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고약24467(11형제60762)피고인경정(김영신530-2825송동익4667(대법16코1이재인3480-1356윤현지1354)김기왕4

[주민관리단]

12고약24467(11형제60762)피고인경정(김영신530-2825송동익4667(대법16코1이재인3480-1356윤현지1354)김기왕4520이승은/조서윤/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겸2824)김재정4472김기수(무죄오해)23고약2125(23형제4179)22형제29987보상(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23카확33296한선옥2310한새얀)22본2216/23타기100/행심22건/불송치22-7378(22초기6044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이현철3415-3583정상진)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23진정409호(이대진3399-4862강민욱검사717호이채율)23진정355호(김가연검사4332노윤정502호)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12공영790(416)18-36868(19-2969)압류(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검요청(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23구합2616(2241)22구합3926피고정정(25조)김희선2055-8315신명희8313복소연)5년차(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국선23-18736(18095)조미교044-200-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직권3백만(한희진2133-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이삿짐)이경민3496-4152강일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소방법(김민종044-205-7255김민종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민원서(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329조영장(반납3.18(토)심의22-8944직권(18년6건)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동명(이지연2125-9732이지연530-0171)미고소변철형6953-8705권시래2110-3305황은총032-680-7153정광석8488)소명23-63)13년6.20석방(윤진배 2125-9716강은숙9609최은숙9968최은숙3423-5152신현지6145김가희5485김은혜8604(12년11.7박혜근033-736-2700이지연530-0121)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뺑소니(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도곡959-6(301호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16코1(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고의든23고약 2125가납280)심의 23-352(송성일700-3716(방주선3483-9124손동옥9151김영현9154반납23-004556)23년72차김순림(6.19.)배현철(적합결정(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23-85)전입사기(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행심7.26(21)재보완(박응민044-201-5236)이의(김은래033-736-1260)

사건번호 : 대법원 2016코1

피고인 선택 :                         양경자                      선택

기본내용

기본내용사건번호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

2016코1
양경자	제3부(라)
2016.09.13	2016.10.06 각하
2008형제78755

최근기일내용

최근기일내용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 자내 용

접수된 문서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내용

관련사건내용법 원사건번호구 분

대법원

2010도4943

본안사건

피고인 및 죄명 내용

확정일 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 보기  확인

확정일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및 죄명 내용이 름죄 명확정일

1. 양경자

무고등

순번위원회명접수번호사건번호사건명피청구인청구인대리인청구일신청사건기타신청진행상태

1	중앙행심위원회	2023-33198	2023-18736	영장처분 취소청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양경자		2023-08-03	1건	답변서
2	중앙행심위원회	2023-26582	2023-14983	민원회신 취소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	양경자		2023-06-26	0건	재결
3	서울행심	2023-1824	2023-789	임대차계약 직권해지처분 취소청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양경자		2023-06-26	0건	청구서접수

1

현재페이지

: 23.08.25 14:09 +GMT +09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 송부 안내

날짜
제목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ㅁ 사건번호 : 202318736ㅁ 사 건 명 : 영장처분 취소청구ㅁ 청 구 인 : 양경자ㅁ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ㅁ 신청서 : 국선대리인선임ㅁ 신청서접수번호 : 202336180ㅁ 결정결과 : 기각ㅁ 결정서 송부일자 : 2023-08-25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 송부 안내

: 안대헌 <daeheon@>: 23.08.24 17:52 +GMT +0900: 응답소민원 답변

보낸사람
날짜
제목

2023.8.18.(금)14:30분경 SK허브젠아파트에 방문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알림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입주민들에게 옆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먼지등으로 불편 및 피해 발생시 환경과에 신고토록 안내하는 환경과 생활환경팀 대표 전화번호(☎3423-6224, 3423-6223)와 서울시 120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문 이었습니다. 안내문은 입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시 신고하라는 알림 안내문으로 구청 환경과에서는 안내문을 제거하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청 환경과 담당 안대헌(☎ 02-3423-6224)

: "임재훈" <jhlim0106@>: 23.08.23 11:53 +GMT +09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접수증 송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접수(202336180).hwp,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접수(202336182).hwp

보낸사람
날짜
제목
첨부파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임재훈 주무관입니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접수증 유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044-200-7824

[주민관리단]

23구합2616피고는정정하고원고에게통지25조(김희선2055-8315신명희8313복소연)23구합2241(22구합3926)5년차(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대법16코1판결(이재인3480-1356윤현지1354송동익530-4667)10도4943국선신청23-18736(18095)조미교044-200-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직권3백만(한희진2133-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이삿짐)이경민3496-4152강일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소방법(김민종044-205-7255김민종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민원서(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329조영장(반납3.18(토)심의22-8944직권(18년6건)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동명(이지연2125-9732이지연530-0171)미고소변철형6953-8705권시래2110-3305황은총032-680-7153정광석8488)소명2

[주민관리단]

: 23.08.25 14:09 +GMT +09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 송부 안내

날짜
제목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ㅁ 사건번호 : 202318736ㅁ 사 건 명 : 영장처분 취소청구ㅁ 청 구 인 : 양경자ㅁ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ㅁ 신청서 : 국선대리인선임ㅁ 신청서접수번호 : 202336180ㅁ 결정결과 : 기각ㅁ 결정서 송부일자 : 2023-08-25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국선대리인선임 결정서 송부 안내




: 안대헌 <daeheon@>: 23.08.24 17:52 +GMT +0900: 응답소민원 답변

보낸사람
날짜
제목

2023.8.18.(금)14:30분경 SK허브젠아파트에 방문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알림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입주민들에게 옆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먼지등으로 불편 및 피해 발생시 환경과에 신고토록 안내하는 환경과 생활환경팀 대표 전화번호(☎3423-6224, 3423-6223)와 서울시 120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문 이었습니다. 안내문은 입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시