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톨릭환경연대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

[근선사랑]

가톨릭환경연대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 - 개미뉴스

(개미뉴스) 가톨릭환경연대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

- 이유가 소상공인의 부담 때문? 걱정하는 척하며, 오히려 농락하고 있어

8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며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니,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끊임없이 유예, 철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일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한 것에 이어, 9월에는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2023년 9월 12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이유를 항상 ‘소상공인의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하지만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실하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를 믿고 미리 대비했지만,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오히려 헛돈을 쓴 꼴이 돼버렸다”며, “철회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돌연 철회하고,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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