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건진법 법안, 가설구조물 대란 예고
2015.04.20
-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 놓고 업계 혼란 빠져.
건설 설계업계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48조5항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과정과 7월7일 시행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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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웃긴 이야기 입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듯...
넵 문제가 심각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