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은 12.15(목) 2022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하였다.
- 2022년 3/4분기 외감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이 모두 악화
- (성장성) 매출액증감률 : 22.2/4분기 20.5% → 22.3/4분기 17.5%, 총자산증감률 : 21.3/4분기 3.1% → 22.3/4분기 2.8%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 21.3/4분기 7.5% → 22.3/4분기4.8%,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21.3/4분기 8.4% → 22.3/4분기 5.0%
- (안정성) 부채비율 : 22.2/4분기 91.2% → 22.3/4분기 92.6%, 차입금의존도 : 22.2/4분기 24.5% → 22.3/4분기 25.2%
◆’22.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2.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4%로 전월말(0.21%) 대비 0.03%p 상승*〔전년 동월말(0.25%) 대비 0.01%p 하락〕
* 10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9월말 대비) :(’19.10월)+0.02%p → (’20.10월)+0.04%p → (’21.10월)+0.01%p → (’22.10월)+0.03%p
ㅇ 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2조원)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1조원)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0.6조원)는 분기말 기저효과로 전월(분기말) 대비 감소(△1.1조원)한데 주로 기인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확인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 남성 고독사 10.0%, 여성 고독사 5.6%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
◆『2021년 신혼부부통계』결과
통계청은 12.12(월)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결과를 발표하였다.
- ’21년 신혼부부는 110만 1천 쌍으로 전년보다 7.0%(8만 2천 쌍) 감소
- (자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4.2%로 전년보다 1.3%p 하락,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
- (보육형태) 초혼 신혼부부의 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형태는 어린이집 (50.0%), 가정양육(44.2%), 유치원(3.4%) 순임.
-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4.9%로 전년보다 2.9%p 상승
- (소득) 연간 평균소득은 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
- (대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1%로 전년보다 1.6%p 상승
◆내년 국내 경제, 잠재수준의 2.1% 성장 전망 - 11월 경제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 잠재수준의 2.1% 성장 전망 - 11월 경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내경제는 올해 2.7%(기존 2.5%에서 상향조정)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물가 급등세 진정과 고용 호조 지속에 따른 국내 소비의 양호한 회복세에 힘입어 2.1%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통화긴축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과 달러화 강세 진정으로 22년 5.1%에서 23년 3.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취업자는 고용시장 호조 지속에도, 전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폭이 크게 축소(22년 82만명 → 23년 9만명)
-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더 크게 줄어 흑자폭이 확대(22년 246억 달러 → 23년 327억 달러)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 (공급부족지역) 서울과 경기, 부산, 울산에서는 공급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의 ‘23년 수급지수는 65.9로 2021년 이후 60선을 지속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남.
- (공급초과지역) 대구는 ‘18년부터 초과공급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천 역시 초과공급 상황 지속
-(매매거래 추이) ‘22년 10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는 전년 동기간 거래량 대비 49.7% 감소하여 45.0만 건을 기록하였음. 최근의 매매 거래량 추이를 감안했을 때 11월~12월에도 월 4~5만 건의 매매거래로 거래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2년 한 해동안 전년 대비 46.9%감소한 54만 건의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KDI경제정보센터
◆KB부동산시장 리뷰 2022-12호
■ 부동산 시장 동향
ㅇ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토지,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츠, 오피스텔
ㅇ 해외 부동산 시장: 미국, 캐나다 주택시장
KB경영연구소
◆2022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2. 11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9.5로 전월(80.7) 대비 1.2p 하락
- ‘22. 11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6.9로 전월(79.1) 대비 2.2p 하락
● ‘22. 1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8.8로 전월(80.1) 대비 1.3p 하락
- ‘22. 11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5.8로 전월(78.3) 대비 2.5p 하락
국토연구원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토교통부
◆'22.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 경기는 높은 금리 부담 등 영향으로 매물 적체 두드러지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짙어지며, 인천은 연수·서구 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
울산은 매수심리 위축되며 북·동구 위주로, 대전은 유성구 구축 및 서구 대단지 위주로, 대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달성군 위주로, 광주는 광산·북구 위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지방 하락폭 확대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1212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2월 2주(12.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64% 하락, 전세 가격은 0.83% 하락했다.
□ [전국 : -0.64%]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59%) 대비 하락폭확대됐다. 수도권(-0.74%→-0.79%), 서울(-0.59%→-0.65%) 및 지방(-0.45%→-0.50%) 모두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57%→-0.60%), 8개도(-0.33%→-0.38%), 세종(-1.02%→-1.22%))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22%), 인천(-1.04%), 대구(-0.87%), 경기(-0.81%), 서울(-0.65%), 대전(-0.62%), 울산(-0.52%), 경남(-0.51%), 부산(-0.49%) 등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2년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대비 1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의 상승(23.6p)이 두드러짐
○ 수도권 9.7p(37.0→46.7), 지방 23.6p(38.4→62.0) 상승으로, 모든 지역에서 전월대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속에서도 정부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서울 5.6p(48.9→54.5), 인천7.0p(32.3→39.3), 경기16.6p(29.7→46.3) 상승으로 비수도권의 지수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수가 개선되었다. 이는 국토부가 11.10에 발표한 서울 및 연접지 4개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외 규제 지역 해제의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이에 포함된 세종시는 35.3p(23.5→58.8)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2022년 12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월 전국 입주율은 66.2%로, 10월 대비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0.4%에서 76.6%로 3.8% 하락했고 5대 광역시는 71.5%에서 67.0%로 4.5%, 기타지역은 70.2%에서 61.6%로 8.6% 낮아졌다.
○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과 (52.0%), 세입자 미확보 (24.0%), 잔금대출 미확보 (22.0%)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거래위축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가 전월 대비 14.5% (37.5%→52.0%) 증가했다. 규제지역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해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비용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또 최저치 기록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불구,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또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절벽 흐름 속에 매수심리가 갈수록 더 얼어붙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3주 연속 하락한 64.8로, 2012년 7월 12일 부동산원의 수급지수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앞서 60대를 기록한 것은 10년 전인 2012년 10월 셋째 주(69.4)가 마지막이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서북권역의 매매수급지수가 59.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남권(62.4) △강북권(62.9) △동북권(6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동남권(71.9)이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강남권(66.6)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98% 떨어져 서울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노원·도봉·성북구 모두 0.9% 이상 하락했다. 양천구는 낙폭 0.47%로 사정이 낫지만,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임차인이 못 받은 전세보증금 22%↑…서울 최다 지역 어디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지난달 보증 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 차례였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끌족 '이자폭탄' 또 터진다…주담대 변동금리 8% 코 앞에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가 16일부터 또 오른다. 변동형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대를 돌파해 역대 최고점을 찍으면서다. 저금리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기존 대출 차주와 내집마련을 꿈꾸며 빚을 내 전세를 사는 서민·청년층 등의 허리가 더욱 휠 전망이다.
당장 16일부터 주요 은행들은 11월 신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변동형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94~7.36%,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8~6.76%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때 하단금리가 5%, 상단 금리는 7%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으나 준거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 하락세로 각각 4%대, 6%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달 코픽스 인상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5%대를 다시 넘고 상단은 7%대 후반대로 오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5.91~7.31%에서 6.27~7.67%, 우리은행 6.56~7.36%에서 6.92~7.72%, 농협은행 5.67~6.77%에서 6.03~7.13%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올해 2배 인상 전망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보다 2.7배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요.
올해 전기료가 19.3원이 올랐으니까 내년엔 이보다 2.7배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내년 메가줄당 최소 8.4원 또는 최대 10.4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인상폭보다 최대 1.9배 더 오르는 겁니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올렸는데도 20조 원 이상 적자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적자가 21조 8000억 원이고, 연말 기준으론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흥행 참패’ 둔촌주공, 미계약 가능성에 떠는 증권사들…내달 만기 PF 채권만 7200억원
서울에서 오랜만에 나온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내년 1월 미계약분 발생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미계약이 발생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주관사로 조달한 7231억원 규모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권의 차환이 어려워져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전자단기사채(ABSTB)의 만기는 내년 1월 19일이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의 ABCP와 ABSTB를 7231억원어치 차환 발행했다.
KB증권은 5423억원의 건설사들(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의 사채 발행을 주관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1800억원 규모의 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조달을 맡았다. 금리는 최대 12% 안팎으로 기존 발행 금리(3.55~4.47%)보다 대폭 상승했다.
◆미-유럽 중앙銀 피봇 '없다'…디플레이션 위험 진행형
미국과 유럽에서 중앙은행들은 물가 잡기에 올인하며 내년 통화정책의 피봇(pivot, 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어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모두 0.5%p씩 올리며 앞으로 금융환경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심지어 침체에 빠져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르지 못하도록 지긋하게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연준, ECB, BOE의 정책 움직임과 메시지는 현재의 긴축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정도로 신용 환경을 옥죄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란은행의 경우 성명에서 "영국 경제가 장기간(prolonged period)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1100채 '빌라왕' 빙산의 일각… 전세사기 349건 적발, 804명 검거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인의 사망으로 정부가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수도권 등에서 11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는 지난 10월 사망해 임차인 보증금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7월25일~11월27일 특별단속 4개월 동안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했다.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 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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