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강의6(경비원)

[요녕중의대]

제1절 경비원의 정의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업 무를 수행하는 자(일반경비원)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특수경비원)을 말한다.(법 제 2조 2호)

제2절 경비원의 구분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제3절 경비원의 결격사유

1.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법 제10조 제1항) 05년 기출

1) 만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법 제10조 제2항) 06년 기출

1)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팔다리가 완전하고 두눈의 맨눈 시력 0.2 이상 또는 교중시력 각각 0.8이상인 자)에 미달되는 자.

3.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요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23조 제3항)

제4절 경비원의 교육

1. 일반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1) 신임교육

1)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교육을 받 게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영 제 18조 제1항)

3)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경비원

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나)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4)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어ㅔ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 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영 제18조 제1항 단서)

5)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규칙 제12조 제3항)

① 근무배치 후 2월이 경과하기 전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2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근무배치 전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시설경비업무 중 다음의 장소에 배치된 일반 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3 항 단서)

A)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 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 소

B)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C)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D)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E)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F)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2) 직무교육 02년 기출

일반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 제2항, 제13조)

(3)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영 제18조 제3항)

1)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

①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② 경찰교육기관

③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4) 경찰청장의 연도별 교육계획의 수립 등(규칙 제12조 제2항)

1)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 육 계획을 수립한다.

2)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및 명부의 기재

1)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4항)

2) 명부에 기재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 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 <개정 2006. 2.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7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및 「청원경찰법」	4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18시간)	테러 대응노력	3
	화재 대처법	2
	응급 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2 특수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1) 신임교육(영 제19조 제1항)

1)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경찰교육기관이나 규정이 정한는 기준이 적합한 기관 또 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①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 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직무교육

1)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 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제2항)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 13조 제3항)

3) 특수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3항, 규칙 제 16조 제1항)

4)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 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관할경찰관서장”이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 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기간 및 단체

1) 경찰청장에게 지정요청

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3의 규정에 의 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②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

[별표 3] <개정 2006. 2. 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규칙 제14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시설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이상의 기계경 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2.강사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분야의 실무업무에 3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과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규정에 의한 지 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 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규칙 제 14조 제2항)

2) 시설물의 이용 및 경찰관의 파견요청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h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3항)

(4)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및 명부의 기재

1) 신임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한 신임 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 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2항)

2) 명부의 기재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4] <개정 2006. 2. 2>

구 분	과 목	시 간
이론 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9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 노력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 교육	2
	기계 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3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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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 제1항 관련)

[피닉스 kim]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성공하자]

핵심요약 감사드립니다....^^

[나쁜놈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1]

감사

[백호랑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중 4),5)이 동일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로 변경...
경비원 신입교육:신입교육에서 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 2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요녕중의대]

네 감사합니다.

[법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 백말]

<별표 2>수정바랍니다
2011.01.26 개정된 시간으로 수정바랍니다
이론시간 5시간
실무시간 20시간
기 타 3시간
계 2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