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40여년이 훨씬 넘은 애기다. 당시 우리 부대의 인사계(상사)님께서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얏마! 니들 자식들이 군대에서 휴가 갈때는 짚차타고 갈거다"
그냥 흘려듣기도 하려니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정부가 근대화 작업이니 뭐니 하면서 발전이 가속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식들도 군대를 다 갔다와 바렸다. 그러나 아직은 휴가가는 군인들을 짚차태워 보내지는 않는다.
그 인사계님이 하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짚차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그만큼 발전할 것이란 전망을 말씀한 것일게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은 살기가 좋아질 것이란 희망을 안고 살아왔다.
실상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요즘 원룸에 월세 사는 젊은이들도 결혼을 약속 하지 않은 애인과 합치면 자가용이 두대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짚차 태워 휴가 보내지 않아도 그만큼한 풍요로운 사회다. 그런데 알고보면 문제는 껍데기만 그렇지 개인이나 국가의 사림살이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희망이 가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앞으로의 삶이 험난할 것이라는데는 부인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의 채무는 대략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형상 나타나는 숫치와는 달리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예를들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단기성인지 아니면 장기성인지, 아니면 채무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한 것은 그 국가의 잠재적 상환능력과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위기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판가름 난다고 볼 것이다.
국가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의 현실을 볼때, 정말로 생겨가 어려우나 노동 능력이 되지않아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지 멀쩡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는 젊은 이들도 많다. 이들을 거두어야 하는게 현실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로서는 이들의 표가 탐나기 때문에 싫지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관리들이야 기생충처럼 국민들에겐 파땀일지 몰라도 그들은 제돈인양 펑펑쓰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쇼는 볼때는 재미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엇그제 길을 가며 대화를 나누었던 네팔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였다. 아내와 아이를 가진 6년차 근무자였다.
그리고 식당에서 써빙을 하는 아가씨에게 일본의 가업문화를 이야기 하였다. 일본의 첨단 부품생산을 따라 잡겠다고 하는데 몇대에 걸쳐 가업으로 내려오는 손재주를 어떻게, 어느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말이다. 당장에 손에 때묻히는 힘든 일은 하기 싫다하여 외국 근로자의 몫으로 돌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예산을 늘려 그들을 구제한다는 명분도, 결국은 나라의 빚만 늘이고 장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간혹 악마의 탈을 쓴 지도자는 그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왜냐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독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텐데 쉽지 않아 병아라 모이주듯, 국가 예산만 뿌리고 있다. 어느 한쪽면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손가락 끝이 뻔한 쇠락의 길이기에 안타까워 해보는 말이다.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국가부채는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채무), D3(공공부문채무)가 있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로 2018년 기준 38%다. D2는 D1에 더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작년 말 기준 42%다. 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60%에 달한다.
문제는 D3에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부채는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즉 이들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시 나라가 대신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가부채를 언급할 땐 D3에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야 맞는다.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 셈이다. OECD 국가들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이 거의 없어서다.
D3까지 가지 않더라도 D1의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 11%였던 D1은 2018년 38%에 달한다. 20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이 규모는 현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