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더 이상 용인않겠다'

[Life Story]

'불법체류자 더 이상 용인않겠다'

[앵커멘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늘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더 이상 관망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우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리포트]

법무부와 노동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까지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와 취업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강금실 장관]
"더 이상 외국인.....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이에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가두캠페인이 실시되고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위반정도가 중한 고용주나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람, 또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국을 장기간 금지시키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의 기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같은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질문]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 배경은 뭡니까?

[답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6월말 현재 16만 6천여명에 달해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합법 체류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저하시켜 마약과 매춘 같은 외국인 범죄가 늘고, 건설현장 등에서 국내 근로자와 고용마찰을 일으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노동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YTN 김명우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우

[말로안돼]

기독교단체가 또 나서겠지?

[참돌이]

강금실 장관님 맘에 들어요...소신도 있고요..앞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사다함]

대한민국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군..

[착한뽀이]

가두캠페인 -_-;; 20세기가 상황파악 못하는 세기요. 가두캠페인하러 나오는 것들 중에 불법체류자들 있으면 철창으로 다 쓸어 담어요. 어이가 없어서.

[누비라]

금실아 네가 첨으로 내맘에 드는짓을 하는구나...그리고 독교들 좀 찌그러져있어라..나서지말고..

[세계최강!]

내가 바랬던거다.. 강장관님.. 역시.. 이참에 싹쓸어버려라 기독교놈들은 이번에좀조용하고있어라.. 국가 지도자가 맘에든게 얼마만이야.. 보이는데로 보내버려... ~!

[▒히싱▒]

잘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정말 밖에 나갈때 마다 번화가에 외국인들 천지라서 짱났는데...그게 불체자인지 외국인 노동자 인지 어캐알아. 저렇게 처리하면 덜 불쾌하겠지? 강금실 장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불체자 정말 뷁!!!!!!!!!!! 영원히 추방!!!!!!!

[didgmlqkqn]

멋진 분 이시죠.. 같은 여자로서 자랑스러워요 ^^

[-청춘-]

일본에있는 한국인 불법노동자들이 생각나는군요

[sori]

일본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생각나고 불법체류자에게 밀려난 한국의 영세서민들은 생각나지 않습니까?일본이 영토와 인구가 한국의 2배지만 불법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입니다.이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은 일본보다 몇갑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어제 불체자에게 일자리를 뺏긴 주방장,

[sori]

건설노동자 수십명의 집회가 있었습니다.자신과 상관없다고 거짓 관용을 부리는 짓은 그만하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위해 때론 냉정해져 봅시다.

[-청춘-]

영세서민에게 밀려난 걸 걱정??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영세서민들 차버리고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한국인 고용주~그들 부터 먼저 욕하길~일짜리 빼앗긴~서민들~말할여면요~그리고 일본서 개무시 당하는 거랑 여기서 개무시당한는거랑 참~불법노동자들~인생험하네~어디나 욕먹으니~

[borodino]

일본에서 버티고있는 한국불법체류자들이나 신경썼으면좋겠군요.

[sori]

청춘님 저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고용주와 브로커를 엄단하는 것 자체가 불법체류자 단속입니다.불법체류자 고용이 쉽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입장에서는 마음먹은대로 취업할 수 없으니 그것도 불평거리고 외국인노동자 비호하는 단체에서는 이것마저 타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sori]

일본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주로 여자들은 유흥가,남자들은 단순 막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의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국정부에서 건의할 수는 있어도 체류비자를 내달라거나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borodino님,일본에 한국인 불법체류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출입국법 아예

[sori]

폐지할까요? 그렇게되면 한국에서 돈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비자 얻기 위해서 무리한 짓 안해도 되니 좋지 않겠습니까?나날이 늘어가는 불법체류자 단속대신 왜 재일본 한국인 불법체류자를 신경써야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대안의 블루]

오랜만에 좋은소식이군요 말로만 하지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정부에서 실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