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폭등 환경오염 대규모 정전사태 위험등 부작용 매우 심각 재앙적인 결과를 맞기 전에 탈원전 정책 하루빨리 재검토 해야

[덧없는인생]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일본도 후쿠시마 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이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게 아니다.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완전 침몰시킬 것인가?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탈원전 으로 일어날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재앙적인 결과를 맞기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탈원전 정책 왜 재검토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 (Kwh당 약 398원, 한국의 약3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하여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이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패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 되 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하기에 지리적 여건도 독일에 비해 매우 좋지 않고 독일에 비해  값도 훨씬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으로 독일기업과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크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쳐 탈원전 정책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겠는가? 한 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기(고리1,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폐쇄 계획

기간 (년)       호기수      MW-설비용량

2017~2018    2(폐쇄)       1,266

2023~2030    10(폐쇄)      8,450

2031~2040      4(폐쇄)      4,000

2041~2050      5(폐쇄)      5,000

2051~2060      3(폐쇄)      3,000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 기간인 12년간(2011~2022)총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 (2017~2029)총 12기를 폐쇄하게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64%(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라고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 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전력수요를 절대로 감당 할 수 없다고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말하고 있다.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획평가원 안상진 연구원은 한국의 전기차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환경오염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LNG발전,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내에서라도 초미세먼지를 줄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LNG발전등 화석연료발전을 통한 초미세먼지가 합쳐저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LNG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 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며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다.또 LNG발전은 값이 비싼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죽였다, 살려다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1시간30분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LNG발전이 증가하면 할수록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등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LNG발전도 LNG가격의 대폭 인상, 많은 물량의 조달어려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양의 석유석탄발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셋재로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규원전을 전면 중당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뿐아니라 해외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없어 많은 핵심부품 기업들이 도산중에 있고 전문 기술인이 해외로 흩어지고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시대엔 AI와 로봇,전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에너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등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심각한 전기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원전 후쿠시마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같은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전을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전과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 원전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는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 3세대 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임박한 3.5세대 원전(SRM)은 10~30만Kw급 소형인데 원자로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 폭발위험이 전혀 없다.

또한 원전폐기물 문제도 머지않아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 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준위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현 정책으로 전기요금인상은 당분간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상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는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등 이유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10여 년간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지역인 독일,미 캘리포니아,덴마크는 전기요금이 각각 51% 24% 100%가량 인상되었다.

다른 연료의 발전단가가 내려가거나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전력시스템 운영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화력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에너지저장시설 같은 보조설비, 수급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통제시스템과 그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즉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스템 불안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전체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현재 한전의 부채만 1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결방법은 원전 뿐이다 LNG는 앞으로 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값비싸고 불안정한 연료이다.

만약 10년후 LNG가격이 지금보다 몇 배나 오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것인가?그땐 원전도 대폭 폐쇄시킨 상태라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다.

원전과 석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의 LNG가 필요한데 전기요금폭등을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축시설을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그나마 독일은 프랑스 체코등 이웃국가로부터 전기를 수급할 수 있지만 3면이 바다인 한국은 과연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인적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면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외에 LNG,유류,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하다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를 동시에 줄이니 그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는 수익이 자동차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한국 원전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보여주고있다 UAE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으로 200억 달러를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0억달러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원전운존을 지원하면 다시 60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러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산업을 죽이고 있다

51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문재인 정부가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칠정산]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째, 온난화의 근원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알 것
둘째, 이산환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첫째는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지만 둘째는 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결가능합니다. 물론 시간과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원전은 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사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성장 억제와 전기료 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성장과 저렴한 전기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jerry777]

ㅄ같은 글이네. 방사능이나 많이 묵어라. 자한당 일베 틀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