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요건 정리!! 실업급여 65세실업급여 구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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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요건 정리!! 실업급여 65세실업급여 구직수당

연금이나 사회적보험 등 많은 제도에서 만 65세가 기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않는 퇴사를 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일해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65세실업급여#구직수당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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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녀 세상에 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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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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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 실업 급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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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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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장년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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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현역 은퇴 가 점점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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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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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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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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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일어 타는거 대부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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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지만 만 65세가 되어 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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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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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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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모르고 계셨다 가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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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요건을 충족해 따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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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으실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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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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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그 내용 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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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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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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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제 기사 한번 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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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시면 만 65세 넘어 취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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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왜 못 받나 올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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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된 인 미령 씨는 결혼 5
0:59
유발 즉 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1:01
쉬지 않고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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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 계약직
1:06
으로 일했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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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신은 지난
1:11
3월 1년짜리 단기 계약직 일이
1:14
끝났다
1:15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1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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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1:20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했다
1:23
하지만 임신은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1:25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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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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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딱 하루 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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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 경우 현재 만 6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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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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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단기 계약직 일이 끝나고
1:38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고 7월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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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 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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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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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번 계약된 일이 끝나면
1:49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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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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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용보험법 제 10조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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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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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65세 이후에 고용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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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4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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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즉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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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인데요
2:10
즉 임 씨의 생일이 7월 20일이
2:12
라고 합니다 그런데 2분이 바로
2:14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날인 생일
2:18
당일에 취업해서 근로 계약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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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바로 져 고용보험법 제
2:23
10조에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이 되게
2:26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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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을 하루 전인 19일에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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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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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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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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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2:39
합니다 대상자의 포함될 수 있었다
2:42
임신은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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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니 억울한
2:46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와 달리
2:49
지금은 65세 면 노동 능력이 있는
2:52
나이가 아니냐 라이 때문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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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취합
2:57
의지를 꺾는 것 뿐 아니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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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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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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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만 현재 정해진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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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2분은 앞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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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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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간 만 65세에 고령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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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서 고용보험법 이 두 번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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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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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한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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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만 65세 이후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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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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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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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년 도에 한번도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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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지는데요 65세 이전부터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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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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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퇴사가 아니라 이직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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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도록 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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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집니다 물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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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중요한데 중간에 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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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를 인정 받아야만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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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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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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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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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덮 개정 전에는 65세 이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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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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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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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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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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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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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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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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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경비원과 같이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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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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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4:23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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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용역업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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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사업주 변경 이자 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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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새로운 고용 관계를 맺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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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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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만 6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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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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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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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적용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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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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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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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을 개정해서 경비원 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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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 급이 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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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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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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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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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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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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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쯤 해서 퇴사와 이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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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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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만 65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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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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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에 입사 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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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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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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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유 라고 하더라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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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없이 이지카 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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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글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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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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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은 계속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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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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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 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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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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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없이 계속 고용 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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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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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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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 후 다음의 1월 일이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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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고 1월 2일 이토 율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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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 일요일이라 면 1월 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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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은 경우에도 단절 없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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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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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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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에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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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설명한 65세 이전부터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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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분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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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분 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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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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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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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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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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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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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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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 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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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b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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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분입니다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요건 정리!! 실업급여 65세실업급여 구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