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의 회복 개념으로...정신건강 정책에 담대한 변화 필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당사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옹호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의 회복 개념으로 변화하는 만큼 이에 맞는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맞춤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선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발간하는 CURE vol.11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정신건강 정책에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교수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선 현재, 물적 자본 축적에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자본이란 그 사회의 신뢰, 협력 정도, 투명성, 공정과 정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민의 정신건강이 좋으면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협력 등이 강화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이 든든하면 국민의 정신건강도 따라서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가 적고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시에 인권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회복 개념의 치료재활 모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마인드 포스트기사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