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다음 중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이중소속을 한 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0), 틀림 (X) 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후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ㄱ-(0), ㄴ-(0), ㄷ-(0)
② ㄱ-(0), ㄴ-(0), ㄷ-(×)
③ ㄱ-(0), ㄴ-(×), ㄷ-(×)
④ ㄱ-(×), ㄴ-(0), ㄷ-(×)
⑤ ㄱ-(×), ㄴ-(×), ㄷ-(×)
[정답]-------------------------
1. 정답 : 2
해설 ① 3년간 보존한다. ③ 서명 및 날인 ④ 공동중개 모두 서명 및 날인 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2. 정답 : 1
해설 ② 100인이상 참여 ③ 지부 및 지회는 임의적 설치 ④ 지체없이 보고 ⑤ 설립인가주의에 해당
3. 정답 : 4
해설 ④ 대상물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정답 : 1
해설 이중소속을 한 자를 신고·고발하여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 정답 : 5
해설 ㄱ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ㄴ 2월이내 해소할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사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에듀피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