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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학을전공하다 학교를 휴학후 군복무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공익근무를 하고있는 공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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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6월25일날 소집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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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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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익근무요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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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제가 학교라는 보호구역?을 벗어나 공직이라는 조직원으로 생활하다 보고 느끼고 아쉬운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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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기도에서 어느 공익이 공무원들 허위출장수당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타먹는 글들이 올라 한참시끄러웠던적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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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사실을 알린 공익은 보복성 조치로 다른곳으로 보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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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후관리등이 많이 부족한 대한민국이란걸 느끼게 해주는 사건중 하나였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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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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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광주광역시에서 그것도 국민기초수급자(이하 영세민으로 칭함)이 두번째로 많은 동에서 사회복지일을 보조하다보니 안타깝고 어쩔때는 분개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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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항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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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모방송국에서 재산 2억대 노부부가 국민기초수급자로써 매월 꼬박꼬박 국민의 혈세로 나온 생계비를 타먹고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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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김근태씨가 장관으로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참 감사를 한다고 떠들어 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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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식의 일처리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들 익숙해져서 더이상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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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담당 공무원의 말을 얼핏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여서 인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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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감사는 예전같지 않다. 이번엔 확실히 조사해서 경고도 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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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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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들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일년에 1-2번정도 "금융거래정보동의서"란걸 하게 돼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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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급자들의 재산사항과 수시로 변하는 소득변화추이를 그때그대 체크하고 반영한다는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인줄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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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적어도 1년에 4번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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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등등을 확인할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나누면서 체킹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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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영세민들의 보호방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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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세민신청을하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여러 조사를 한후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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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세대원당 최저생계비등에 준거하여 매달 "국가에서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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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아주 좋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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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허위의 약자들까지 과연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할필요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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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동안 영세민들을 겪어보면 그들중에는 진정으로 힘들과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재기가 힘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려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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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지멀쩡하고 수급자보호를 받다가 시간이 흘러 "경제활동인구"가 돼었는데도 생계비가 줄어들자 다짜고짜 동사무소에 달려와 깽판치고 협박하는건 과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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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힘들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아주 열심히 살고 사히적인 귀감이 된느 그러한 학생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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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과연 사지멀쩡하고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비관주의로 물들어버려서 일조차하기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과연 국가에서 보호할필요가 있을지 진심으로 의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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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급자들 상대로 국가에서 쓰레기 관급봉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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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에 따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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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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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걸 그들의 입에 먹여주는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쪽팔려서 어떻게 관급봉투타러오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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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급봉투를 머리숙여 바칠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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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달이상 안타간 수급자들을 챙겨가며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접 관급봉투와 인주와 명단과 팬을 소지하고 그들의 집에 방문에 배달까지 해줄필요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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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동이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우 분들이라면 전 기꺼이 기분좋게 배달해드리고 그이상도 해드릴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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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피담흘려 벌어서 국가에 납세한 세금을 누워서 그냥 먹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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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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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말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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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이것도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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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라함은 저소득세대를 위해 국가에서 주택공사에서 직접 지어 임대해주는 거주공간으로 대충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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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게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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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수급자들 상담도 가고 음식배달도 종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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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살면서 사글세도 없어 추운겨울날 난방비도 없어서 추위에 떨고있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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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랑자들 역시 많이 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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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한쪽에서는 (개인적인추측입니다)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혹은 건강한 청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살고있는건 무슨현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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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것이 진정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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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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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회복지를전공한 학생도 공무원도 전문가도 교수도 아니라 이러한현상이 왜 일어나며 이들을 쫓아내고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입주시킬수있는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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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있다면 사견입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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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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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복이 두렵고 다음으로는 영세민들은 할일없이 생계비에 의존하며 생활하기때문에 남는시간동안 남 얘기하기에 열을 올리기때문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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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퇴거시킨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이러한 딱지를 지들끼리 붙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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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고 지 밥그룻만 챙기고 몰상식한 공뭔"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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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건복지부에게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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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김근태 장관님께서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 .또한 흡연율을 선진국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 !!라고 그런말을 입에 물면서 다니시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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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을하는 분에게 전 이런말을 드리고 싶네요."단순 무식한 발상 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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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달쯤에 담배값을 일괄적으로 500원씩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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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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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이란 시간이 흐른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배값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다!!!"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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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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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KT&G의 담배출고량이 줄어드는건 이젠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명제가 돼어 말할 가치도 없는 주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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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담배출하량을 봐보니 무려 40%정도 줄어들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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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게 현실이 반영된 수치라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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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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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이 편의점을하시는데 2005년 4월달에도 그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의 제조일이 2004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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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통계의 장난이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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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트릭에 놀아날정도로 무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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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담배는 정말로 좋지 않는 기호식품인건 확실합니다.아니...이제는 마약이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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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바로 국민 민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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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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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외면받는 정권은 이미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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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치를봐가며 그들이 원하는것을 하는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과연 뭐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전 이렇게 되묻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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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외국물까지 먹으러 의정활동등한시하고 국민이 준 혈세로 외국에가는분들이 과연 인기영합주의라 하는 포풀리즘과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구분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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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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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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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선진국수준으로 맞추기 이전에 우선 정치인과 공직자 수준을 선진국으로 맞춰보려는 시도는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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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들 보면 어지러운정치상황과 불안한 경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것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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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생각해 보건데 단순하게 담배값 인상으로써 흡연률을 낮추려고 하기보단 정말로 아주 단순하게 정치인들과 공직자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의 수준향상을 꽤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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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건데 그러하면 흡연율이요??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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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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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고 내수불황에다 제조일련의 산업들이 값싼 인건비가 존재하는 중국으로 다 이전하는고 국민의 불안 불만 혼란만을 불르는 일관성없는 정책들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은 약간의 공황상태이지만 우리 한민족이 어떤민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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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겨낼 저력이 충분한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우수한 민족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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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이건게 대한민국 정치하는분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분들이러한 우수한 국민들을 잘 이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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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익근무생활이 공식적으로 6월25일날 끝나는데 이글로 저에게 어떤불이익이 올지 모르겠네요.허나 두렵지 않습니다.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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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구나가 공과 같이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개선 방안이 뿌옇게 흐리다는게 단점이죠 암튼 글 잘 읽어보았소.
대한민국 공무원 다 족구하라 그래..-0- (극 소수 제외.)
뭐라 답변이 올 지 그게 궁금하구랴
이런거 올려봐야 뭐하오.... 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줄 아시오? 김근태 저 사람은 민주투사긴 해도 장관으로는 빵점이오. 민주화운동 했다는 것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꼴이란....
지난번에도 공이 올렸던 글 봤던 거 같소. 쓰레기봉투를 직접 나눠주러 다녔다는...ㅡㅡ;;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려...참고로 여기는 그냥 돈으로 준다오.
허허..다 맞는말이오만....이런글써봤자..뭐가 달라질지...그래도...아니한만 못한짓은 아니라 생각되오..뿌듯하구려
공이 진정한 공익요원이오.. 다수의 공익을 위한 공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오...
답변도 올려주시길......
어차피 올려봐야 그 장관이 볼수있을지.....하다못해 여기 구청에서도 청장한테 편지오면 맨먼저 공에게 걸러지고..-_-;;그담엔 비서실누님 거르고 그담에 비서실장님 거르고..올라가는건 잡지뿐...아님 담당 공무원에게...-_-;;이런 슬픈현실...
만약 임대아파트에 수급자가 죽은 후 자식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도 쫓아 낼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다고 하오....법의 맹점이라고 사회복지공무원이 푸념하던 것이 묻득 생각나는 구료
본공 복지부 공이오..이글이 장관실에는 올라가겠지만 장관님이 볼지는 모르겠소(바쁘신 분이라..) 몇일전까지는 본공이 민원편지 장관실에 올려보냈지만 지금은 과가 바뀌어서 안한다오.. 담당과의주무관 또는 사무관이 답변서를 보낼것이오..근데 글안에 논점사항이 여러개라 답변이 빨리 갈지는 모르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