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조선일보
입력 2023.04.24. 03:24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수차례 허위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피했다. 한국처럼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법 개정 때면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검수완박’이나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정당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덴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민운동본부’는 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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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4.24 03:49:04
국회의원들이 각종특혜를 받으면서 정치는 빵점 특혜없애고 인원수도 줄여야 이런국회가 어디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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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04.24 10:03:49
100명이 정답이다! 우리국민이 일어나 국회의원100명 만들자.........
밥좀도
2023.04.24 05:20:15
나라 혈세 낭비 심하고 국민에게 온갖 스트레스 주는 국회의원 없앨 아이디어 모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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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24 04:40:05
운동권이 왜 특권층이 된 것인지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제일 개혁을 대상이다 운동권이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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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24 05:50:57
일도 못하는 것들이 해외는 잘돌아 다니고 .... 돈봉투에 환장한 저런것들이 여의도 쓰레기라 부른다....10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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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4.24 06:08:45
국회의원 특혜는 모두 셀프로 결정됐다.그런짓을 해도 암말 안하고 그냥두고 있고 그리해도 또 당선시켜준다.안할 이유가 없다.자기쓸 돈 자기가 결정하는 곳은 다른데는 없다.국회위원 혜택결정은 특별관리 위원회를 거쳐국민,여론의 심의를 거친후 결정하는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자기가 자기혜택 결정하는 것 더 두고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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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4.24 06:48:07
명전휴가비 820만원 야근식대 770만원 영업용 택시비 100만원 혈세 흡혈귀들이다. 이외 KTX무료 등 186개 특혜... 국회를 폐지하던지 개혁이 절대 요구된다. 비효율 혈세 낭비기관으로 국익에 해악만이 존재하는 지금의 국회 국민들에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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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4.24 06:15:33
우리나라엔 국회의원을 보면 저 양반 얼마나 해 먹었을까??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사실이다.물론 아주 양심작이고 깨긋한 의원도 더러 있지만.최근 민주당의원들의 비리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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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2023.04.24 06:47:50
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국회해산 국회폐쇄 운동을 한다면 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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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4.24 06:55:30
쓸데없는 법안만 남발하는 국회,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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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4.24 07:05:36
그 186가지 특혜는 거의가 셀프입법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사적 이익을 금지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와 함께 기존행위에 대해 의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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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4.24 06:58:43
형편없는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한 번 디게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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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랙
2023.04.24 07:13:31
국회무용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쟤들 저런 특혜 아니, 집단갈취자들의 폭거독재 보다는 오히려 왕정, 군정이 더 낫다고 여겨질 판인데, 그나마래도 국회를 지키고 싶다면 총원100명 이하와 거론된 갈취특혜를 최소 1/50수준으로 낮춰라. 더이상 어중떠중들의 국가갑질 놔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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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4.24 07:01:52
국회탓만 해도 안된다 국민들이 옳바로 잘 뽑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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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4.24 07:55:09
국회원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으로 깜방도 무용지물이라고??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가 186가지라고??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5500만원과 5000만원 별도로 쓴다고?? 그리고 유류비 월 110만원,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 야근식 대비 770만원.....또, 국민혈세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수 있다고??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라고??? 국민들이 보기에 꿈같은 환상적인 직업이다. 맹탕 놀아도 혜택은 다본다고???........ "정치개혁"은 필수이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봉급 300만원만 책정하고 모든 특혜, 박멸을 시켜야 명예직으로 열심히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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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24 07:14:21
국회의 존재 이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본연의 직무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채 일방 독재의 횡포로 악법질을 일삼는 거대 야당 더불어악당의 폭주, 더이상 봐줄 수 없는 지경이다.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국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즉각 해산과 더불어 진정한 애국 국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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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망
2023.04.24 07:36:13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독주를 막을 장치가 아무것도 없기에 말그대로 국회의원은 옥상옥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무슨 완전 특권층.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민의 입이고 대표인지. 선거때만 굽신굽신. 선거후엔 국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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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24 07:29:06
국힘이 내년총선 승리할려면 지금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하는분들의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하지 못할때는 의원직을 사퇴할것을 서약한다는 공증을하면 이길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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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24 07:29:03
100명으로 줄이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집단이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우리 혈세도 절약하고 헷소리나 해대는 국회의원도 대폭 줄어들테니 1석 10조 성과 거둡니다. 내년 총선부터 100개로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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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4.24 07:49:02
이미 국민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일도 안하고 방해만 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세충이들이다. 징그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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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4.24 08:40:14
나라의 해악만 끼치는 국회의원제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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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4.24 08:09:20
혈셋억는 하마를 줄여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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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4.24 07:52:08
국회가 저 지경인 이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정쟁, 비효율과 낭비를 극도로 싫어했던 박대통령이라면 난, 이 시점에서 국가 발전의 암덩어리인 국회 해산을 명했을 것 같다. 동시에 작금 이나라 정치 사회 혼란의 일등 공신인 방송 신문 통폐합조치가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국민 통합은 암적 존재를 제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기 좋은 말로써 이루지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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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4.24 07:01:28
어느 조직에서 자기의 년봉,수당등 여러 복지지원을 자기ㄱ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조직이 있는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되겠는가?, 순수민간 조직이나 행정부에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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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4.24 09:24:50
국회의원의 특혜를 폐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패거리 문화에서 역할도 못하고 돈만 추종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하니 정말로 창피한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다. 국회의원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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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4.24 08:51:26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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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4.24 08:51:04
나라 망치는 국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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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4.24 07:06:04
개들이야 원래 태생이 그렇다지만 그런것들을 단지 자기편이고 지가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잘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개버린. 전과사범. 만져주는당. 지지하는 인간인척 하는 인간도 아니면서 인간인척 하는 것들이 멸종하기 전에는 나라가 바로 설수가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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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4.24 08:57:54
툭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다음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든 구체적인 특권폐지 공약을 내 놓고 줄기차게 홍보하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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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4.24 08:55:09
국회의원의 특권은 정말 무소불의이다. 어디 견제하는 기관이 없으니 세비을 비롯해서 많은 특권을 다 마음대로 좌지 우지 한다. 국민 모두가 일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고삐 빠진 망아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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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3.04.24 09:51:24
국회의원 수는 헌법으로 150인이하로 명시할것. 이자들의 특권은 완전 폐지할것(이자들의 항상 사용하는 말은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며 일꾼이다"라고 말한다.일꾼 답게 특권을 포기하라. 급여는 9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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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4.24 09:25:27
불리하면 모르쇠 일관, 방탄이 하는일 전부,, 정말 한심하다,,, 국회해산하고 100명으로 줄여서 다시 뽑자,, 명예직으로 하고 7급 공무원 급여 받아라, 9급 공무원 2명 보좌관 주겠다, 재선까지만 허용하자, 모든 특권 내려 놓겠다, 선거때만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일할분을 모시겠다... 50억 클럽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돈을 버시려면 사업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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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4.24 09:19:38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형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면한 자세로 열심히 일 하는 실무형 국회의원을 원할 뿐이다. 특권형 법률 뒤에 숨어서 온갖 추잡한 행위를 벌이는 일부 국회의원은 당장 처벌해야 한다.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위기가 다가오는데, 정치에 몸 담은 자들까지 국민의 걱정을 초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필요하면 헌법도 고치고, 법률도 고쳐서 실무형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나라 꼴은 영원히 삼류 국가에 머무를 것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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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난초
2023.04.24 08:52:57
국회의원수를 줄여야합니다 특히 비례대표는 없애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돈을 받으면서 주인인척 자기들 사리사유만 채우고 싸움질만하다가 또 자기들 이익이 되는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화합이 잘되는지 국민의힘의원들도 정신차려야합니다 바르게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었는데 자기들 이익되는 일에는 예타조사 없애는데 빨리도 합의하셨더군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반만 있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지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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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4.24 08:24:05
한국 국회의원, 186가지 특혜 특권 누리면서 세비는 OECD국가중 3번째로 많이 받고 의회 효용성 평가는 꼴지에서 두번째로 최하위, 부모님 선생님 선배님의 가르침 교훈 예의 염치 윤리 도덕적 외면하고 혈기 왕성할 때 반체제 지하혁명교육에 빠져 길바닥에 나딩굴며 시위로 날을 새우던 무리가 국회의 중추 세력이 되어 국가 국민에게 끼치는 비루한 해악이다- 국민투표로 국해원 100명 이내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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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4.24 08:23:49
세계에서 가장 특혜많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혜를 모두 유럽 의원들과 같게 축소합시다.북유럽은 보좌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 합니다.한국의원은 1명에 7~9명의 보좌진을 두고 엄청난경비 지출을하며, 유세때 하는말 발로뛴다는 쌔빨간 거짓말 땜에 "이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보좌관 줄이고 186개나 되는특권 싹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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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4.24 08:20:05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엉터리 특권과 특혜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이런 차별적 특권, 선민 의식이 조선왕조를 망하게 하였듯이 대한민국을 병들고 썩게 하여 끝내는 망하게 한다.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특권, 선민의식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지 않았나..하루 빨리 국민에게 봉사는 공직자들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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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ws
2023.04.24 09:56:39
모든 국민이 욕하는 구케의원 특혜를 왜 못 없애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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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실 다람쥐
2023.04.24 09:09:24
잊혀지겠다는 일심동체의 것들이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갈수록 코스프레는 심해지고. 인지부조화에 따른 정신분열증인가? 아무튼, 주사파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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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24 08:11:52
의원수100명은 최소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완전 물갈이를 해야한다! 여/야 할 것없이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인간 기생충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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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4.24 12:14:35
엉터리 입법을 했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엉터리 입법을 하면 교도소에 가서 벌을 받도록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무책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국게의원이 인기직이다. 특권만 있고 책임은 없다. 투자를 했는데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다면 참 좋지. 누구나 돈 버니까. 그런 것은 없다 사기다. 사기 세상이 아니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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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大民
2023.04.24 12:04:19
국회의원 특혜를 개혁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차기 대통령 당선된다. -무임금, 봉사, 명예직 "국가일꾼" 명칭 변경 -정원 200명 정원으로 -비례의원 폐지 -인생2모작후보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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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04.24 10:17:12
중요한건 국회의원들의 질적수준이 낮으니까 또 일을 안하는게 차라리 국가 미래를 위해 낫겠다는 판단이니 특혜가 특혜로 보이는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국회만 폭파시키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 이것은 진리다. 제대로된 법안은 국회 스스로 특권과 이권을 누리는 법안만 합의 통과되는 현실이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나머지는 단독처리, 강행처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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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3.04.24 12:41:37
한국에서... 최고로 백해무익한 집단들... 조선시대 사또, 양반같은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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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2023.04.24 11:57:11
186가지 특혜 받으며 하는일 없이 빈두빈둥 세비만 타먹는 족속들, 하긴 통수권자란 공산당 녀석은 5년동안 그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햇스니... 애국하는 국민들은 다 어디에 잇는지? 양산에서 국고로 밥 처먹는 인간 잡아서 콩밥먹는데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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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4.24 11:25:35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좀도둑들이다.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100면선이 적당하며 각종 특헤를 대폭 줄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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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4.24 11:18:06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년 11억 7천만원 300명이면 3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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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4.24 11:16:13
지금의 국회는 식충동물원이라고 간판을 바꾸던가 해산 하던가 의원수를 17명으로 줄이던가 셋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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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owdy
2023.04.24 11:03:51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하로 낮춥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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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o
2023.04.24 10:49:21
저 정도의 특혜와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은 1도 지지않는 직업이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에 있나 싶다...내가 낸 세금이 저런 것들에게 상납된다는것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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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04.24 10:20:02
탄핵을 받고 역사의 죄인이 되더라도 계엄선포하고 국회해산해라. 민주주의 우산 아래 숨은 독버섯 국민흡혈악마들이 의원이 랍시고 호의호식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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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4.24 08:36:13
국민의힘당이 만약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면 결코 나올 수없는 사설이다. 코로나시기에 고통분담하지 않은 국회는 욕먹어도 싸다. 그러나 좋은 법안 만들면 뭐하나? 거부권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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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4.24 04:53:36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186 특혜가 아닌 행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 사법기관인 판사 모두 중요한 국가을 지키고 보존하고 통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판사도 모두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당이 다수 당 으로 국회가 구성되였다고 하여도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라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으로며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그 주어진 역할에 따른 권리 특혜로 보지 마라 언론도 언론의 역할이 있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권리가있다.나는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지방에 출장을 왔을 때 경찰들이 호위하는 것도 혈세를 낭비한 특혜가 아닌가? 국회의원은 경찰차가 호위 하고 다닌 것은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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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파견 간 수자원공사 직원, 8억5000만원 빼돌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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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중 언급된 KBS 前통역사 “정명석 성추행 목격, 난 조력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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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프로 데뷔 첫 멀티골... 후반 추가 시간 60m 질주 끝에 쐐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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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가마우지, 눌러 앉았다... 물고기 씨말리며 생태계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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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팔 코트 걸고 빨간 책 든 송영길…한동훈 출국사진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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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명품백만 20종” 中단둥 페라가모 매장 줄선 北큰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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