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독고다이-원준배]

서울택시, 요금인상 보다 택시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요금인상보다 재정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는다
수입금 전액관리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택시희망News 강승규 대표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인터뷰했다. 윤준병 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인상시기를 잡지 않겠다” 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하고 “우선 요금인상보다는 재정지원과 개선대책을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도 말했다.
윤준병 국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고 전제하고 “올해는 반드시 법인택시 업계가 이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무사고 대기자들에게는 우선 무사고 경력 인증을 해주고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발표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이 박원순 시장님 취임이후에도 서울시 택시정책으로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정책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문제만 조금 있을 뿐 재정마련과 상관없는 사업, 즉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해 사업을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없어 택시가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와 택시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서 택시개혁 정책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택시의 선순환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면서 택시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택시기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실망을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개인택시기사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도 할 정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박시장님은 택시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택시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이나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택시기사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잘해야지요.  

-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택시희망News와의 인터뷰에서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시장님께서 버스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택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택시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택시를 계속해서 챙기고 계십니다.
택시는 준공영적 성격을 가진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가 절대 택시를 소홀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택시산업의 파이가 키워지고 이를 통해 택시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들이 택시 쪽으로 편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조는 서울시의 정책안에 대해 대찬성을 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해 가실건지요?
택시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오래 못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한건의 정책안을 놓고 개인택시업계 그리고 법인택시 노사중 어느 한쪽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길게 봐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 협조를 해야 합니다.
택시는 우선 택시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 택시의 기능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택시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를 잡아 실현해 갈 겁니다. 택시수요자인 시민들이 택시타기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택시업계 당사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 서울시 정책 중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경우 사업자들이 경영노출을 부담스러워하며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택시산업의 개선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까지 전체 사업장이 반드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 강력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법인택시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운수수입금 관리 방법과 새로운 임금체계를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전액관리제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꼭 될 것이라고 믿고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여부는 전액관리제를 지키는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에 상응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올해는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본부장님의 인터뷰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택시업계 불만이 많은데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매우 관심이 큽니다. 요금인상을 검토한다고 말하면 바로 언론들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지금은 요금인상보다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009년 이후 택시업계는 LPG 가격 인상에 따라 20% 수준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유지 원가비용까지 계산하면 더 클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우선은 재정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당연히 요금인상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요금인상을 할 경우 법인택시의 경우 인상분에 대한 배분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요금인상은 하나마나입니다.

- 요금인상 배분 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몇 개월 전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버스업체와 서울시가 하나의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반드시 180만원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노사간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임금협정을 체결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요금이 인상되면 임금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요금인상시 운전기사 몫이 반드시 담보되도록 할 겁니다.

- 본부장님께서 올해 요금을 안올리겠다는 발언을 언론에 하셨습니다. 확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요금인상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고 정책들을 살려서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요금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에 대비해 인상폭을 결정할 용역조사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요금인상 이유를 담은 건의서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상시기를 올해다 내년이다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들에게는 차라리 올해 안올린다 그렇게 밖에 대답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측기사를 쓰는 바람에 오히려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택시희망News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택시요금 인상시 일괄 인상보다 장거리를 갈수록 요금을 내려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하고 5000원미만은 20%이상 인상 5000-1000원 이상은 10%인상 10000-15000 원은 5%인상, 15000-20000원은 동결, 20000-25000원은 5%인하, 25000-30000원 이상은 10% 인하
시간 병산이라든가 주행요금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재정지원 방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선 LPG 만 사용하는 택시 차량의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은 디젤택시 생산도 고려해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클린디젤차량의 연비가 12km나 나오는데 LPG는 6km 연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비가 2배 이상 좋다면 가격대비 LPG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화물은 현재 341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4월부터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췄고 서울시는 곧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택시승차거부 등 택시친절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희망News를 비롯해 택시업계의 노력도 있었고 제가 봐도 운전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택시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소수의 운전자들은 상상도 못할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 택시승차거부 문제입니다. 승객이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택시는 무조건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에 승객이 오르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승객과 눈을 맞추면서 목적지를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의 경우 승차지원활동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 택시친절센터는 올해부터 택시 뒤 유리창에 “이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승차후 말씀해 주세요.” 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서울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택시기사님들 대부분이 승차거부를 생각하지 않다가도 승객이 목적적지를 말하면 못간다는 식의 답을 하는 기사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승객들에게도 택시 타는 요령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다산콜을 통한 택시 승객들의 막무가내식 120 신고도 문제입니다. 특히 취객들의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조서를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택시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역으로 택시기사들의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을 통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처리해야하는 과정은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을 맞이하는 서울시 직원들이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일처리가 되고 응대를 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유념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감한 내용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사택시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는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택시를 줄여야하는 입장에서 개인택시 증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무사고 대기자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무사고 10년이 넘게 택시운전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증차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의과정이 길어지고 시일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무사고가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선 이분들에게 무사고를 인정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마음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무사고 인증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차후 불의 사고로 무사고가 아니어도 이전 무사고 인증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증차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논의과정인데 사고가 날 수 있잖습니까? 인증을 받은 이후에 사고가 나도 무사고 경력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택시 기사님들과 업계관계자들에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택시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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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택시 쥐들이 이용하며 서민핑계로 인상회피 진정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요금 기습500원 인상 #택시

[조합탈퇴부제소송]

택시희망뉴스? "승차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승차후 말씀해 주세요.” ?? 시외손님 타면 승차거부도 아닌데 서로 뻘쭘한 상황 연출하는거냐 지금?>??

[신트리(정의주)]

모두 믿질못할 거짓입니다..정말로 시르다 !

[김 천성(도봉지부)]

재정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붇기다.
혈세 낭비 하지 말고,
택시 요금 인상하여
택시 자유경쟁 체제로 내던지든지,
택시를 매입해 공영제 실시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세금만 틀어 붙겠단 말인데,
세금 나눠주기 중단 되어야 한다.
고물 떨어지기를 바라지 안는 맘이라면,
더이상 개입하지 마라!
오해 받는다!
관변업자 배채우는 재정지원 당장 중단하라!

[상록수(김길남)]

요금대폭 인상만이 택시업계 살리는길...

[행운유수]

교묘하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네요.
글을 쭈~욱 읽고나니 결론은 뭐하나 제대로 해준다는건 없고 인터뷰 순간 땜방의 달인이시네요.

[수탉]

대폭적인 요금인상만이 해결책이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 본부장은 1개월만 택시운전해봐 정답이 나올테니까요...

[옜날이여]

다른것필요없고 요금정상화시키는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방랑객(김행삼)]

긁어 부스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터뷰라 생각합니다.
'유리창스티커' 얘기는 왜 꺼내며 '법인무사고자의 개인택시증차' 얘기는 뭐하러 꺼냈는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뜬만 잡지 말고 직접 택시운전을 체험해볼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라도 해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