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니" 날벼락…평촌 집주인들 '당혹'

[희망세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479206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니" 날벼락…평촌 집주인들 '당혹'

안양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 방침
최대 750% 용적률 기대했던 주민들 '당혹'
업계 "분당 외엔 초고층 재건축 사업성 없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사업성이 기대보다 낮아지자 주민들이 당혹감을 표하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나머지 1기 신도시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330% 수준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최대 1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에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최고 45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500%)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 상한을 75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중용78(skid4746)]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죠. 아직도 한국인들은 유형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쳐줄거라 기대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감가상각이 없지만 사용가치가 점점 쇠락하는 토지는 평가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유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시장 가치로 온전히 취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속가능함이 불가한 자산은 현재에는 프리미엄이 존재할지 몰라도 결국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가치 평가가 수렴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미래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이 지속가능하며 적당한 성장을 하고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을 더 쳐주는게 현대 자본주의인거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크기와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가능성으로 포장된 무형자산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으려나;;

[호라드림]

안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