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잡의 대공항 시대’를 갈아엎을 정치혁신이 절실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세대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대구와 광주가 공항이 없어서 낙후했나요?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당대표 휘하에서 여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네요. 대구를 끌어들어야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재명표 구상대로 여야가 협치했습니다. 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은 한 마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부담하게 만들겠다’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균형발전 목표를 위해 지방인프라 사업의 타당성을 이미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100%입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전격 합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니, 1. 어처구니 없는 사업기획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까봐 분석정보의 생성 자체를 막는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세대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지역들에 큰 공항을 만들어도 실어나를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지역에 기업이 찾아오고 텅텅빈 산업단지를 되살리게끔 파격적인 혜택을 고안하고, 지역의 대학을 1류로 만들고, 도시의 문화여건, 정주여건을 매력있게 만드는 걸 머리터지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조 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얼마나 근사한 구상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토목공사로 개인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 게 도대체 언제적 쌍팔년도식 발상입니까.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과 균형발전 계획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찢어보내고 공항들을 만들어서 지방이 살아났습니까? 오히려 지방소멸의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사고를 고집하는 게 바로 꼰대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구와 광주가 공항이 없어서 낙후했나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그 밥의 그 나물 구태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줬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입니다. 영호남의 구태 정치인들이 땅을 같이 판다고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달빛동맹이 아니라,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빚’결탁이고, 영호남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김중권공항(울진공항), 한화갑공항(무안공항)이 지금 어떤 꼴인지 보십시오.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를 바꿔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