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이 스피싱 자들의 낙원
보이스 피싱을 막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보이스 피싱 정말 막고 싶죠, 저희야 말로 정말 없애고 싶습니다."
한 금융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슬기로운 금융 생활 연재 초반에 다룬 보이스 피싱 보험 기사를 잘 봤다는 응원의 말과 함께,
금융사들이야 말로 그 누구보다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고 싶어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사들의 행정적 노력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대체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인지, 실제 보이스 피싱 예방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를 만나 세 가지 채널로 나눠 현황을 알아 봤습니다.
100 원 기준의 한계 어색한 연변 사투리로 "금융 감독원입니다" 라고 걸려 온 전화
사실 너무 오래된 수법이라 이제는 속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끔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기 범들이 늘었죠.
지난 해 은성수 금융 위원장은 "금융 위원장인 나에게도 은성수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만큼 보이스 피싱 대상 역시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교화된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대응 방안, 바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 인출기에서 30 분간 찾을 수 없게 한 지연
인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 계좌에서 100 만원 이상의 돈이 옮겨지면 30 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결정 짓는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도 30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송금하고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면 30 분
안에 금융 회사와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00 만원이라는 기준을 더 강화 할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100 만원은 없어도 될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도를 더 강화하고 싶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우려합니다. 인출 제한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지면, 그 만큼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등록금을 제 때 내지
못했다" 는 민원이 금융위로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송금을 꼭 해야 하는 일상 업무가 생각 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제도 변화를 꿰뚫고 있는 사기범들, 최근에는 인출 제한에 걸리지 않게 "99 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라" 는 과감한 요구를 한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