과소 및 읍면별 제작가능 콘텐츠 제공(수시)

1800

만원

-사이트 접속자 증대(목표 : 연 20만명 → 35만명)

영광군 사회조사 실시

-군민 삶의 질에 관한 생활상 및 의식변화 등 사회통계정보 구축

-객관적인 통계 생산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과 활용

▴조사개요

-기간:2017. 8. ~ 9월 / 조사기준일 2017. 8. 1.(잠정)

-대상:표본가구(약 828가구 가구주 및 15세 이상 가구

-방법:방문 면접:60여개 항목(전남 특성 40, 군 특성 20)

▴추진일정

-관계기관 협의:2017. 2월(전라남도?호남지방통계청, 기술지원?사회지표 개발, 예산 등)

-조사항목 선정및 통계승인:2017. 2. ~ 6월(실과소 의견수렴 및 협의 조정, 조사표 및 지침 결정, 승인

-조사준비:2017. 7. ~ 8월(장비확보, 조사원 선정 등)

-준비 및 본조사 실시:2017. 8. ~ 9월(공포 ‘17. 12월)

4300

만원

-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종합

민원실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임야)·건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지번주소)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도로명주소로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군민의 등기민원 불편해소

▴토지(임야)·건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미 전환된 필지에 대하여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추진

-근거: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3(등기촉탁) 및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등)

▴대상:13,000여건(우선 추진대상 필지)

※ 전체 193,804건(토지·임야대장 177,103, 건축물대장 16,701)중, 80%(154천여건)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도로명주소로 미 전환된 나머지 141,000여건의 토지(임야)·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추진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제대사 및 소유자 주소정정 등기촉탁 신청 통지문 발송

▴등기명의 등기촉탁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확인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소 접수

1200

만원

○ 무료 등기촉탁에 따른 법무사 대행 수수료(민원인 부담) 5억2천여만원 절감(전체 154천여건에 대한 등기촉탁 완료시 약 62억원 절감)

-군민의 등기민원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실현에 기여

건축 인․허가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시 사전상담 예약제를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비용 절감및 재방문 불편 해소

-대마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건축 민원과 신규 건축물의 증가로 신속한 민원 처리 필요성 대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홍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SNS 등 각종언론 매체

▴상담 절차

-민원상담 예약 신청:건축부서(전화예약)

-상담예약 접수:건축담당

-상담일시 및 장소 통보: 건축담당

-민원상담 실시:건축담당

비예산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 행정 실현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사업

-읍·면의 행정리 경계, 지번, 면적현황 등이 등재된 도면 부재

-행정리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등재함으로써 읍·면 행정 지원과 군민 편의 도모

▴사업량 : 11개 읍?면 (292개리)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3년간)

-2017년: 영광, 백수, 홍농, 법성

-2018년: 대마, 묘량, 불갑, 군서

-2019년: 군남, 염산, 낙월

▴주요내용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화하여 구축

-읍?면 D/B 구축 및 도면 제작

▴추진절차

-행정리 경계 현장조사

-행정리 필지별 조서(지번, 지목, 면적) 작성

-영광군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반영

2억

2000

만원

-고품질 데이터 제공으로 읍?면 이장 업무 효율성 향상

관광과

염산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

-염산 칠산타워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한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개발하여 관광객 수요 사전대비

-맞춤형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 활성화 필요

▴용역개요

-위치: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칠산타워 일원

-용역규모:139,640㎡(42,240평)

-용역기간:2016. 10. ~ 2017. 6.

▴용역내용: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사업계획, 사업 B/C 분석 등

▴과업 지시서 작성 및 타당성 용역 발주 : 2017. 2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설명회 개최 : 2017. 5

▴용역 준공 : 2017. 7

1억원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숙박·음식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거점지역 육성 바다자원 활용 기대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정보매체의 빠른 변화에 따른 양질의 고품격 스마트 관광필요

▴관광마케팅 추진

-종교·여행협회·고향향우 초청 팸투어 및 관광박람회 참가

▴SNS 관광홍보단 운영

-영광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

-SNS 홍보,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영광관광투어

▴광관광홍보 길거리 장터운영

- 주요 관광지에서 특산품 판매,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특품사업단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연계운영

▴4대 종교 관련 관광객 유치

- 4대종교 관련 창의적인 행사 협의 : 4개소(불교,원불교,기독교,천주교)

▴모바일 스탬프 투어앱 개발 운영 및 유명 포털사이트 관광홍보

8000

만원

-공격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영광 기반구축

-관광홍보 다양화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불갑사 관광단지 등 명품화 조경 사업

-불갑사 관광단지에 대하여 명품 수목 및 사계절 꽃 수목교체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명품화를 통한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2017 ~ 2019(3년간)

-사업비: ,500백만원 (년도별 500백만원)

-사업량: 개소(불갑사 관광지, 태마공원, 수변공원)

-사업내용:조경디자인 용역, 명품나무 교체 및 보강식재, 사계절 꽃나무 식재, 조형물 설치 등

▴조경디자인 용역 : 2017년 상반기(50백만원)

▴조경수 명품나무 교체 및 보강식재

-노송, 동물형상 또는 모형나무 식재

-조경디자인 숲길 조성:단풍그늘목 식재 등 2km

-사계절 꽃나무 식재:산수유, 흰백일홍, 동백, 꽃매화, 홍도화 등

▴조형물 설치 : 상사화 모형 등

15억원

○ 상사화 비개화시기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개선 효과

-다양한 조경수목과 사계절 꽃이 피는 품격있는 관광지 조성

편리하고 정확한 관광 안내정보 제공

-관광객의 접근성 및 다중성을 고려하고 안내가 편리한 관광안내소 설치

-신규관광지 안내 및 노후 관광안내도 정비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현황: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86-8(98.8㎡)임대, 해설사1명 상시근무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사업비:100백만원

-사업기간:2017. 1월 ~ 10월

-규모:1개소(약 67㎡)

-운영:상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연중 무휴)

-추진방법:대마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및 관광지 추후 선정후 신축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2억원

-접근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관광안내소 설치로 관광홍보 활성화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영광 관광 이미지 제고

총무과

새마을 정신문화의 산실 조성사업

-새마을운동에 대한 시대적, 국제적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김준 전원장의 기념비적 업적을 기리고, 정신문화의 산실로 활용

□ 사업개요

▴위치:영광군 군남면 군불로 109-1 (군남초교 옆) 일대

▴사업량 : 9,900㎡

-생가복원(2동) 300㎡, 전시, 수련장(교육), 체험공간 2,400㎡

-생태숲(공원, 조경시설) 3,300㎡, 부대시설 600㎡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17. 3.), 토지매입 및 기부체납(2017. 9.)

-공사발주 및 착공(2018. 2.), 공사 준공(2019. 10.)

95억원

○ 김준전원장 새마을 정신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 계승?발전

○ 지구촌 행복구현을 위한 실천 대안인 새마을 정신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

○ 친환경 적정기술 자립마을 체험장소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새마을 운동 전개

다양한 청년리더 지원정책 추진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이 행복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청년리더 문화 활성화

▴청년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2017. 1월

▴청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청년위원회 구성 및 발족식 : 2016. 11월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청년 지원사업 점검·평가 : 연 2회

▴청년취업 경제활동 지원

-기업체 및 관계부서의 유기적 업무연찬 및 추진상황 간담회 : 연 2회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30명, 138백만원(투자경제과)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12명, 16백만원(투자경제과) / 청년농업인 육성 : 110명, 56백만원(농업기술센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갖기 추진(자체사업)

-기 간 : 2017년 ∼

-대 상 : 100명

·영광군 거주 만19세 ∼ 만34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지원내용 : 2년간 매월 일정금액(20만원)을 적립하면 금액의 20%(4만원)지원

9600

만원

-청년고용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 구현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가 마을공동체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끌어 내는 명실상부한 마을협의체로서 발돋움할 계기 마련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기간 : 2017. 5월/11월

-대상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관계자 등

-내용 : 주민자치 방향, 우리군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등

▴주민자치 비전스쿨

-기간 : 2017. 3 ~ 6월

-대상 : 영광읍?홍농읍 주민자치위원, 읍?면장

-운영 : 주민자치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내용 : 집합교육과 체험교육 병행/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기본과정/주민자치 성공사례 소개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 130백만원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등

▴인권상담창구 운영 : 2017. 1월 / 총무과 내

-사회적 약자 등 인권침해 사례 접수?상담, 공무원?군민 인권교육 등

1억

4800

만원

□ 기대효과

○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자치공동체 구현

배움이 즐거운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

-군민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격차 해소 추진

▴군민 정보화 교육

-기간 : 2017. 3. ~ 12.

-대상 : 주민 누구나

▴정보화교육 운영과정

구분	과목명	시간	인원	회수
기초	컴퓨터 활용	2시간/1주	30	2
기초	스마트폰 기초	〃	30	2
실무	한글 2010	〃	30	2
실무	엑셀 2010	〃	30	2
실무	파워포인트 2010	〃	30	2
활용	SNS 활용	〃	30	1
활용	블로그&카페	2시간/2주	30	2
활용	사진 및 동영상 편집	〃	30	2

2000

만원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우체국의 우편물 물류통합정보시스템(POSTNET)과 연계, 우편물(등기) 발송업무를 전산화하여 접수정보(중량, 요금)와 배달정보(결과, 수령인, 반송정보 등)의 체계적 관리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기간 : 2017. 1 ~ 2월

▴추진내용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및 공통기반시스템 연계 : 2017. 1 ~ 2월

-사용자 교육 실시 : 2017. 1월

640

만원

-반송우편(고지서 등)의 환부가 불필요하여 등기반송요금 절감

-우편물의체계적인 관리로 우편물분실 예방

[소헌,문동주]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영광군은 지난달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니 의미있는 일로 큰 박수를 보낸다.. 정책토론회는 군의 중․장기 발전 시책 발굴 및 군민 소득과 복지 증진 사업,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제안된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니 가능하면 많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