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c61bd7f94fd9d091dca3a63c82c1028f24a20c3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c61bd7f94fd9d091dca3a63c82c1028f24a20c30"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04"></div><p style="text-align: left;">3번 지문 정확히 어느부분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어요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br><br>사문서 위조죄가 아닌 사문서변조죄라서 틀린걸까요<br>아니면<br>피고인이 인장을 날인하였든 안하였든 불문하고 죄가 성립하는데 마치 인장을 날인하여야지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틀린 걸까요?</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형법] 질문 게시판
형법 전모8회 18번 질문입니다
뿌링빅콜팝
추천 0
조회 162
24.05.27 14:12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네!!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변조에요!
아하 감사합니당!!
@뿌링빅콜팝 조금 tmi로,
위조 - 동일성 자체를 변경
변조 -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입니다!
@만두좋아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