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구속 만료 앞둔 양승태 “보석 싫어”…그 속내는?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오마이 뉴스 - 수석 회장 최대연

[최아랑]

구속만료 앞둔 양승태 “보석 싫어”…그 속내는?

  

      

2019-07-17 17:45:43

     

 구속 만료 앞둔 양승태 “보석 싫어”…그 속내는?

[앵커]

구치소에 수감되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석방시켜주겠다는데도 반대했습니다.

속내는 무엇일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끝나는데 그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준비기간만 석 달 이상 걸렸고 증인신문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부터 보석을 청구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작 재판부가 직권보석을 검토하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주거지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붙는 만큼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구속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석허가 때 주거지 제한과 외부인 접견금지, 출국금지, 법원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수시감시 등의 조건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직권보석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낸 뒤 검토를 거쳐 조만간 보석 여부와 보석 조건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보석(職權保釋)’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엄격한 보석조건이 있다’면 직권보석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부 반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7일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피고인 신병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이른바 직권보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11일 만료된다.

검찰 “직권보석, 엄격한 보석조건 있다면 찬성”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가 3월5일 기각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보석을 청구한

게 아닌 만큼 직권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도 여전해 보석 석방의 사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리적인 보석조건을 부과한다면 보석 석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석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보석조건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제출 △주거지와 여행·출국 등 신체자유 제한 △가족·변호인 등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인과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관리·감독 등이다. 

검찰 측은 이와 함께, 직권보석이 허용된다면 주 3회 공판과 주요 증인 25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현재 상태로는 직권보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보석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구속기간을 설정한 건 구속을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길어도 1심에서 6개월까지만 (구속)하라는 취지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이 말한 대로 구속기간 내에 판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인멸 우려 따져보자… 현재로선 보석 반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때문에 보석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 블랙박스 SD카드를 변호사가 소지하고 검찰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거인멸 우려 주장이 나온) 핵심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열람만 허용했었다”면서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 주장까지 했으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면

 증거를 본 뒤 의견을 다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종합해, 향후 최종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112조 등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라고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김앤장에서 확보한) 증거는 법이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소지·보관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과 외교부 간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며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수집된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장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대화 등을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가

게제한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19.07.17 09:0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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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재판부,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수사후 양승태를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양승태 석방 불가 및 권순일 구속
수사에 관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16일에 등기 우편으로 각 발송 했다.고
주장 하였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8년 5월
30일경에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카페
창설자 구수회, 수석 회장 최대연등)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서가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배정이 되었으며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수사 심의 위원회 담당 검사실에서 사법 농단 수사가 종료가 된것이
아니라고 진정서로 특수 1부로 제출해 주어 특수 1부 이강우 검사실로
배정이 되었으며 위 진정서를 고소및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본안 사건과 병합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계속해서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 이강우 검사실 에서는 양승태 재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러니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수사를
할예정 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수차례 전화 통화 한적이 있으므로
상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양승태는 구속 만기 제도 형사 소송법 제92조(구속 기간과 갱신)의
에 의한 6개월 까지만 구속 재판이 가능하며, 별도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에 의하여 양승태가 8월 10일에 구속 기한
만기가 되어 석방 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하면 소왕국에
왕(약3천명 재판관) 양승태가 증거 인멸등으로 상기의 재판 심리의 방해를
할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 했다.
 
양승태와 공소장 공범 권순일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고도의 전문화된
사기술로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왕오리발만 내밀고 있고 잘못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전혀 안하며
형사 합의를 할 생각도 전혀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 하다”고 강조했다.  

<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상기의 언론 보도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는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며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양승태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이 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 (政務的判斷) - 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하여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해주기 바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결정으로 기소권을 남용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이며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와 관련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하고 있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을
하여 당시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민사 2부 재판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
배당 부서인 대법원 민사과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본안 사건은
최초 민사 2부로 배당이 된 사건이고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채를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여
놓았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준 사건이며 대법원은 수입 인지
571만원중에 50%을 마진을 먹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권순일을 구속 수사 하라고
하는 사유중에 일부 내용 이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
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 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7,3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너무 많으므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수사후 양승태를 추가
기소하여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양승태 석방 불가 및 권순일 구속
수사에 관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16일에 등기 우편으로 양승태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각 발송 하였 으므로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
재발 방지를 막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부 당국에 청원 하오며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7,3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태그 :HTTP://CAFE.DAUM.NET/GU

양승태재판부 서울중앙법원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부장 검사님에게 발송한 의견서,탄원서|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한번뿐인삶 | | 조회 |추천  | 2019.07.16. 18:55 http://cafe.daum.net/gusuhoi/3jlj/38600  //

//

최대연 수석회장 대리올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283

靑청원방에 '양승태 석방 불가, 권순일 구속 청원' 올라와

신문고 뉴스 권민재 기자| 입력 : 2019/07/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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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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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을 수사후에 추가 기소하여 양승태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최아랑]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

[최아랑]

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최아랑]

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최아랑]

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최아랑]

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최아랑]

양승태 - 구속 만료 앞둔 양승태 “보석 싫어”…그 속내는? 양승태 석방 불가!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오마이 뉴스 - 수석 회장 최대연
양승태 - 구속 만료 앞둔 양승태 “보석 싫어”…그 속내는 한수 배웠다!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우리 아빠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

[최아랑]

게 다짐 합니다.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3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 대 연]

필승! 투쟁! 쟁취!

[seaclub]

아랑이도 필승!

[seaclub]

수석 회장님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저 국과수 형사 고발한 사건 피고발인 수사 문제로 주소지 관활 서울 서초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네요
- 이번에는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최소한 기소 유예 처리 받아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 찾으려나? ㅠㅠㅠ
고발인 수사는 동해 경찰서에서 2차에 걸쳐 고발인 수사 전부 받은 상태 이고요! ㅠㅠㅠ
고발인 수사를 2차에 걸쳐 철저히 하여 주신 동해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담당수사관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한당(澖堂) 허찬권]

썩어빠진 부도덕한 오마이 뉴스

[들장미]

아랑씨~~ 고생이 많네요
국회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임종헌과 양승태 공소장에 야당의원들 이름이 수두룩하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고로 사법농단사건에 국회가 연류되어 있으니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탄핵을
눈 감고 귀 막는 개파렴치한들이며
더러운 권력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